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관계 개선에 나선 캐나다를 향해 100%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린란드 사태로 한동안 갈등이 심화한 유럽에서 시선을 돌려 캐나다와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캐나다가 중국과 협정을 체결하면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캐나다 상품과 제품에 즉시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크) 카니 주지사가 캐나다를 중국 상품·제품을 미국으로 보내는 ‘하역항’으로 만들 생각이라면 크게 실수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기업, 사회구조, 전반적 생활 방식 등을 포함해 캐나다를 완전히 산 채로 잡아먹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출범 직후부터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고 위협하며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라고 칭해왔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쥐스탱 트뤼도 전 총리에게 조롱 섞인 ‘주지사’ 호칭을 사용했었다며 “카니 총리까지 이렇게 부른 것은 양국 관계에 좋지 않은 징조일 수 있다”고 전했다. 카니 총리가 취임한 지난 3월 이후로는 트럼프 대통령도 한동안 위협적 발언을 자제해 양국 간 갈등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서반구 패권 강화 등에 맞서 캐나다가 중국과 밀착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나와 주목된다. 카니 총리는 지난 14~17일 중국을 공식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한 후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시작하자”며 관계 정상화를 선언했다. 캐나다 총리의 중국 방문은 2017년 이후 8년 만이다. 캐나다는 중국산 전기차에, 중국은 캐나다 유채씨에 관세를 대폭 낮추는 등 일부 통상 합의도 마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들어 서반구를 최우선 전략지역으로 삼는 ‘돈로주의’를 본격적으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보복성 관세를 거론하며 캐나다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가 가장 원치 않는 것은 중국이 캐나다를 장악하는 것”이라며 “이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일어날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카니 총리가 지난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한 특별연설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불을 지폈다는 평가도 나온다. 카니 총리는 당시 연설에서 “규칙에 기반을 둔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강대국들은 경제 통합을 무기로, 관세를 지렛대로, 공급망을 악용할 취약점으로 삼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카니 총리가 미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관세를 무기 삼는 트럼프 정부의 일방주의 행보를 강단 있게 비판한 내용으로 해석됐다. 이 연설은 이례적으로 기립박수를 받았고 “카니는 트럼프에 맞서며 세계적인 정치 스타로 떠올랐다”(NYT) 같은 평가가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 “캐나다는 미국 덕분에 존재한다”며 카니 총리를 향해 “다음에 발언할 땐 이를 명심하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지난 22일엔 가자지구 재건을 위해 자신이 주도하는 ‘평화위원회’에 참여하라며 캐나다에 보낸 초청을 철회하기도 했다. 이누 마낙 미국외교협회(CFR) 무역정책 연구원은 CNN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서 주목을 독차지한 카니 총리에게 분풀이하는 것 같다”며 “그린란드 문제로 과세를 부과하려던 계획이 실패하자, 이제 다른 위협 대상을 찾고 있는 듯 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화장품 수출액은 114억3000만달러(약 16조7895억원)로 전년보다 12.3% 증가했다. 해외에서 한류를 타고 ‘K-뷰티’에 관심이 커진 덕분이다.
그러나 국내 화장품의 인기로 해외 시장에서 위조 상품 유통이 늘어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해외 온라인 시장에서의 ‘K-화장품’ 위조 유통 단속 현황을 보면 2023년 1만6774건이던 적발 건수가 2024년 2만3494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3만6116건의 위조 상품 유통이 적발됐다.
정부가 범부처 합동 대응을 통해 이같은 위조 화장품 유통 단속에 칼을 빼들었다. 지식재산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과 함께 23일 ‘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위조 화장품 유통 차단과 국내 기업·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국무총리 주재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국내 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 화장품 유통에 정부 부처가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지재처 등 관계기관은 이날 회의에서 대한화장품협회와 민관 합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해외 위조 화장품 유통실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화장품 위조방지 기술 도입과 통관 정보분석을 통한 위조 화장품 유통 차단, 국내 소비자 보호조치 강화 방안 등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박진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K-브랜드 보호는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K-뷰티 기업의 해외 진출 및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 문제”라며 “식약처, 관세청과 함께 기업 맞춤형 지원과 현지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 관세청 조사국장도 “K-뷰티는 한국 수출산업의 핵심 성장축”이라며 “수출기업들이 지속가능한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위조 상품 유통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외 주요국 관세청과 위조 상품 단속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 23년형이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재판 과정에서 ‘10·26 사건’을 예로 들며 12·3 내란 당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른 측면에서 10·26 사건을 언급하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짚었다.
경향신문이 22일 확보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심 판결문에 첨부된 한 전 총리 피고인신문 녹취서를 보면, 그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내란을 선포하려 할 때 자신이 국무회의를 열자고 건의한 이유로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으로부터 살해당한 10·26 사건 당시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을 들었다.
녹취서를 보면 한 전 총리는 “제가 보기에 윤석열(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의사가 확고해 보였다”며 “저는 그 상황에서 구체적인 헌법이나 계엄법 규정이 떠오르지는 않았으나 어려울 때마다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대통령의 상황을 잘 보고 일이 제대로 가도록 하는 분들이 있었던 것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그러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때도 국무총리 신현확이 국방부에 (국무위원을) 다 모아서 김재규(당시 중앙정보부장)에게 대통령이 어떻게 된 것인지 묻고, ‘제대로 된 체제를 갖춰서 해야 한다’고 해서 바로 잡은 역사가 기억났다”며 “그대로 두면 윤석열 뜻대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에 ‘국무회의라는 장치를 통해 법률가이자 정치인인 윤석열을 설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전 총리는 자신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마련해주기 위해 국무회의를 열자고 한 것이 아니라 공직에서 겪었던 10·26 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회의 개최를 건의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한 전 총리 판결문에 “피고인(한덕수)은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나마 의사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함으로써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킨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적었다. 한 전 총리가 계엄이 법적 외관을 갖추도록 돕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반대로 10·26 사건의 판례를 언급하며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10·26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중정부장이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 수괴·중요임무종사미수 등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언급하며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를 ‘보급, 경리, 연락, 통신, 위생, 서무 등의 직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정의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관해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외형적으로나마 갖추도록 함으로써 윤석열 등의 내란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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