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정준호의 부동산과 사회경제]가격 부담·공급 부족 동시 직면…‘생활비 부담 위기’ 정부의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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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26 03:09 조회1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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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정치에서 ‘생활비 부담 위기(affordability crisis)’는 핵심 정치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가와 선거 전략가들 사이에서는 올해의 단어 후보로 거론될 정도다. 유럽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2025년 5월 EU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인플레이션 대응을 유럽의회가 가장 먼저 다뤄야 할 과제로 꼽았다. 생활비 문제는 이미 선거의 언어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물가 상승을 초래했다고 비판하며, 물가를 “아주아주 빠르게” 낮추고 “미국을 다시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시간이 흘러 이제 민주당 역시 생활비 부담에 대한 유권자 분노가 11월 중간선거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비 부담 위기’라는 진단 자체가 정확한지는 따져볼 문제다. 영국의 보수 성향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26년 1월3일자에서 미국과 유럽의 상황을 달리 진단한다. 이코노미스트지는 미국의 경우 생활비 부담 위기가 대개 ‘착시(mirage)’에 가깝고, 반면 유럽은 ‘가용성 위기(availability crisis)’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생활비 부담 위기는 가격이 과도하게 올라 접근이 어려워지는 문제인 반면, 가용성 위기는 가격 이전에 선택 가능한 물량 자체가 부족한 구조적 문제다. 특히 주택과 돌봄처럼 공급 조정이 느린 분야에서 이 차이는 정책 처방을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만든다.
이코노미스트지 역시 미국의 주택 부문에서 비용 부담이 있다는 점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은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처럼 특정 대도시에 국한된 현상이며, 실질임금이 상승한 상황에서 상급지 아파트와 같이 지위재(positional goods)를 원하는 계층에게 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토지 이용 규제, 용적률 제한, 지역주민 반대, 건설 비용 상승 등이 이들 지역에서 신규 공급을 억제해온 점도 사실이다. 결국 일부 지역과 계층의 문제를 전체적인 ‘생활비 위기’로 일반화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하지만 이러한 진단에 대해 강한 반론이 나온다. 대기업 독점과 경제적 불평등을 다루는 전문 매체 슬링(The Sling)은 지난 1월6일자에서 임대료 부담은 일부 대도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2024년 기준 미국 임차인 4610만명 중 약 48%가 임대료로 소득의 30% 이상을 지출했고, 이 중 1120만명은 소득의 절반 이상을 임대료로 썼다. 실질임금이 상승했더라도 주택과 같은 필수 서비스가 가계 소득의 30~50%를 차지한다면, 이는 ‘가용성’을 논하기 이전에 이미 ‘생존’의 문제라는 것이다. 자산 가격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을 압도해온 상황에서 무주택자나 청년층에게 ‘구매력이 개선됐다’는 설명은 현실과 괴리된 착시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논쟁은 결국 ‘공급만 늘리면 해결되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공급 확대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지만, 규제를 풀어 공급을 늘리더라도 그것이 저소득층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중산층 이상을 위한 공급에 그칠 수 있다. 신규 주택 공급이 고가 시장에 집중되는 경향 속에서 소득·분배·금융 조건을 외면한 공급 중심 접근은 불완전한 해법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토지이용 규제 완화나 시설 확충은 지역주민 반발과 맞물려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 반면 임대료 보조나 세제 지원 같은 비용 부담 완화 정책은 즉각적인 체감 효과를 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선택되기 쉽다. 따라서 단기 처방과 장기 구조 개혁 사이의 시점 간 불일치는 ‘생활비 부담의 역설’을 낳는다.
이코노미스트지의 문제 제기는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한다. 공급 제약을 방치한 채 생활비 부담 완화, 즉 단기 수요 처방에만 매달리는 것은 결국 희소한 주택을 향한 경쟁을 부추기고 가격만 떠받치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의 주택시장은 미국식 ‘가격 부담’ 문제와 유럽식 ‘공급 부족’ 문제가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곧 발표될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은 이중적 구조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돌파할 정책 철학을 갖추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5일(현지시간) 베트남에서 별세했다. 향년 74세.
여권 내 대표적 정책통이자 ‘친노 좌장’으로 불린 이 수석부의장은 진보 진영의 비주류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주류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한 ‘정치 멘토’이기도 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지난 23일 베트남 출장 중 건강이 급격히 악화해 현지 병원으로 응급 이송됐다. 이 수석부의장은 병원 이송 과정에서 심정지가 있었으나 호흡이 돌아와 베트남 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았다. 이 부의장은 전날 베트남으로 출국하기 전 몸살 기운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오전 ‘몸 상태가 안 좋다’는 판단으로 귀국 절차를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통령은 이 수석부의장의 위독 소식이 알려진 직후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를 베트남에 급파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1952년 충남 청양 출생으로 서울대 사회학과에 재학 중이던 1974년 민청학련 사건과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다. 이후 민청련 상임부위원장 등 재야활동을 하다가 1987년 평화민주통일연구회(평민련)를 거쳐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민주당에 들어가 정계에 입문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1988년 13대 총선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끌던 평화민주당의 간판으로 서울 관악을에 출마해 민주정의당 김종인 후보를 꺾고 국회에 입성했다. 1989년 전두환 청문회에서 초선의원이던 그가 국회 청문회장에 출석한 전두환에게 “살인마 전두환”이라고 외친 일은 유명하다. 이후 관악을에서만 17대 총선까지 내리 5선을 했다. 초선 시절 노무현·이상수 의원과 ‘노동위 3총사’로 불렸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으로 교육개혁을 이끌며 ‘이해찬 세대’라는 신조어를 낳았다. 당시 여권 인사들이 김 전 대통령의 카리스마에 압도당할 때도 그는 직언하는 스타일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고건 전 총리에 이어 책임총리로 임명됐다. 노 전 대통령과 ‘맞담배’를 피우는 ‘실세 총리’로 국정 전반을 총괄했으나, 2006년 ‘3·1절 골프’ 파문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지만 정동영 후보에게 졌다. 대선 패배 후 2008년 1월 대통합민주신당의 손학규 대표 체제가 출범하자 탈당했고 2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2011년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함께 야권 통합 추진 모임인 ‘혁신과 통합’을 주도했다.
