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틱톡, 시한 하루 앞두고 매각 완료…2억명 이용자에게 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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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25 22:22 조회1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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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미국과 중국이 중국계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 지분 매각에 최종 합의했다고 폴리티코·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틱톡은 미국 사업 부문을 분리한 ‘틱톡 미국데이터보안(USDS) 합작벤처’가 이날 설립됐다고 밝혔다. 이날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틱톡 매각 시한으로 설정한 23일을 하루 남긴 시점이었다.
합작 회사는 미국에 우호적인 투자자들이 지배하게 된다. 모회사인 중국계 기업 바이트댄스의 지분은 19.9%로 줄어드는 반면, 오라클·실버레이크·아랍에미리트(UAE) 국영 인공지능(AI) 투자사 MGX가 각각 15%의 지분을 갖는다. 델 테크놀로지 창업자인 마이클 델의 가족 사무소인 DFO 등도 투자사로 참여한다. 또 오라클·실버레이크 등의 임원들이 합작 회사의 이사로 임명돼 7인으로 구성되는 이사회에서 미국인이 다수를 차지하게 된다.
합작 회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 기업이 대주주로 참여하는 이 회사는 포괄적인 데이터 보호, 알고리즘 보안, 콘텐츠 검열 및 미국 사용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보증을 통해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명확한 안전장치 하에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CNN은 합작 회사가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틱톡 알고리즘을 재학습시킬 계획이며, 오라클은 미국 사용자 데이터 저장 관리를 맡게 된다고 전했다.
틱톡 매각이 마무리되면서, 미국은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관련한 갈등의 불씨 하나를 해결하게 됐다.
틱톡의 미국 내 정보가 모기업인 바이트댄스를 통해 중국으로 유출된다는 안보 논란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인 2019년부터 제기돼 왔다. 이같은 논란은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된 후에도 계속돼,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24년 바이트댄스가 틱톡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을 미국 시장에서 퇴출하도록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그러나 재선 과정에서 틱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유권자를 끌어모은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으로 돌아온 후 틱톡 퇴출 반대로 돌아서서, 미국에 우호적인 자본이 지배하는 합작사 형태로 미국에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구체적인 매각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앞서 JD 밴스 부통령은 지난해 9월 틱톡의 미국 사업부 가치가 약 140억달러(약 20조원)로 평가됐다고 밝힌 바 있다.
틱톡은 현재 미국 내 이용자가 2억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추산했던 약 1억7000만명에서 3000만명 증가한 수치다.
1985년 8월 일본 유학 중 방학을 맞아 고국 땅을 밟았던 20대 청년 문영석씨는 끝내 김해공항 입국장 문을 나서지 못했다. 그를 기다린 건 가족의 품이 아닌 전두환 정권 안기부의 차가운 지하실이었다. 10여일간 이어진 불법 감금과 협박 끝에 평범한 유학생은 간첩이 됐다.
국가가 짓밟은 삶을 위로받는 데는 꼬박 40년이 걸렸다. 백발이 돼 다시 법정에 선 그에게 재판부는 “그동안 재판을 받으며 힘이 많이 드셨을 텐데, 오늘 판결로 조금은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며 위로를 건넸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22일 열린 문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일본서 파견교사 근무한 아버지정보원으로 포섭하려다 실패하자방학 중 귀국한 아들 불법 체포해협박·가혹행위로 허위자백 강요
“간첩 낙인에 숨죽여 지내는 이들세상 밖으로 나와 명예회복하길”
재판부는 “원심이 제시한 증거들을 모두 더하더라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 판결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문씨는 전두환 정권 안기부가 기획한 ‘역용공작’의 희생양이었다. 안기부는 1970년대 문교부(현 교육부) 파견 교사로 일본 오사카 금강학원에서 근무했던 부친 고 문철태씨를 정보원으로 포섭하려다 실패하자 방학을 맞아 귀국한 유학생 아들을 인질 삼아 일가족을 간첩으로 조작했다. 안기부는 부친에 대해선 일본 근무 당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계 학교 교장을 만난 것을 빌미로 ‘반국가단체 구성원 회합’으로 조작했다. 당시 법원은 부친에게 무기징역을, 문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부친은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13년을 복역한 뒤 1998년 가석방됐으며, 후유증을 겪다 2018년 별세했다. 문씨는 5년가량 복역하다 가석방으로 1991년 출소했다. 간첩이라는 낙인 탓에 취업이 막혀 2000년 다시 일본으로 떠나야 했다. 문씨는 일본에 거주하면서도 귀화를 거부하고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4년 2월 이 사건을 “국가에 의한 불법 구금, 가혹행위 등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국가의 사과와 재심을 권고했다. 법원은 지난해 7월17일 문씨가 제기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쟁점은 당시 수사당국의 ‘불법 체포·감금’ 인정 여부였다. 문씨는 1985년 8월14일 김해공항에서 연행됐으나 구속영장은 23일에야 발부됐다. 문씨는 잠 안 재우기 등 가혹행위와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협박 등으로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심에서 문씨가 검거 후 석방됐다가 다시 구속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재판부는 “간첩 혐의자를 영장 없이 10일간 풀어줬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법 구금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의 증거 능력도 모두 배척했다.
무죄가 선고되자 줄곧 굳어 있던 문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법정을 나선 문씨는 취재진에게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네 글자 속에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의 절규와 고통이 녹아 있다”며 “아직도 ‘간첩’이라는 낙인이 두려워 숨죽여 지내는 다른 피해자들도, 오늘을 계기로 용기를 내 세상 밖으로 나와 명예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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