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 전 행안부 장관, 내달 12일 선고 예정박 전 법무부 장관도 내주 월요일 ‘이진관 재판부’ 첫 공판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과정을 막지 않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법원이 21일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발령된 내란”이라고 명확히 하며 한 전 총리가 이를 막을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내란 특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많은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무위원들의 재판에도 이목이 쏠린다. 다음으로 내란 가담 혐의가 가려질 국무위원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사진)이다. 이 전 장관은 다음달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에 내리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에 대해 선고받는다.
내란 특검은 지난 12일 결심 공판에서 “판사 생활만 15년 한 엘리트 법조인 출신인 피고인이 단전·단수가 언론통제 용도였고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몰랐을 리 없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사전 모의나 공모 없이 불과 몇분 만에 어떻게 (내란에) 가담해 중요임무 역할을 맡았다는 건지, 그 이유로 법정에 서게 된 지금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또 단전·단수 지시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적도, 자신이 소방청에 내린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오른쪽) 재판은 시작 단계다.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 역시 한 전 총리에게 중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진행 중이다. 지난 19일 공판준비절차를 거쳐 오는 26일 첫 공판이 열린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지시 등을 내려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이 같은 지시가 계엄 선포에 따른 형식적인 지시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돼 지난해 12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2024년 12월 박 전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당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것을 자책한다’는 입장을 낸 데 대해 “저도 총리 입장하고 똑같은 입장으로 우려를 전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는 아직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재판이 더 남아 있다.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낼 당시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했다는 혐의(직무유기)에 대한 1심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최상목 전 부총리, 대통령실 정진석 전 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은 다음달 3일 첫 정식 재판이 시작된다. 특검은 이들이 불법계엄 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지연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이 2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사퇴·지명 철회를 요구한 데 이어 수사 의뢰를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증에 실패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이제는 청문회가 아니라 수사로 답해야 한다”며 “실정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는 부정청약, 재산 형성 과정, 자녀의 유학·대학 입학·취업 절차 전반에 대해 대통령실은 즉각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 하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자 지명은) 부동산·병역·입시·갑질, 이른바 ‘국민 4대 역린’을 모두 건드린 인사”라며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지명 철회, 수사의뢰, 검증 라인 문책, 그리고 대국민 사과까지 한 번에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서울 서초구 원펜타스 아파트의 청약 가점을 높였다는 ‘부정 청약 의혹’이 일자 청문회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장남이 시아버지인 김태호 전 내무부 장관의 훈장 수훈 이력을 근거로 국위선양자 자격으로 입학했다고 해명한 것 등도 문제 삼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15시간 동안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갑질 녹취 속 인물과 동일인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얌전한 목소리로 풀어낸 후보자의 인생은 황당무계한 변명으로 가득 찼다”며 “국민들 스트레스 더 주지 말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지명을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인사 시스템 쇄신을 약속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후보자의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한 이례적인 날이었다”며 “어제 청문회 결과를 보면 민주당 의원들조차 옹호하기 어려워하는 분위기였다. 지명철회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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