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속보]이 대통령 “에너지 수급 불안 과감히 대응···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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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4-02 04:5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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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주기 바란다”면서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어떤 상황에 대응책을 고민할 때 기존의 관행이나 통상적인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기존 관행에도 얽매일 필요도 없다. 최대치로 신속하게 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호철 감사원장이 1일 각 정부 부처에 서한을 보내 “중동 전쟁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 처리에 대해서는 사적인 비리 등이 없는 한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공직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공직사회가 다소의 잘못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맡은 업무 그 자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지금 우리나라는 중동 전쟁 지속으로 국제 유가 및 금융 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함께 에너지 수습 불안정과 민생 경제의 어려움 등 고도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공직사회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공직자 여러분도 선례가 없거나 규정이 미비해 적극적 행정 조치가 주저될 때는 거리낌 없이 적극 행정위원회를 활용하거나 사전 컨설팅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며 “감사원도 사전 컨설팅 패스트트랙과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통해 여러분을 돕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직사회는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 바라보며 적극적 자세를 가져야 하며, 소극적 행태는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며 “감사원도 최선을 다할 테니, 자체 감사기구 책임자들께서도 소속 공직자들의 적극행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다양하게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국영 아부다비석유회사(ADNOC)의 술탄 알자베르 최고경영자(CEO)가 1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게 통행료를 징수하려는 이란의 움직임을 맹비난했다.
알자베르 CEO는 소셜미디어 링크드인을 통해 “이란이 33㎞ 폭의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이는 행동은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는 세계 경제적 갈취 행위이자, 세계가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라고 말했다.
알자베르 CEO는 “아시아 경제는 이미 근무시간 단축, 연료 제한, 항공편 감소, 에어컨 가동 중단 등으로 그 영향을 가장 먼저 체감했다”며 “이는 서쪽으로 확산, 유럽 전역에서 식료품과 연료 가격을 높여 인플레이션을 부추긴다”고 짚었다.
또 “호르무즈가 교란되면 모두가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며 “세계는 에너지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호하고 경제 안정을 지키기 위해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2817호 결의를 준수해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채택된 2817호 결의는 중동 국가와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을 겨냥한 이란의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이다.
전날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통행료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의 신규 관리 계획안을 승인했다.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이란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는 UAE는 이란에 대한 군사개입까지 검토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UAE가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를 위해 군사적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셰이크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UAE 대통령은 전날 걸프 국가에 대한 이란의 공격을 ‘테러 공격’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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