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앞으로 서울시 공문서는 인공지능(AI)이 읽고 이해하고, 분석·확장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된다. 공공데이터를 자산화하고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문서 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열린 신년업무보고에서 ‘AI 친화 보고서’(AI리더블) 등이 포함된 경제·민생·청년·디지털 분야 전략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AI 기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분야별 전략도 논의했다.
특히 이날 AI가 읽을 수 있는 AI리더블 형태의 보고서를 처음 선보였다. AI리더블 문서는 사람이 읽기 편한 배치와 표, 이미지 등의 시각적 구성이 아닌 AI가 문서구조와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표준화했다. AI가 즉각 이해하고 분석·요약·비교·확장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시는 표·문단·번호체계 등 문서작성 5대 원칙 등이 담긴 ‘AI리더블 행정문서 기준’을 마련했다. 가장 상위 내용을 1로 담고 하위 내용을 1-1, 1-2 등으로 번호체계를 구조화하고, 화살표 등 특수기호 사용과 문장 내 줄바꿈을 최소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시 관계자는 “한글(HWP) 문서에서 표를 자주 사용하는데, 표 안에 표가 있고, 셀을 병합해 만드는 경우가 많다”면서 “AI는 텍스트 중심으로 문서를 읽기 때문에 가능하면 문서 작성을 텍스트 위주로 하고, 복잡한 표 등 과도한 꾸미기를 지양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잘 꾸민 문서에서 ‘정확히 읽히는 문서’로 전환하는 행정 혁신에 나선다. 이번 신년 업무보고 시범 적용을 시작으로 현장 적용성 등을 보완해 3월부터 정책보고서․주요계획 등 주요 문서에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전 부서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일상과 연결하는 체감형 디지털 행정에 집중한다. 우선 생성형 AI기반 상담챗봇인 ‘서울톡’을 개선해 민원 응답률을 90% 이상으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AI 활용도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시민이 활용하도록 하고, 디지털동행플라자’를 통한 디지털 격차 해소도 이어나간다.
경제실은 딥테크 육성 및 신산업 발굴 등을 중심으로 청사진을 내놨다. 수서역세권 일대에 로봇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상암·마곡, 홍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터, 창동·상계 S-DBC 등 산업거점을 연계한다.
아울러 혁신기술 상용화와 규제 개선을 연계한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센터’를 새로 조성해 기업 실증 수요를 발굴하고, 실증 기획·매칭·모니터링·사업화를 지원한다.
민생노동국은 지난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생계형 소상공인 마이너스 통장 ‘안심통장’ 예산을 기존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사랑상품권 7343억원을 발행해 골목상권 활력을 높인다.
미래청년기획관은 외부 활동을 꺼리는 고립·은둔 청년 대상 온라인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학업·취업 등으로 상경한 청년의 서울 정착을 돕기 위해 서울청년센터 내 ‘상경 청년 전담창구’도 개설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올해는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약자동행’과 신산업 등을 통한 도시경쟁력 성과를 실제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한 해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크라운해태제과는 올해 임직원 국악공연 ‘크라운해태 한음회’를 전국 16개 도시에서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크라운해태 한음회는 크라운해태 임직원들과 국악인들이 함께 무대를 꾸미는 전통 국악공연으로 2024년 시작했다. 첫해에는 대전과 대구에서 공연했다.
지난해에는 부산(2회), 광주, 대구에서 4번 공연했으며, 일본 오사카엑스포 특별공연에서도 공연을 선보였다. 지금까지 연인원 1200명이 무대에 올라 지역에서 초청받은 고객 1만명을 만났다.
올해에는 오는 28일 광주광역시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처음 공연한다. 이어 2월 경주, 3월 전주, 4월 강릉 등 주요 광역시와 중소도시를 찾아 전국 16개 도시에서 순회공연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문 예술인들 못지않은 실력을 갖춘 임직원들과 국악인들로 구성된 공연단이 매달 1회 이상 지역 고객들과 전통음악으로 만나는 것이다. 이 공연에는 국악 명인 명창들과 지역 국악 영재들도 무대에 오른다. 문화예술 공연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지역 고객들을 직접 찾아 전통 음악의 아름다움을 전하기 위한 시도라고 크라운해태는 설명했다.
국악공연을 후원하는 기업은 있지만, 임직원들이 직접 공연 무대에 오르는 경우는 물론 중소도시를 찾아 공연한 적은 없었다.
크라운해태제과 관계자는 “항상 사랑해 주신 전국 고객들께 흥겹고 즐거운 전통음악으로 행복을 나누고자 임직원들이 직접 찾아가는 공연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군 복무를 마치고 공무원으로 일한 사람의 공직 재직 기간을 계산할 때 사회복무요원은 최대 2년만 산입하도록 하는 시행령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재직기간 산입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8월4일∼~2010년 8월28일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뒤 2017년부터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했다. A씨는 이듬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해달라고 신청했다.
공단은 “병역법 시행령 등에 따라 복무기간 중 2년을 이미 재직기간에 산입했다”며 이를 초과한 기간(25일)은 산입을 거부했다. 병역법 시행령은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최대 2년까지만 공직 재직기간으로 인정하고, 현역병은 복무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에 반영하도록 정한다.
A씨는 이 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은 기본적으로 민간인 신분이고, 현역병은 그와 달리 군인 신분으로 의무적으로 내무생활을 하면서 사실상 24시간 내내 실질적 복무 상태에 있다”며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사회복무요원이 현역병과 달리 주 40시간만 근무하는 등 일과에 차이가 있는 점, 각종 총기·폭발물 사고나 부상 등 위험에 노출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출·퇴근하며 근무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시행령으로 인해 “사회복무요원이 현역병에 비해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역병으로 복무한 사람 등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초과하는 일부만을 산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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