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속보]법원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인정”···1심 선고 공판 시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26 08:18 조회136회 댓글0건

본문

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공판 진행에 앞서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재판장 명령에 위반하거나 폭언 등으로 심리를 방해하면 20일 이내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협조해달라”고 했다.
이어 “특검이 당소 기소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법원이 이후 추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공소사실에서 범행 주체, 시기, 장소, 구체적인 행위 등이 모두 동일하다”며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법정에 출석하며 기자들을 만났으나 묵묵부답으로 들어섰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애초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했는데, 재판부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했다.
달리기를 취미로 삼는 사람이 크게 늘어난 요즘, 러닝이 ‘뇌 건강’의 키워드로 주목받고 있다. 26일 EBS 1TV에서 방영되는 <다큐프라임 - 당신의 뇌는 뛰고 있는가>는 정세희 교수와 장동선 박사 등 뇌과학 전문가들과 연구기관이 러닝과 뇌 건강의 상관관계를 살펴본다.
중국에서 5년 연속 수학 1위를 기록한 ‘서인실험학교’ 초중생들의 학업 비결은 달리기다. 매일 아침을 달리기로 시작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만 한 달간 40㎞를 달린다. 왜 달리기는 학습에 도움이 될까. 계획과 실행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장기기억에 관여하는 해마의 활성화 인자와 달리기의 상관관계를 ‘뇌 가소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달리기로 인해 달라지는 뇌의 모습도 살펴본다.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가 있는 아들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어머니의 뇌는 달리기를 만나 얼마나 달라졌을까. 몇몇 과학자들은 달리기를 통해 얻는 고요함, ‘러너스 캄다운’이 있다고 주장한다. 도심 속 마라톤 대회 현장, 프리다이빙 선수의 훈련장 속에서 그 실체를 살펴본다. 오후 9시55분 방송.

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속보]법원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인정”···1심 선고 공판 시작 > 자료실

제작상담

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속보]법원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인정”···1심 선고 공판 시작

페이지 정보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