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통일교·공천헌금 의혹 쌍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인 기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하락해 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발표됐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의 적절성을 놓고는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22%로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2%포인트 상승한 43%로 집계돼 양당 지지율 격차는 두 배 가까이 벌어졌다. 그밖에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1%, 무당층 27%였다.
이번 조사에는 장 대표가 쌍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지난 15~22일 8일간의 단식 농성을 벌인 데 대한 평가가 반영됐다. 장 대표의 단식이 당 지지율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봤을 때 국민의힘 지지율은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민주당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6·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40% 대 20%로 두 배 차이가 났다. 중도층에선 민주당 44% 대 국민의힘 14%로 국민의힘이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윤리위의 한 전 대표 제명 결정에 대한 의견은 ‘적절하다’ 33%, ‘적절하지 않다’ 34%, ‘모름·응답거절’이 33%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자와 보수층에서 한 전 대표 제명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중도층에서는 ‘적절하다’ 26%, ‘적절하지 않다’ 37%, ‘모름·응답거절’ 37%로 조사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전주보다 3%포인트 올랐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포인트 내린 30%였다.
이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27%), 경제·민생(14%), 소통(8%), 전반적으로 잘한다(7%), 직무 능력·유능함(7%) 등이 꼽혔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2%), 독재·독단(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외교(6%),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6%) 등을 꼽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2.3%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정부와 정치권 주도로 시도 간 광역행정 통합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함께 시민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 50% 이상이 동의하면 울산시도 부산시나 경남도 등 주변 지자체와 행정통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2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과 행정통합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공식화했다.
김 시장은 “과거 시군 통합과 광역시 승격이라는 변화를 경험한 울산도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지방정부는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역량을 갖출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정부의 사무와 권한이 중앙정부에 귀속된 구조”라며 “이 근본적 틀이 바뀌지 않은 채 행정 단위만 확대된다면, 또 다른 지역 간 쏠림 현상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으며 (행정통합은) 정치구호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2022년 무산된 ‘부산·울산·경남 특별 연합’을 예로 들었다. 실질적 권한과 재정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광역 발전을 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통합이 울산과 시민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한시적 인센티브가 아니라, 미국 연방제에 준하는 수준으로 실질적 권한 이양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자치입법권 강화,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사업 추진 등 지방정부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시민 여론을 수렴해 보겠다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김 시장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론조사를 거쳐 50% 이상 동의가 확인되면, 행정 통합을 본격 검토하겠다”며 “행정 통합 논의에서 권한 이양이라는 본질적 과제가 다뤄지도록 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이날 김 시장의 기자회견 이후 별도 입장문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 대응을 위해 부·울·경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음을 다시 확인했다”며 “재정·사무 분권 등 연방제 수준의 권한 이양을 담은 특별법 제정과 주민투표를 통한 지역민의 의사 결정으로 부·울·경 행정통합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한편, 최근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의견서를 전달받은 부산과 경남도는 다음 달 초 행정통합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외교부가 21일 북한군 포로들이 한국행을 원한다면 모두 수용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며 “정부는 이들의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사태 초기부터 이와 같은 분명한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라며 “우크라이나 측에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필요한 협의를 지속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붙잡힌 북한군 2명은 전날 공개된 인터뷰(지난해 10월 진행)에서 한국행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들 중 한 명은 지난해 2월 공개된 인터뷰에서도 한국행 의사를 밝혔으나, 다른 한 명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이들이 한국행을 요청하면 수용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제법상 포로는 전쟁이 종료되면 송환해야 한다.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제3협약)은 “포로는 적극적인 적대 행위 종료 후 지체없이 석방하고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협약에는 이들 북한군 포로처럼 송환을 거부하고 제3국행을 원할 때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다만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제네바 제3협약 주석서’에서 송환 반대 의사를 밝힌 포로가 자국에서 기본권 침해와 관련한 실질적인 위협에 직면한다면 송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한다. 주석서는 이런 해석이 “국제법상 불송환(강제송환 금지) 원칙과도 일치한다”고 했다.
불송환 원칙은 ‘개인이 자국에서 고문 등 비인도적 대우나 자의적인 생명권 박탈, 인종·종교·정치적 의견으로 인한 박해 등이 우려될 때 이송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이 원칙은 국제인도법과 난민협약, 고문방지협약 등 여러 국제법에 담겨 있다. 특히 모든 국가가 지켜야 할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ICRC의 해석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북한군 포로의 송환 거부 의사가 존중·반영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도 ICRC 주석서의 내용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 등이 진행하는 종전 협상 과정에서 북한군 포로의 거취도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종전 협상과 별개로 포로 교환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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