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해외 정상, 공화당 의원들이 더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지지층 이탈은 더 가속화할 것이라는 예측도 이어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2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 세력들이 더욱 강력한 반격을 가하고 있다며 “트럼프를 달래려는 시도가 두 번째 임기 첫해에 효과가 없었으며, 반격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인식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병합 의지를 드러내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향한 비난 수위를 높여가자 외국 정상들도 공개적으로 비판을 이어갔다. 유럽의회 덴마크 대표인 안데르스 비스티센은 지난 22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트럼프는 꺼져라”며 “(그린란드는) 판매용이 아니다”라고 강한 어조로 말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2일 영국 등 나토 동맹국들에 관해 “아프간 전쟁에 병력을 파견했다고 말했지만 전선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다”고 말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스타머 총리는“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모욕적이고, 솔직히 말해 끔찍하다”고 말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연설한 후 기립박수를 받기도 했다. 카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규칙에 기반한 질서가 무너지고 있고, 강자는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약자는 감내해야 할 고통을 견뎌야 한다”며 “중견국들은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황 레오 14세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과정에서 유럽을 배제하려 하며 유럽과의 동맹을 파기하려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린란드 사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비판이 쏟아지고 세계 증시가 급락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물러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매입에 반대한 영국·프랑스 등 유럽 8개국에 2월1일 발효 예정이었던 10% 관세를 유예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간 전쟁 관련 발언에 관해서도 이날 SNS에 “위대하고 매우 용감한 영국 군인들은 언제나 미국과 함께일 것”이라고 올리며 수습을 시도했다.
오랜 기간 공화당 전략가로 활동해온 마이크 마드리드는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분화기 변화가 부인할 수 없으며 캐나다 총리와 교황도 마찬가지”라며 “동맹국들이 무기를 휘두르자 새로운 에너지가 생겨났고, 이는 결국 국내 인사들에게도 용기를 불어넣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던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도 최근 본격적으로 반격하고 있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리사 쿡 연준 이사 해임 시도 사건 구두 변론에 참석했다. 그는 지난 11일 영상 성명을 통해 법무부가 자신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 전례 없는 조치는 현 정부의 위협과 지속적인 압박이라는 큰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기를 드는 공화당 의원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돈 베이컨 하원의원(네브래스카)은 그린란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에 관해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대표 인사였던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조지아)는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문제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끝에 내년 1월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마드리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선전할 경우 공화당 의원들의 더 많은 이탈이 이어질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열광적인 지지층은 여전히 강력하지만, 균열이 생겼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중도좌파 성향 싱크탱크 서드웨이의 부사장 멧 베넷은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밀어붙이다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항에 부딪히면 물러서는 식”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자들은 그를 달래려라다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 밀양시는 지역 숙원사업인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을 위한 총사업비 458억원을 기획예산처로부터 승인받아 올해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다고 21일 밝혔다.
총사업비 확정으로 2015년 캠퍼스 설립 결정 이후 장기간 지속된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에 탄력이 붙게 됐다.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는 내이동 옛 밀양대학교 부지에 대학본부, 공학관, 기숙사 등 6개 동 규모로 건립된다. 밀양시는 이곳을 지역 전략산업인 나노 기술에 특화한 교육거점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운영 규모는 학위·기능사 과정 300명, 재직자 및 실업자 재취업(단기) 과정 1500명 등 연간 1800명 수준이다. 시는 이르면 2028년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가 들어서면 2006년 대학 이전 후 장기간 방치된 옛 밀양대 부지가 활력을 되찾아 구도심 상권이 살아나고, 나노융합 국가산단 등 기업들에 필요한 맞춤형 인력 공급도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안병구 밀양시장은 “지역산업 핵심인재 양성과 경제 활성화의 거점이 되도록 사업 착공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월 400만원 지원…3명 중 2명은 해당 지역서 일하던 의사대형병원 쏠림에 인건비 보전 그쳐…군 단위 의료 공백 그대로
정부가 지난해 월 400만원 수당을 지원하며 모집한 ‘계약형 지역의사’ 90명 중 59명(65.6%)이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던 의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타 지역에서 새로 유입된 의사는 31명(34.4%)이었다. 지역으로의 의사 신규 유입 효과가 크지 않다는 뜻이어서 정부 지원이 의사 몸값을 올리는 데만 쓰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정부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으로 채용된 90명 중 지역 내 의사인력을 계약형으로 전환한 경우가 절반을 넘었다. 90명 중 88명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에 근무했고, 지역 공공의료의 핵심인 지방의료원 배치 인원은 2명에 불과했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8대 필수과목 전문의가 지역 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수당과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강원·경남·전남·제주에서 시행됐다.
기존 지역 내 의사의 계약형 전환 비중이 높은 것은 정부 지원이 부족한 의료인력 확충보다 의사 처우 보전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대형병원이 자체 부담해야 할 전문의 수당을 정부가 분담하는 효과에 그친다는 것이다. 박건희 평창군보건의료원장은 “지역 병원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계약형이라며 월 400만원을 더 받고, 누구는 못 받으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결국 의사 인건비 전체를 올리는 효과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인력 배치가 대형병원에 쏠린 점도 문제다. 의료 공백이 심각한 군 단위 취약지는 지방의료원이 핵심이지만 정작 예산 지원은 대형병원에만 집중된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지역에서 5년 이상 장기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고 했다. 아직 전환 후 해당 지역 휴진·진료 중단·당직 공백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등에 대한 분석은 없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 A씨는 “하루아침에 연봉 5000만원 가까이 오르는 걸 보면 위화감만 조성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제도를 2개 시도에서 추가로 실시하고 총 40명의 전문의를 모집한다고 지난 19일 발표했다. 지역 주재 의사들은 “돈만 얹어주는 방식으로는 지난해와 똑같은 결론이 날 것”이라며 “의사들이 지역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이유를 아직도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의료계는 지속 가능한 진료환경이 조성돼야 지역으로 향하는 의사들이 늘 것으로 본다.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협의회 회장은 “필수의료 전문의가 진료하려면 마취·간호·응급 등 팀 단위 인프라가 필수인데 정부 방침은 의사 한 명에게 수당 줄 테니 알아서 해보라는 식”이라고 말했다.
지역에 내려가면 수련·교육 기회가 줄고, 학회 및 교류 활동이 어려워지는 점도 문제다. 박 원장은 “상급종합병원과 연계한 순환근무·복귀 경로를 만들어 지역 근무가 경력에 불리하지 않다는 신호를 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조승연 영월의료원 외과 과장은 “지역으로 신규 부임한 뜻있는 의사가 31명이나 있다는 게 오히려 놀랍다”며 “의사들이 지역, 공공의료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써도 지역 의료 공백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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