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매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4% 넘게 상승했다. 필지별로는 성남시 분당의 현대백화점 부지가 가장 비싼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도내 7만4359개 표준지의 지난 1일 기준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평균 2.71% 올랐다고 23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 기준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 토지시장의 지가정보 제공 등으로 활용된다.
시군구별로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용인시 처인구(4.11%)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이어 하남시(3.86%), 과천시(3.77%), 의왕시(3.40%) 등도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해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하남시),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 가격상승(과천시), 각종 개발사업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의왕시) 등이 주요 상승 원인으로 분석된다. 반면 연천군(0.91%), 동두천시(0.96%), 양평군(1.16%) 등은 소폭 상승에 그쳤다.
도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땅은 성남 분당구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가격이 3094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가장 싼 곳은 포천 이동면 소재 임야로, ㎡당 776원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는 감정평가사·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 심사 및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13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갤럭시 S25 시리즈 예약 물량이 제한돼 있었는데도 모든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안내한 KT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KT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1월24일 지니 TV와 오라잇 스튜디오에 게시한 배너와 연계된 이벤트 페이지에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다’는 문구를 게재했다. 그러나 다음날 사전예약 접수를 중단하고, 이미 접수된 7127건을 일괄 취소했다. KT는 “선착순 1000명 한정 안내가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당시 KT는 6개 채널을 통해 갤럭시 S25 사전예약 1000건을 받을 계획이었고, 이 가운데 지니TV와 오라잇 스튜디오에 배정된 물량은 400건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두 채널 배너를 통해 예약하면 구매가 가능한 것처럼 표시했고, 계획 물량을 초과하자 별도 마감 공지 없이 예약을 중단한 뒤 접수된 예약을 취소한 것이다.
공정위는 KT가 모든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한 행위가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보고,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통신사가 사전 예약 물량 등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0일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TF 단장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맡는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TF 출범과 함께 1월 중 신속히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세부 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과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TF 공동 간사를 담당한다. 청와대에서는 홍익표 정무수석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참여하며, 정부부처에서는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교육부의 차관 등이 참석한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정부가 앞으로 만들어질 통합특별시(가칭)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2027년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등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회의에서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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