2012년 19대 총선 때 세종시에서 당선된 뒤 민주통합당 대표에 올랐다. 그러나 18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안철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사퇴 압박을 받은 끝에 중도 하차했다. 2016년 4·13 총선 때 공천 배제된 뒤 탈당, 무소속으로 당선돼 복당하는 곡절을 겪었다.
이 수석부의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냈다. 그러면서 당시 당내 비주류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2018년 당대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당시 조폭 연루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이 대통령에 대해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하기도 했으며, 당 대표직을 내려놓은 이후인 2020년 20대 대선 경선에서 이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이른바 ‘이해찬계’ 의원들이 대거 이 대통령을 돕게 됐다.
2024년 4·10 총선에서 선거대책위원회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을 맡는 등 당시 당 대표이던 이 대통령의 ‘멘토’ 역할을 이어갔다. 그는 모두가 인정하는 여권의 대표적인 기획·전략가로 선거 전략 전문가이기도 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지난 총선 민주당 후보자 대회에 참석해 “선거를 많이 치러봤지만 나는 한 번도 안 떨어졌다”며 “선거는 연못에서 김이 나는 것과 비슷하다. 김이 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못 막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후 지난해 10월 이 수석부의장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임명 소식을 전하며 “오랜 세월 통일 문제에 전념하고 활동해온 인사로서, 원숙한 자문을 통해 대통령의 대북·통일 정책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수석부의장은 ‘대쪽’ ‘버럭’이라는 별칭에서 느껴지듯 깐깐한 성격과 관련한 일화도 많다. 1997년 5월13일자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수석부의장은 불법 유턴을 한 자신의 차량에 ‘딱지’를 떼지 않은 교통 의경을 오히려 규정대로 처벌받게 했다. 13대 국회 노동위원 시절에는 돈 봉투를 들고 온 한 업체 간부를 사무실 밖으로 내쫓은 일도 있었다.
이 수석부의장은 생전 자신을 개량주의자라고 밝혔다. 그는 자서전 <청양 이 면장댁 셋째 아들 이해찬>(2007, 푸른나무)에서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근본주의적이거나 극단적인 주장에는 잘 끌리지 않는 개량주의자”라며 “사회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가장 공감했던 말은 ‘가치는 역사에서 배우고 방법은 현실에서 배우라’는 말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오가는 불성실하고 불철저한 근본주의자보다는 성실하고 철저한 개량주의자가 사회의 진보에 훨씬 더 기여한다고 나는 생각한다”고 했다.
시카고 컵스와 계약한 쓰네마쓰 “가장 큰 도전 하고 싶었다”아버지 “마음껏 갔다오라” 회사도 “전력으로 열심히” 응원
꿈의 직장을 포기하고 고난의 마이너리그를 택해 도전에 나선 일본 선수가 있다.
일본 매체 풀카운트는 20일 좋은 직장에 합격하고도 시카고 컵스 마이너리그 계약으로 야구선수로서의 꿈을 이어가는 외야수 쓰네마쓰 고타로의 이야기를 전했다. 지난 19일 일본 요코하마 시내의 게이오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쓰네마쓰는 컵스 유니폼을 입고 “20대는 가장 많은 체력을 쏟아부어 목표나 꿈을 달성할 수 있는 기간”이라면서 “가장 큰 도전을 하고 싶었다”며 각오를 다졌다.
쓰네마쓰는 정식으로 야구 선수 성장 과정을 밟지는 않았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야구를 시작했지만 아버지가 미국으로 전근하면서 4학년부터 6학년까지 뉴욕에서 살았다. 이후 귀국해 게이오대학 부속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쳤고 명문 게이오대에도 합격했다.
이 과정에서 쓰네마쓰는 야구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다. 대학교 때까지 계속 야구를 했다. 풀카운트는 “4학년 대학 리그에서는 3홈런을 치며 주축으로 활약했다”고 전했다.
졸업 후 취업전선에 뛰어든 그는 미국 글로벌 투자사인 골드만삭스 일본지부에 합격했다. 이때 컵스로부터 영입 제의가 들어왔다. 그는 “현실인가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랐다. 재미있는 인생이 되겠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좋은 회사에 합격하고도 어려운 길로 돌아서는 이유를 부모님에게 전해야 했다. 쓰네마쓰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컵스에 갈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의 아버지는 “골드만삭스에 가면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살며 좋은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라며 걱정했지만 결국 아들의 꿈을 지원했다.
쓰네마쓰는 “최종적으로 내가 그런 결단을 했다고 하니 아버지는 ‘그렇다면 마음껏 갔다오라’고 등을 떠밀어주셨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그의 부모님도 참석했다.
자신을 뽑아준 회사도 방문했다. 그는 “긴 과정을 거쳐 나를 뽑아주신 만큼 모두가 납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다들 전력으로 열심히 하고 오라고 해주셨다. 이 회사에 원래 가려 했던 내 결단도 좋았다는 걸 다시 깨달았다”고 했다.
쓰네마쓰는 “마이너리그에서 시작하고 내가 어디서 뛸 수 있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어릴 적부터 동경해온 무대를 목표로 노력할 수 있는 건 정말 축복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음껏 즐기며 열심히 해보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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