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국세청이 상속세를 줄일 목적으로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뿐인 베이커리 카페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국세청은 최근 개업이 급증한 서울·경기도권 소재 베이커리 카페를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악용했는지를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부 베이커리 카페가 고액 자산가의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노린 편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를 감면하는 제도로, 베이커리 카페(제과점업)는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서울 근교 300억원 상당의 토지를 외동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하는 경우 136억원 이상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그러나 토지에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개업해 10년간 운영하다 상속하고 자녀가 5년만 유지하면 가업상속공제 300억원이 적용돼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이 아닌데도 해당 업종인 것처럼 위장해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지 점검한다. 베이커리 카페로 사업자 등록을 했지만 실제로는 제과 시설 없이 완제품 케이크를 소량만 매입하고, 커피전문점 형태로 사실상 영업하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국세청은 사업장 부수 토지 내에 주택이 포함돼 있는 경우 해당 토지가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지도 점검한다. 부수 토지는 건물을 드나드는 통로, 주차장 등 건물을 쓰기 위해 필요한 땅을 말한다. 국세청은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베이커리 카페의 넓은 부수 토지 안에 부부가 거주하는 전원주택이 있는 사례가 있어 이 부지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땅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자산가액 대비 매출액이나 상시고용 인원, 매출·매입 내역, 실제 사업주 등을 조사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법인 형태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분율과 대표이사 실제 경영 여부 등을 살핀다. 피상속인·증여자가 법인을 10년 이상 경영했다면 가업승계 증여세 공제·특례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편법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가업상속공제가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공제 요건에 대한 사전·사후 검증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창업 자금 증여, 자금출처 부족 등 탈세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계획에 따라 엄정하게 세무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북한이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을 해 군경합동조사TF가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 무인기를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업체 관계자가 과거 언론에 게재한 칼럼에서 ‘북한을 향한 무인기 침투가 가속화 할 것’이라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무인기 제조 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의 ‘대북이사’ 김모씨는 2024년 10월 온라인 매체 ‘통일신문’에 ‘나약한 자작극…평양 무인기 소동’이란 칼럼을 실었다. 김씨는 이 칼럼에서 당시 북한이 주장한 ‘한국발 무인기 침입과 전단살포’를 자작극이라고 분석했다. 에스텔엔지니어링은 무인기 제작 관여 혐의로 지난 16일 경찰 조사를 받은 장모씨가 대표, 같은 날 방송에 출연해 ‘내가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한 오모씨가 이사로 일하는 회사다.
김씨는 당시 칼럼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따르면 북한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범위이고 우리 국민이 우리 영토 안에서 자유로운 비행을 하는 것은 자유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에 부합한다”며 “무엇보다 평양의 방공망이 형편없다는 것이 북한 스스로의 시인에 의해서 전 세계에 알려졌기 때문에 자유로운 민간영역에서의 평양 침투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북한전문가로 통신사 ‘뉴스1’과 한 인터뷰에서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활용되는 무인기를 보면서) 사실상 무인기를 막을 뾰족한 방법은 없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군경합동조사TF는 지난 16일 에스텔엔지니어링 대표 장씨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이사 오씨, 대북이사 김씨 등도 수사 선상에 올려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1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세 사람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냐’는 질문에 “필요한 조치는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호주에서 본다이 비치 총격 테러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추모의 날 행사가 전국적으로 열린 22일(현지시간)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졌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호주 남동부 뉴사우스웨일스주 레이크 카젤리고 마을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여성 2명과 남성 1명 등 3명이 사망했다. 또 다른 남성 1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피해자들은 남녀 커플 두 쌍으로 알려졌다.
현지 매체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장총을 소지한 총격범 1명이 마을 일대에 숨어 있으며, 이번 사건이 가정 폭력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범인이 차량을 이용해 도주한 것으로 보고 중무장한 병력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14일 시드니에서 발생한 유대인 축제 총격 테러로 15명이 숨진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발생한 대형 총격 사건이다.
앞서 호주 상·하원은 지난 20일 총격 테러에 대응해 총기 규제를 강화하고 증오 범죄를 단속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새 법안은 호주 시민에게만 총기 소지를 허용하고, 허가 과정에서 국내 정보기관인 호주안보정보원(ASIO)의 정보를 활용해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부가 민간 소유 총기 수십만 정을 사들여 폐기하는 전국적 매입 프로그램도 추진된다.
호주 정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호주 내 총기 보유량은 역대 최다인 약 411만 정에 달했으며 시드니가 속한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총기 수는 약 110만 정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한편 이날 호주 전역에서는 시드니 총격 테러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의 날 행사가 열렸다. 오후 7시 1분 전국 곳곳에서 수백만 명이 1분간 묵념했으며 많은 가정이 창문과 현관에 촛불을 밝혔다.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에서는 ‘빛이 이길 것이다’라는 주제로 추모식이 열렸다. 유대인 전통 모자 키파를 쓰고 참석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여러분은 빛과 자유의 축제를 기념하기 위해 모였지만 증오의 폭력에 직면했다”며 “이 악으로부터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드리지 못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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