의정부이혼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월급) 220만원에 (외국인 인력을) 채용해서 (조선업계가) 몇조원씩 남는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남긴다는 게 이상하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김두겸 울산시장에게 울산형 광역비자 제도 운용 현황을 확인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를 조선 분야에 싸게 고용하는 건 좋은데 지역경제에 뭔 도움이 되느냐, 조선 업계는 좋겠지만 우리 지역의 노동 기회를 빼앗기는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있다”며 “그 사람들(이주노동자)이 지역사회에 아예 살림을 차리고 살면 뭐라 안 할 텐데, 일정 시간이 되면 귀국하고 최소한의 생활비 외에는 다 본국으로 송금할 텐데, 그게 바람직하냐는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 시장이 국내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하자 “월급을 조금 주니까 그러겠죠”라고 말했다. 김 시장이 “인건비를 올리면 조선 업체에 이익이 없다고 하더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그게 믿어지시냐”고 되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조선 현장의 노동 강도가 상당히 셀 텐데 최저임금을 준다고 하니 우리 국내에선 고용할 수 없고,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선 고액이니 (취업을 희망할 것)”이라며 “그런 방식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면서 국내 조선산업 육성하고 지원하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는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선업 하청업체 문제에 대해서도 “조선 분야는 세계 최강이라고 하고, 일감이 넘쳐서 대기 물량이 몇 년 치 쌓인다고 하는데 일선 하도급 업체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책적으로 고민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비자 조치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하라고 하라. 매우 논쟁적인 사안인데 과연 이게 바람직한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광역형 비자는 광역자치단체가 지역 산업 수요를 반영해 맞춤형 비자 제도를 설계하고 법무부 승인을 받아 기업에 외국 인력을 공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4월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울산시는 해외 현지에서 외국인 전문인력을 양성해 지역 조선소 현장에 투입하는 울산형 광역 비자(E-7-3)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이 한 주간 0.29% 오르며 10·15 대책 이후 주간 단위로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상대적으로 규제 영향이 덜하고 가격 오름 폭이 크지 않았던 15억원 이하 아파트에서 상승 거래가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에선 동작구, 경기도에선 용인시 수지구 상승률이 높았다.
한국부동산원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이 1월 셋째주(19일 기준) 0.29% 올라 전주(0.21%) 대비 상승 폭이 0.08%포인트 확대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10·15 대책 영향이 본격화한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서울 아파트값 주간 변동률은 10·15 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해 10월 셋째주(20일 기준) 0.5%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10월 넷째주(27일 기준)부터 0.23%로 내려앉았다. 이후 11월부터 두 달 넘게 매주 0.17~0.21% 상승 폭을 횡보해왔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 신축·대단지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꾸준히 매수 문의가 증가하는 가운데, 상승 거래가 확대되며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이끈 곳은 15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었다. 동작구(0.51%)가 상도·사당동 위주로 가격이 오르며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 폭을 나타냈고, 다음으로는 봉천·신림동 대단지 중심으로 관악구(0.44%)가 많이 올랐다. 이밖에 양천구(0.43%), 강동구(0.41%) 등의 오름 폭이 컸으며 종로구(0.12%→0.25%), 성북구(0.21%→0.33%), 노원구(0.11%→0.23%) 등은 전주 대비 상승 폭이 크게 확대했다.
전문가들은 실거주 의무와 대출 규제가 적용된 10·15 대책 이후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개편된 가운데, 3040세대 무주택자들이 접근하기 좋은 15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실수요자와 생애 최초 매수자들이 선호하는 중저가 매물 수요가 커진 가운데 규제로 인한 ‘매물 잠김’이 매수자들의 불안을 키우면서 호가 상승과 상승 거래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대출 한도가 상대적으로 넉넉한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매수세가 하향 이동하면서 상승세가 가팔랐던 강남 3구·한강벨트 지역과 그 외 중저가 지역의 가격 격차가 메워지는 ‘키 맞추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0.09%→0.13%) 역시 직전 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용인시 수지구(0.68%)가 직전 주 대비 상승률을 0.23%포인트 키우며 2020년 3월 셋째 주(0.85%) 이후 가장 높은 오름폭을 기록했다. 안양시 동안구(0.48%)도 전주 대비 상승률이 0.15% 확대됐고, 성남시 수정구(0.06%→0.46%)도 오름 폭 확대가 두드러졌다. 광명시(0.39%)와 하남시(0.38%) 등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비수도권 아파트값은 0.02% 오르며 12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국 기준 상승률은 0.09%로 전주 대비 0.02%포인트 확대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0.08%)은 3주째 같은 상승률을 유지했다. 서울(0.14%)은 매물 부족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지속되며 상승 거래가 발생하는 등 전체적으로 가격이 올랐다.
외교부가 21일 북한군 포로들이 한국행을 원한다면 모두 수용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며 “정부는 이들의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사태 초기부터 이와 같은 분명한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라며 “우크라이나 측에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필요한 협의를 지속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붙잡힌 북한군 2명은 전날 공개된 인터뷰(지난해 10월 진행)에서 한국행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들 중 한 명은 지난해 2월 공개된 인터뷰에서도 한국행 의사를 밝혔으나, 다른 한 명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이들이 한국행을 요청하면 수용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제법상 포로는 전쟁이 종료되면 송환해야 한다.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제3협약)은 “포로는 적극적인 적대 행위 종료 후 지체없이 석방하고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협약에는 이들 북한군 포로처럼 송환을 거부하고 제3국행을 원할 때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다만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제네바 제3협약 주석서’에서 송환 반대 의사를 밝힌 포로가 자국에서 기본권 침해와 관련한 실질적인 위협에 직면한다면 송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한다. 주석서는 이런 해석이 “국제법상 불송환(강제송환 금지) 원칙과도 일치한다”고 했다.
불송환 원칙은 ‘개인이 자국에서 고문 등 비인도적 대우나 자의적인 생명권 박탈, 인종·종교·정치적 의견으로 인한 박해 등이 우려될 때 이송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이 원칙은 국제인도법과 난민협약, 고문방지협약 등 여러 국제법에 담겨 있다. 특히 모든 국가가 지켜야 할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ICRC의 해석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북한군 포로의 송환 거부 의사가 존중·반영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도 ICRC 주석서의 내용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 등이 진행하는 종전 협상 과정에서 북한군 포로의 거취도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종전 협상과 별개로 포로 교환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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