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시민단체 “정부 정책 정당화 위한 꿰맞추기식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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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25 23:16 조회1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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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추진돼야 한다’고 답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은 “정책 결론을 포장하기 위해 설계된 ‘꿰맞추기식 절차’”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가톨릭 기후행동 등 40여개 단체가 속한 탈핵시민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여론조사 문항 구성과 정보 제공 방식을 보면 정해진 정책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설계된 형식적 절차”라면서 이번 조사 결과를 제대로된 공론화가 아닌 여론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탈핵시민행동은 여론조사 내용 중 질문에 앞서 ‘날씨 등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전기차 등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도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 “재생에너지는 불완전하고 전력수요 증가는 불가피하며, 그 대안은 원자력이라는 정책적 전제를 응답자에게 미리 주입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앞선 두 차례 정책토론회에 이어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신규 원전 건설의 핵심 쟁점이 배제됐다며 결론을 열어둔 정보공개 이후 숙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사회는 ‘AI 시대에는 전력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된 여론조사가 ‘원전 증설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유도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두 번의 정책토론회에서도 실제로 전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등 핵심 문제에서는 전문가들끼리도 의견이 갈렸다”며 “전문가 사이에서도 전력공급이 실제로 부족한지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일반인 눈높이에서는 평소 많이 접한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현우 탈성장과대안연구소 소장은 “‘AI나 데이터센터 때문에 전력이 더 필요하다’ ‘원전이 그나마 싸다’ 같은 막연한 정보만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에너지 전망이나 구체적인 공급계획,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송전망 충돌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 없이 진행된 이번 여론조사는 갈등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실용주의의 결과”라고 말했다.
정부는 여론조사를 근거로 원전 증설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로는 부지를 찾는 단계부터 난관에 부딪힐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관계 개선에 나선 캐나다를 향해 100%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린란드 사태로 한동안 갈등이 심화한 유럽에서 시선을 돌려 캐나다와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캐나다가 중국과 협정을 체결하면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캐나다 상품과 제품에 즉시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크) 카니 주지사가 캐나다를 중국 상품·제품을 미국으로 보내는 ‘하역항’으로 만들 생각이라면 크게 실수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기업, 사회구조, 전반적 생활 방식 등을 포함해 캐나다를 완전히 산 채로 잡아먹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출범 직후부터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고 위협하며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라고 칭해왔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쥐스탱 트뤼도 전 총리에게 조롱 섞인 ‘주지사’ 호칭을 사용했었다며 “카니 총리까지 이렇게 부른 것은 양국 관계에 좋지 않은 징조일 수 있다”고 전했다. 카니 총리가 취임한 지난 3월 이후로는 트럼프 대통령도 한동안 위협적 발언을 자제해 양국 간 갈등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서반구 패권 강화 등에 맞서 캐나다가 중국과 밀착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나와 주목된다. 카니 총리는 지난 14~17일 중국을 공식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한 후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시작하자”며 관계 정상화를 선언했다. 캐나다 총리의 중국 방문은 2017년 이후 8년 만이다. 캐나다는 중국산 전기차에, 중국은 캐나다 유채씨에 관세를 대폭 낮추는 등 일부 통상 합의도 마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들어 서반구를 최우선 전략지역으로 삼는 ‘돈로주의’를 본격적으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보복성 관세를 거론하며 캐나다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가 가장 원치 않는 것은 중국이 캐나다를 장악하는 것”이라며 “이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일어날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카니 총리가 지난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한 특별연설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불을 지폈다는 평가도 나온다. 카니 총리는 당시 연설에서 “규칙에 기반을 둔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강대국들은 경제 통합을 무기로, 관세를 지렛대로, 공급망을 악용할 취약점으로 삼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카니 총리가 미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관세를 무기 삼는 트럼프 정부의 일방주의 행보를 강단 있게 비판한 내용으로 해석됐다. 이 연설은 이례적으로 기립박수를 받았고 “카니는 트럼프에 맞서며 세계적인 정치 스타로 떠올랐다”(NYT) 같은 평가가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 “캐나다는 미국 덕분에 존재한다”며 카니 총리를 향해 “다음에 발언할 땐 이를 명심하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지난 22일엔 가자지구 재건을 위해 자신이 주도하는 ‘평화위원회’에 참여하라며 캐나다에 보낸 초청을 철회하기도 했다. 이누 마낙 미국외교협회(CFR) 무역정책 연구원은 CNN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서 주목을 독차지한 카니 총리에게 분풀이하는 것 같다”며 “그린란드 문제로 과세를 부과하려던 계획이 실패하자, 이제 다른 위협 대상을 찾고 있는 듯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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