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정부, 월 400만원 지원…3명 중 2명은 해당 지역서 일하던 의사대형병원 쏠림에 인건비 보전 그쳐…군 단위 의료 공백 그대로
정부가 지난해 월 400만원 수당을 지원하며 모집한 ‘계약형 지역의사’ 90명 중 59명(65.6%)이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던 의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타 지역에서 새로 유입된 의사는 31명(34.4%)이었다. 지역으로의 의사 신규 유입 효과가 크지 않다는 뜻이어서 정부 지원이 의사 몸값을 올리는 데만 쓰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정부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으로 채용된 90명 중 지역 내 의사인력을 계약형으로 전환한 경우가 절반을 넘었다. 90명 중 88명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에 근무했고, 지역 공공의료의 핵심인 지방의료원 배치 인원은 2명에 불과했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8대 필수과목 전문의가 지역 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수당과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강원·경남·전남·제주에서 시행됐다.
기존 지역 내 의사의 계약형 전환 비중이 높은 것은 정부 지원이 부족한 의료인력 확충보다 의사 처우 보전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대형병원이 자체 부담해야 할 전문의 수당을 정부가 분담하는 효과에 그친다는 것이다. 박건희 평창군보건의료원장은 “지역 병원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계약형이라며 월 400만원을 더 받고, 누구는 못 받으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결국 의사 인건비 전체를 올리는 효과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인력 배치가 대형병원에 쏠린 점도 문제다. 의료 공백이 심각한 군 단위 취약지는 지방의료원이 핵심이지만 정작 예산 지원은 대형병원에만 집중된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지역에서 5년 이상 장기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고 했다. 아직 전환 후 해당 지역 휴진·진료 중단·당직 공백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등에 대한 분석은 없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 A씨는 “하루아침에 연봉 5000만원 가까이 오르는 걸 보면 위화감만 조성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제도를 2개 시도에서 추가로 실시하고 총 40명의 전문의를 모집한다고 지난 19일 발표했다. 지역 주재 의사들은 “돈만 얹어주는 방식으로는 지난해와 똑같은 결론이 날 것”이라며 “의사들이 지역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이유를 아직도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의료계는 지속 가능한 진료환경이 조성돼야 지역으로 향하는 의사들이 늘 것으로 본다.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협의회 회장은 “필수의료 전문의가 진료하려면 마취·간호·응급 등 팀 단위 인프라가 필수인데 정부 방침은 의사 한 명에게 수당 줄 테니 알아서 해보라는 식”이라고 말했다.
지역에 내려가면 수련·교육 기회가 줄고, 학회 및 교류 활동이 어려워지는 점도 문제다. 박 원장은 “상급종합병원과 연계한 순환근무·복귀 경로를 만들어 지역 근무가 경력에 불리하지 않다는 신호를 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조승연 영월의료원 외과 과장은 “지역으로 신규 부임한 뜻있는 의사가 31명이나 있다는 게 오히려 놀랍다”며 “의사들이 지역, 공공의료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써도 지역 의료 공백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등 영토 확장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가운데 미국의 이웃이자 오랜 핵심 우방국인 캐나다에서도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다. 캐나다는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고 미국과의 전쟁까지 상정한 가상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설에서 “강대국들이 경제적 통합을 무기로 삼고 관세를 지렛대로 활용하며 공급망을 상대의 약점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세계 질서의 파열”이라고 말했다.
카니 총리는 “만약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 앉지 못한다면 결국 메뉴판에 오르게 될 것”이라며 “중견국들은 반드시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설에서 미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영토 확장 구상이 제어되지 않으면 캐나다를 포함한 중견국들이 다음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를 향한 공격적인 인식을 드러내 왔다. 그는 쥐스탱 트뤼도 전 캐나다 총리를 “위대한 ‘캐나다주(州)’의 주지사”라고 조롱하거나,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부르는 발언을 반복해왔다. 이날에는 캐나다 영토에 성조기가 표시된 가상의 이미지를 SNS에 게시하며, 마치 캐나다 전역이 미국령인 것처럼 묘사하기도 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캐나다 당국은 그린란드의 주권을 상징적으로 지지하기 위해 병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는 국방 투자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미국과 맞닿은 남부 국경 강화에 10억달러(약 1조4800억원)를 투입했으며 향후 북부 국경 방어 강화를 위해 수십억달러를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다. 카니 총리는 취임 직후 북극 지역 조기경보 레이더 시스템 구축에 40억달러(약 5조92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향후 수년간 북극 지역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텔레그래프는 캐나다가 최근 100년 만에 미국이 캐나다를 공격하는 상황까지 상정한 국방 모델을 수립했다고 보도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캐나다 군 수뇌부는 미군과의 게릴라식 매복 등 비정규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캐나다 병력은 예비군을 포함해 약 10만 명 규모로 약 280만 명에 달하는 미군과 비교하면 전력 차가 크다.
캐나다 국방 당국은 미군이 실제로 국경을 침범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보면서도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경우 방어선이 이틀 만에 붕괴할 수 있다는 평가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국립세종수목원을 찾은 누적 관람객 수가 600만명을 넘어섰다.
22일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한수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국립세종수목원의 누적 관람객 수는 총 610만명으로 집계됐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2018년 개원 첫해 21만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수목원이 위치한 봉화군 정주 인구의 약 12배에 달하는 34만명이 다녀가며 역대 최다 관람객 수를 기록했다.
국립세종수목원 역시 개원 첫해인 2020년 29만여명의 관람객을 기록한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연간 관람객 100만명 유치에 성공했다.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은 한수정의 시설 개선을 거쳐 2024년 재개원했다. 지난해 6월에는 자생식물 꽃창포 약 2만본으로 조성한 ‘비안의 언덕’과 플리마켓 행사를 선보이며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한수정은 누적 관람객 610만명 달성의 배경으로 지역 농가와 연계한 상생사업을 꼽고 있다.
한수정 관계자는 “2019년부터 지역상생사업의 일환으로 자생식물을 지역 임·농가로부터 공급받는 위탁·계약재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만 봉화 46곳, 세종 52곳 등 총 98개 농가가 참여해 89만여본의 자생식물을 생산했고 이를 통해 약 21억원의 농가 소득을 창출했다”고 말했다.
지역과 함께하는 마켓과 축제도 관람객 증가에 힘을 보탰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지난해 자생식물을 활용한 지역축제 ‘봉자 페스티벌’을 통해 8만8000여명의 관람객을 유치했으며 지역 예술인과 외식업체가 참여한 플리마켓 행사로 약 3억9000만원의 지역 소득을 창출했다.
심상택 한수정 이사장은 “자연의 가치를 나누고 일상 속 휴식과 치유를 제공하는 수목원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시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며 “세대를 아우르는 전시·교육·관람 서비스를 꾸준히 개선해 누구나 찾고 머물고 싶은 수목원·정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수정은 수목유전자원의 보전과 자원화를 위해 기후·식생대별 국가수목원을 운영·관리하기 위해 2017년 설립됐다. 산림생물 보전·활용,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수목원·정원산업 정보 관리, 산림복원 정책 지원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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