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속보]이 대통령, 이혜훈 지명 철회…“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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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26 02:07 조회1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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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그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봤다”면서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이 후보자는 보수정당에서 3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 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개한 통합특별시 특별법안이 특별시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해 난개발, 특정 기업 특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전남녹색연합 등 4개 환경단체가 소속된 광주환경회의는 20일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초안이 자치권 강화라는 명분 아래 중앙정부의 최소한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별시장에게 ‘장관급 위상과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했는데, 특별법 초안의 312개 조항 중 300개가 특별시장의 권한과 특례에 대한 내용이다.
300만㎡ 미만 그린벨트는 특별시장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 없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광역단체장은 100㎡ 미만 그린벨트만 해제할 수 있다. 도립공원을 장관 승인 없이 특별시장이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도 있다. 영농형 태양광지구와 투자진흥지구, 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 등 특별시장이 지정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수행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서 특별시장으로 이양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구를 지정한 특별시장이 ‘셀프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는 셈이다.
노동계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례를 ‘반노동적’이라고 했다. 법안에선 외국인투자기업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 55조에 규정된 휴일을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명절과 국경일 등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55조에 반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파견 근로자의 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 기간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해 파견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파견 업무도 제한한다. 노동계는 “해당 조항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특별시로 이전하는 매출액 50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상속세를 최대 600억원까지 줄여줄 수 있는 권한도 있다. 2개 이상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도 허용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수도권보다 낙후된 광주·전남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특별시장에게 많은 정부 권한이 이양돼야 한다.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만큼, 최종 조율하는 단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비구니 영화감독 대해스님이 영화 ‘인간 초거대 알고리즘’으로 지난 18일 제 24회 다카국제영화제에서 베스트 픽션 필름상을 수상했다. 다카국제영화제는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 열리는 남아시아 최대 규모 영화축제다. 베스트 픽션 필름상은 이상적이고 초월적이라고 평가받는 영화를 대상으로 심사해 선정한다.
대해스님이 감독한 이 작품은 인간 내면에 있는 영적 능력을 다룬 것으로, 눈에 보이는 유형의 알고리즘을 통해 인간이 지닌 내면의 무한한 가능성을 개발하는 이야기다. 영화제측은 “우리를 동화의 세계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시절로 이끌고, 우리 삶에서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약간의 마법에 대한 많은 희망을 주는 영화”라고 평가했다.
다카국제영화제는 ‘더 나은 영화,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상업주의가 지배하는 영화산업에 대한 대응으로 설립돼 1992년부터 개최됐다. 이번 축제에는 60개국에서 200여편의 작품이 출품됐다.
대해스님은 지금까지 121편의 영화를 각본·감독했으며 국제 영화제에서 94회 수상했다. 2017년 감독한 기독교영화 ‘산상수훈’으로 모스크바 국제영화제등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 초청받아 감독상, 촬영상 등을 받았다.
‘인간 초거대 알고리즘’은 상반기 중 개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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