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앞두고 21일 발표한 대국민 여론 조사 결과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사실상 신규 건설로 답을 정해놓은 상황에서 형식적 절차를 갖추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국가 정책이 정반대로 가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 신규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론 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전날 국무회의에서 신규 원전 건설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아니냐’는 질의에 “원전 문제가 너무 정치 의제화됐다”며 “필요하면 안전성 문제를 포함해서 검토할 수 있지만 마치 이념 전쟁의 도구처럼 인식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원전이) 필요한지 안전한지 국민의 뜻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열어놓고 판단하자는 얘기였다”며 “더군다나 국가 안정성이나 국가 정책의 안정성,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정권 바뀌었다고 마구 뒤집는 건 경제 주체들의 경영 판단이나 미래 예측에 장애를 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적으로 보면 원전 수출이 중요한 과제”라며 “원전 시장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점들까지 객관적으로 고려하자, 그런 취지였다. 최종 결정은 남아있으니까 공론화도 거치고 의견 수렴도 하고 논쟁도 하고 좀 열어놓고 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통령 발언과 여론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전문가들은 “두 차례 찬반토론회를 왜 했는지부터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공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원전이 필요하냐’고 묻는 여론 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이런 결정 방식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무책임한 것”이라며 “전력망 운영 정책을 세우는 데도 굉장히 해롭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여론에 돌려서 신규 원전도 짓고 재생에너지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정치권에서는 갈등 조정이 중요 덕목이겠지만 전력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했다.
전영환 홍익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원전 발전 비용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어야 한다고 짚었다. 전 교수는 “단순히 ‘원전은 싸다’는 생각이 미래에는 달라질 수 있다”며 “국민에게 제대로 정보를 알리지 않고 그냥 여론 조사로 정책 결정을 하는 방식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현재 원전은 전체 전력에서 평균 32%를, 재생에너지는 10% 정도를 차지한다. 봄이나 가을처럼 전력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계절에는 발전량이 수요보다 많은데, 재생에너지 발전 중단에 대한 보상이나 전력 저장 비용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론 조사 문항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여론 조사 안내문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문항에 앞서 제시된 안내문에는 “세계는 지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다”며 “다만, 날씨 등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전기차 등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도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전원 구성)를 추진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력연구소장은 “11차 전기본이든 12차 전기본이든 전력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AI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필요하고, 정부도 이런 발전 방향을 이미 수립했다는 것으로 읽힌다”며 “당연히 (원전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유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론 조사를 제대로 하려면 에너지원별 장·단점, 위험성과 필요성 등을 충분히 이해한 뒤 문항에 답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
기후부는 이날 발표한 여론 조사 결과와 두 차례에 걸친 정책토론회 결과를 종합해 신규 원전 추진 방안 등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기후부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7일 ‘바람직한 에너지 믹스’라는 이름으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정책 토론회의 경우 원전 최대 단점으로 꼽히는 핵폐기물이나 안전과 관련한 논의는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지난 21일 이지희 서울 동작구의원(부의장)을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 배우자 이모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 구의원은 ‘정치헌금 3000만원’을 받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됐고 김 의원 차남의 대학 편입 청탁에 간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김 의원이 서울 동작갑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지난 10년은 구의회 의석이 측근들로 채워지는 등 ‘김병기 왕국’ 건설 과정과 다름없었다. 그 과정에서 김 의원과 구의원들이 연루된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김 의원이 정치헌금 3000만원을 받았다 돌려줬다는 의혹에 등장하는 전현직 구의원만 4명일 정도이다.
2018년 비례대표로 처음 구의원이 된 이 구의원은 전 배우자 김모씨가 소유했던 마을버스 회사 임원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2018년부터 김 의원의 정무특보로 활동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들은 “이 구의원이 받은 공천은 배우자 김씨에게 돌아갈 자리였다”고 말했다. 김씨의 결격사유 때문에 이 구의원이 대신 받았다는 것이다.
구의회 업무추진비 카드를 김 의원 배우자 이씨에게 제공했다는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는 조진희 전 구의원도 2018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당선된다. 동작구 라선거구에서 초선에 성공한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지역 최다선이었던 김명기 전 구의원 지역구(동작구 나선거구)로 옮겨 재선했다.
김 전 구의원은 민주당 소속이었으나 2018년 지방선거 기간 지역위원장인 김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민주당에서 제명돼 무소속이 됐고 2022년 선거에서 낙선했다. 조 전 구의원은 조합장으로 있던 지역주택조합 비리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민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됐고 이후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초선 때 비례대표였던 이 구의원도 2022년 동작구 다선거구에서 단수공천을 받아 재선한다. 이 지역구는 김 의원 측에 2000만원의 정치헌금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는 탄원서를 쓴 김모 전 구의원의 지역구였다.
김 의원 측에 1000만원을 줬다가 돌려받았다고 탄원서를 함께 쓴 전모 전 구의원도 2022년 지방선거에서 김 의원의 정책특보 출신인 신모 구의원에게 자신의 지역구를 내줬다.
조 전 구의원이 지역구를 옮기며 비게 된 동작구 라선거구에는 2022년 김 의원의 비서관 출신인 이주현 구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아 당선된다. 이렇게 9대 동작구의회의 동작갑(동작구 가~라 선거구) 지역 민주당 구의원 4명은 모두 김 의원 측근으로 채워졌다.
김 의원의 구의회 장악은 역풍도 일으켰다. 정치헌금 관련 탄원서를 쓴 두 전직 구의원은 여야 합의로 내정됐던 구의회 의장·예결위원장 자리를 조 전 구의원·이 구의원에게 내줬다. 김 의원 배우자 이씨가 이에 개입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후 구의회는 행정소송·의장 불신임 등 파행을 겪었다.
2024년 7월 의원직을 잃은 조 전 구의원 지역구는 지난해 4월 보궐선거로 송동석 구의원이 물려받았다. 그는 김 의원이 위원장인 민주당 동작구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출신이다.
김 의원과 갈등 끝에 민주당을 탈당한 구의원도 있다. 김 의원 비서관 출신인 이주현 구의원은 지난해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겼다. 그는 구의원 당선 이후 김 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무국장처럼 근무해달라는 요구를 받아 김 의원과 갈등하다 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안양시가 사회복무요원과 민원 일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정례화하는 등 올해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적극 추진한다.
안양시는 오는 3월부터 소집해제를 앞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심폐소생술 교육을 정례화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안양시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소집해제 전 일정기간 안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받게 된다.
또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공간인 민원실, 도서관 등에서 근무하는 민원 일선 공무원에 대해서도 정례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시는 행정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양시는 심폐소생술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교육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호계3동 호계복합청사(4층)의 ‘재난안전체험관’에서는 심폐소생술을 비롯해 지진 체험, 연기 탈출, 화재 진화, 완강기 사용법 등 다양한 재난 대응 체험을 사전 예약을 통해 할 수 있다.
2023년에는 시청사 본관 1층 로비에 심폐소생술 상설체험장을 설치해 누구나 교육용 애니(심폐소생술 마네킹)를 활용해 모니터 안내 영상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실제 생명을 살리는 사례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김성제 의왕시장이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졌을 당시, 심폐소생술(CPR)로 김 시장을 구한 주인공이 안양시 공무원이었던 이원석 전 기획경제실장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큰 화제가 됐다.
지난달 말에는 안양시민프로축구단 FC안양의 서준석 의무팀장이 안양종합운동장 인근에서 쓰러진 시민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침착하게 응급조치를 한 공로로 안양시장 표창을 받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누구나 심폐소생술을 익혀두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4분의 기적’을 만들 수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이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과 참여 기회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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