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김두겸 울산시장 “시민 50% 이상 동의하면 부·울·경 행정통합 참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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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26 01:26 조회1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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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정부와 정치권 주도로 시도 간 광역행정 통합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함께 시민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 50% 이상이 동의하면 울산시도 부산시나 경남도 등 주변 지자체와 행정통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2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과 행정통합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공식화했다.
김 시장은 “과거 시군 통합과 광역시 승격이라는 변화를 경험한 울산도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지방정부는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역량을 갖출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정부의 사무와 권한이 중앙정부에 귀속된 구조”라며 “이 근본적 틀이 바뀌지 않은 채 행정 단위만 확대된다면, 또 다른 지역 간 쏠림 현상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으며 (행정통합은) 정치구호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2022년 무산된 ‘부산·울산·경남 특별 연합’을 예로 들었다. 실질적 권한과 재정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광역 발전을 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통합이 울산과 시민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한시적 인센티브가 아니라, 미국 연방제에 준하는 수준으로 실질적 권한 이양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자치입법권 강화,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사업 추진 등 지방정부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시민 여론을 수렴해 보겠다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김 시장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론조사를 거쳐 50% 이상 동의가 확인되면, 행정 통합을 본격 검토하겠다”며 “행정 통합 논의에서 권한 이양이라는 본질적 과제가 다뤄지도록 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이날 김 시장의 기자회견 이후 별도 입장문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 대응을 위해 부·울·경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음을 다시 확인했다”며 “재정·사무 분권 등 연방제 수준의 권한 이양을 담은 특별법 제정과 주민투표를 통한 지역민의 의사 결정으로 부·울·경 행정통합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한편, 최근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의견서를 전달받은 부산과 경남도는 다음 달 초 행정통합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21일 부산 기장군의 한 공장에서 시작된 화재가 인근 야산으로 번지면서 소방 당국이 대응 단계를 격상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45분쯤 부산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의 한 타일 공장에서 불이 났다. 불은 전체 면적 약 330㎡ 규모의 공장 전체로 번진 뒤 인근 야산으로 옮겨붙어 확산하고 있다.
소방 당국은 오후 8시 18분쯤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후 9시 58분쯤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 대응 2단계는 담당 소방서 인력과 장비뿐 아니라 인접 지역 소방력까지 동원하는 단계다.
당국은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산불 진화에 효과적인 소방헬기는 야간에는 투입할 수 없어 지상 인력을 중심으로 연소 확대를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 현재 부산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부산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다”며 “연속 확대를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헬기는 일출 이후인 22일 오전 7시 30분쯤부터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귀금속이 달러화를 대체할 안전 투자처로 주목받는 가운데 26일(현지시간) 국제 은 가격이 장중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100달러선을 넘어섰다. 국제 금 가격도 랠리를 지속하며 사상 최초로 온스당 5000달러선 돌파를 눈앞에 뒀다.
로이터에 따르면 은 현물 가격은 미 동부시간 이날 오후 1시 48분쯤 전장보다 5% 오른 온스당 100.94달러에 거래됐다. 은 가격이 온스당 100달러선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 은값은 지난 한 해 150% 넘게 폭등한 데 이어 새해 들어서도 이날까지 40% 넘게 오르며 파죽지세의 랠리를 펼치고 있다.
금 가격 역시 2024년 27% 상승한 데 이어 지난해 65% 급등했고, 새해 들어서도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이날 장중 온스당 4988.17달러로 고점을 높이며 온스당 5000달러선 돌파를 코앞에 뒀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기축통화인 달러화 비중을 줄이고 대체 안전자산인 금 수요를 늘린 것이 금 가격 상승의 배경이다. 금 가격과 연동해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은의 경우 산업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만성적인 공급 부족 문제가 부각되면서 상승 압력을 더하는 분위기다.
이른바 달러화 자산에 대한 신뢰도 약화가 초래한 ‘셀 아메리카’(미국 자산 매도) 도 금값 상승을 촉발한 배경이 되고 있다.
미 연방정부의 높은 부채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투자자들이 달러화 등 기축통화를 대체할 다른 안전자산을 찾아 피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의 그린란드 합병 시도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8개국을 상대로 ‘그린란드 관세’ 부과를 위협했다가 철회한 것도 셀 아메리카를 촉발하는 요인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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