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지난해 중국산 철강·화학 제품을 중심으로 진행된 세계적인 공급 과잉과 저성장 장기화 추세로 국내 기업이 정부에 덤핑 조사 신청한 건수가 13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철강·화학 저가 범용재의 경우 중국산을 싼값에 불공정하게 수입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부 무역조사실은 22일 열린 무역위원회에 지난해 덤핑과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 성과를 이같이 보고했다. 13건은 1987년 무역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최대 건수다. 덤핑 조사 신청 건수는 2023년(8건), 2024년(10건)으로 지속해서 늘고 있다.
지난해 13건 중 10건이 철강･화학 제품이었다. 철강·화학 제품은 2021~2025년 전체 신청 건수 43건 중 30건(69.8%)을 차지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 제품이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럽연합(3건), 태국(2건), 일본(1건) 순이었다.
세계적으로도 덤핑 조사 개시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자료를 보면, 2024년 덤핑 조사 개시 건수는 368건으로 전년(191건)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산업부는 덤핑 조사 신청 건수와 함께 사건 규모도 점차 커지면서 복잡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덤핑 제품의 국내 시장 평균 규모는 2021년 1503억원에서 지난해 1조8000억원으로 4년 만에 10배가량 증가했다. 산업부는 “생산자･수입자･수요자 등 국내외 이해관계인 규모가 열연 후판의 경우 256개사, 열연 강판의 경우 약 1000개사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특허권 침해 사건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를 신청한 건수는 5건이었다. 이 중 3건이 커넥티드 전기차, 2차전지 화재감시 시스템, 자동차용 배터리팩으로 첨단 기술 특허권 침해 사건이었다.
산업부는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 국내 업계 피해를 적기에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채용을 확대하고, 대형 사건에 조사관을 복수로 투입하는 등 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조사 기법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며 “영업비밀 분쟁 등 새로운 조사 수요 대응을 위해 표준특허 조사기준 마련 등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조국혁신당에 “우리와 합치자”며 “시대정신에 입각해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같이 뛰어야 한다”며 합당을 제안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합당) 목표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화답했다. 청와대도 “양당 통합이나 정치적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6·3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민주당과 혁신당 간 합당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범여권 내 정계 개편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 지방선거의 승리가 시대정신”이라며 “민주당과 혁신당이 추구하는 시대정신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우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대선을 같이 치렀다”며 “이번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두 당의 합당을 위해 조속히 실무 테이블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혁신당의 화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합당 제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는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이 나온 직후 전북 전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어제 늦은 오후 정 대표를 만나 오늘의 발표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갑작스럽지만 제안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기에 최고위원분들과 함께 숙고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혁신당의 대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였다”며 “동시에 혁신당은 정치개혁과 개헌, 사회권 선진국 실현, 토지 공개념 입법화 등 민주당이 말하지 않는 진보적 미래과제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두 시대적 과제를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국민의 마음과 뜻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오는 24일 긴급 의원총회와 26일 당무위원회를 거쳐 합당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당 통합 논의에 대해 “대통령의 지론이었다”며 “양당 간 논의 진행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전직 동작구의원들로부터 정치헌금 3000만원을 받아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21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이 부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오후 1시50분쯤 도착한 이 부의장은 ‘김병기 의원 아내 지시로 금품 받은거냐’, ‘돈을 받았다가 왜 돌려줬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 부의장은 2020년 1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당시 동작구의원이었던 전모씨와 김모씨로부터 각각 1000만원과 2000만원 등 총 3000만원을 받아 김 의원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전씨와 김씨는 지난 8일과 9일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금품 전달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와 김씨는 김 의원 측에 정치헌금 명목으로 금품을 건넸다 이후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해 2023년 인근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이수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했다. 이 탄원서에는 이 부의장이 전씨와 김씨에게 김 의원 측에 전달할 선거 자금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씨와 김씨는 수 개월 후 돈을 돌려받았는데, 전씨에게 돈을 돌려준 것도 이 부의장이었다고 한다.
해당 탄원서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김현지 보좌관(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관련 의혹을 제기한 전직 보좌관들은 “탄원서가 전달된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다시 김 의원에게 그대로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 김 의원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사다. 지난 2018년, 김 의원의 지명을 받아 비례대표로 처음 구의회에 입성했고, 2022년 지방선거 때는 김 의원의 지역구(서울 동작갑)인 상도3동, 대방동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2024년 7월부터는 구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다. 이 부의장은 김 의원 배우자 이모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하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부의장을 상대로 금품 전달 경위와 역할, 김 의원과의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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