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미 국방부, 나토에서 미국 참여 축소 추진···동맹 균열 현실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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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26 14:45 조회1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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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미국 국방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일부 기구에 참여 중인 군 인력을 축소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밀어붙여 나토 동맹국들과 갈등이 고조되는 중에 이같은 조치가 이어지면서 나토 내 균열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워싱턴포스트는 20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미 국방부가 나토 회원국 병력의 훈련을 지원하는 자문기구 약 30개에 파견한 인력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며 약 200명의 미군 인력이 이 조치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임기가 만료되는 인원의 후임을 재배치하지 않는 식으로 수년에 걸쳐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다. 관계자들은 에너지 안보, 해군력 강화와 관련한 자문기구들이 감축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미 당국자들은 이번 계획이 수개월 동안 검토된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구상 이후 불거진 미·유럽 간 갈등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나토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미 국방부가 미군의 태세를 조정하는 것은 드문 일은 아니다”라며 병력 배치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미국이 담당하던 일부 기능이 나토 내 다른 기관으로 이전될 것이기 때문에 인력 감축의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군의 작전 경험을 전수받았던 나토에는 이번 미군 철수가 상당한 손실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국방장관 특별보좌관을 지낸 로렌 스페란자는 “미군은 풍부한 작전 경험이 있으며 이를 나토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기여해왔다”며 “인력을 철수시키면 나토에서 ‘두뇌’가 유출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윌 취임 이후 유럽 동맹국들에 국방비를 증액하라고 요구하면서 유럽에서 미군의 역할 축소를 추진해왔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루마니아에서 1개 여단을 전격 철수시키고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발트 3국에 대한 안보 지원 프로그램도 중단했다.
유럽 8개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구상에 반발해 그린란드 파병을 추진하고, 미국이 이들 국가에 보복성 관세 부과 계획을 예고하면서 나토 내 갈등은 심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나보다 나토를 위해 많은 일을 해온 사람은 없다. 그들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의) 2%도 내지 않다가 이제 5%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나토 회원국들은 국방 예산을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의 5%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미 의회는 지난달 국방부가 유럽에 배치한 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NDAA는 국방장관이 유럽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7만60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한다. 현재 유럽에 주둔한 미군 병력은 약 8만명이다.
국세청이 경영난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정기세무조사도 1년 유예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1일 경남 김해상공회의소에서 수출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전년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지원 대상은 수출액이 매출액의 30% 이상인 기업이거나 관세청 등 관계 기관이 선정한 수출 우수기업이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의 법인세 납부 기한은 오는 6월30일까지로 늘어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 금액의 납부기한도 법정 기한보다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일반기업은 기존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이던 분할 납부 기한이 모두 3개월 더 늘어난다.
정기 세무조사도 유예한다. 수출 중소기업이 정기 세무조사를 통지받을 경우 조사 유예도 함께 안내하고, 기업이 유예를 신청하면 정기 세무조사를 1년간 미룬다. 수출액이 매출액의 30%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수출기업 세무 검증은 최소화한다. 수출액이 매출액의 30% 이상인 기업이거나 관세청이 선정한 우수기업이면 원칙적으로 법인세 신고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다. 다만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출 중소기업이 연구·인력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사전심사나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신청했다면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최우선 심사·처리하기로 했다.
해외진출 중소기업에는 세정 지원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해외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이중과세 문제 관련 설명회를 열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전용 소통창구도 마련해 사전 대응 방안과 사후 구제 절차 관련 상담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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