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전주·완주 행정통합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통합 논의가 개별 시·군의 문제를 넘어 전북 전체의 생존을 가르는 구조적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정치권에서는 전주·완주 통합을 넘어 군산·김제·부안을 묶는 ‘새만금권 통합’은 물론 광역 단위의 ‘호남권 대통합론’까지 거론되며 판이 커지는 양상이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러한 통합 담론의 배경에는 메가시티 중심으로 재편되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 속에서 전북이 고립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실제 전북 인구는 최근 10년 사이 급격히 감소하며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180만명 선이 이미 무너진 상태다.
가장 먼저 통합 논의를 공식화한 곳은 새만금권이다.
군산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박정희 전북도의원은 전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김제·부안의 행정통합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체제에 대응하고 새만금 개발 과정에서 반복돼 온 관할권 갈등을 해소하려면 행정통합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군산을 산업 거점으로 김제를 통합시청을 중심으로 한 행정 타운으로, 부안을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하는 역할 분담 구상도 제시했다. 앞서 3선 도전에 나선 강임준 군산시장 역시 익산까지 포함한 ‘새만금권 4개 시·군 통합’을 언급하며 전주권은 행정 중심, 새만금권은 산업 중심으로 이원화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통합 논의가 실제 추진 단계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전주·완주 통합은 1997년과 2009년, 2013년 세 차례 시도됐으나 모두 완주군민 반대로 무산됐다. 현재도 완주 지역 일부 주민들은 “통합 시 세금 인상과 혐오시설 유입 우려가 크고 완주가 전주의 변두리로 전락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군 간 주도권 다툼과 지역 정치권의 이해관계 역시 갈등 요인으로 지적된다.
그럼에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논의의 틀을 전북 전역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도상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전주·완주 통합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전북을 동부권과 서부권 두 개의 거점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당 전북도당도 ‘호남권 대통합’을 언급하며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은 이미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전북만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헌율 익산시장 역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도 도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다”며 행정통합에 대한 공개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상속세를 줄일 목적으로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뿐인 베이커리 카페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국세청은 최근 개업이 급증한 서울·경기도권 소재 베이커리 카페를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악용했는지를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부 베이커리 카페가 고액 자산가의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노린 편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를 감면하는 제도로, 베이커리 카페(제과점업)는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서울 근교 300억원 상당의 토지를 외동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하는 경우 136억원 이상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그러나 토지에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개업해 10년간 운영하다 상속하고 자녀가 5년만 유지하면 가업상속공제 300억원이 적용돼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이 아닌데도 해당 업종인 것처럼 위장해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지 점검한다. 베이커리 카페로 사업자 등록을 했지만 실제로는 제과 시설 없이 완제품 케이크를 소량만 매입하고, 커피전문점 형태로 사실상 영업하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국세청은 사업장 부수 토지 내에 주택이 포함돼 있는 경우 해당 토지가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지도 점검한다. 부수 토지는 건물을 드나드는 통로, 주차장 등 건물을 쓰기 위해 필요한 땅을 말한다. 국세청은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베이커리 카페의 넓은 부수 토지 안에 부부가 거주하는 전원주택이 있는 사례가 있어 이 부지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땅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자산가액 대비 매출액이나 상시고용 인원, 매출·매입 내역, 실제 사업주 등을 조사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법인 형태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분율과 대표이사 실제 경영 여부 등을 살핀다. 피상속인·증여자가 법인을 10년 이상 경영했다면 가업승계 증여세 공제·특례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편법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가업상속공제가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공제 요건에 대한 사전·사후 검증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창업 자금 증여, 자금출처 부족 등 탈세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계획에 따라 엄정하게 세무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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