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문제를 협상으로 풀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덴마크와 그린란드 모두 영토 주권을 ‘레드라인’으로 못박았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2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우리는 안보, 투자, 경제 등 모든 걸 정치적으로 협상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주권은 협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린란드 협상 틀을 마련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덴마크의 입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의 회동에서 주권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영토 보전을 존중한다는 전제 아래, 미국 (차세대 방공망) ‘골든돔’을 포함한 북극 지역 안보를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지 동맹국들과 건설적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옌스 프레데리크 닐센 그린란드 총리도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평화적 대화 의지를 밝히며 “주권은 레드라인이다. 우리 영토 보전과 국경, 국제법은 누구도 침범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골든돔과 관련해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CNBC 인터뷰에서 골든돔과 광물권이 그린란드 관련 합의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외신들은 미국과 덴마크가 1951년 체결한 그린란드 방위협정 개정도 협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소련 견제를 위해 만든 이 협정에 따라 현재도 그린란드 북단에 공군 우주기지를 두고 있다.
뤼터 사무총장은 이날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나토 지휘관들이 모여 그린란드를 포함한 북극 지역 안보를 논의할 것이라며 빠르면 올해 초 가시적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닐센 총리는 만약 그린란드가 덴마크에 남는 방안과 미국 편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덴마크 왕국과 EU(유럽연합), 나토를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란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변화를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미국과 나토가 자국을 배제하고 합의 틀을 만들었다고 발표한 데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닐센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루터 사무총장의 합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비비안 모츠펠트 그린란드 외무장관은 “나토 사무총장에게 우리를 대신해 협상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 그러나 사무총장은 우리 입장과 레드라인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강원 양구군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민원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와 주민등록증 IC칩 발급 비용을 전액 면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지난해 말 ‘제증명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해 수수료 면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양구군청 종합민원실과 양구군농협, 읍·면사무소 등 총 7곳에 설치돼 있다.
해당 기기를 통해 발급되는 전체 85종의 증명 가운데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외한 주민등록 등·초본 등 84종의 민원서류를 종류와 관계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민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증명서 발급 시 비용 부담이 사라지면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민원 이용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읍·면사무소 민원창구를 직접 방문해 담당 공무원을 통해 대면 발급을 받으면 기존과 같이 수수료가 부과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면 시행에 따라 군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IC칩 발급 비용 5000원도 감면한다.
IC 주민등록증은 위조 방지 기능이 강화되고 모바일 신분증 등 최신 디지털 서비스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신분증이다.
최초 발급은 무료이나 재발급 시에는 1만 원(실물증 5000원+IC칩 5000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하지만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시 IC칩 비용 5000원을 감면해 재 발급 시 비용 부담을 낮췄다.
재발급 후 6개월 이내 재신청하는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현자 양구군 민원서비스과장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액 면제와 IC 주민등록증 비용 감면을 통해 주민들의 민원 이용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추진할 때 전기차충전소를 설치하면 주던 용적률 인센티브가 폐지된다. 전기차충전소 보급을 위한 관련 제도 도입 이후 3년 만이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5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을 변경고시했다. 시행일은 고시일부터로, 향후 민간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내용을 반영하게 된다.
시는 지난 2023년부터 ‘서울시 친환경자동차 조례’에 따른 충전기의 법적의무 사항보다 50% 이상 초과 설치하면 허용용적률을 최대 20%를 추가하는 인센티브를 줬다. 전기차 핵심 인프라인 충전소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번 폐지로 앞으로 정비사업시 전기차충전소를 추가설치하더라도 용적률 인센티브는 받을 수 없게 됐다. 시 관계자는 “충전소 보급를이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보고 있고, 인센티브를 다른 필요 분야로 돌리기 위해 도시재정비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의 전기차충전소는 급속 6173개, 완속 7만5093개 등 총 8만1266개에 달한다. 이는 하루 전기차 32만대를 충전할 수 있는 양이다. 충전기 1개당 전기차는 1.4대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시는 올해 충전기를 7000개 이상 확대해 하루 40만대 충전 능력을 갖출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등록차량 350만대 중 전기차 비율은 3.4%이고, 올해 이 비율은 약 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헬스장 등 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최대 100%)도 이번 변경고시로 삭제됐다. 공공기여로 설치한 체육시설의 운영이 잘 안 된 경우가 많고, 민간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분야라는 고려에서다.
대신 하수관로 정비 인센티브가 새로 추가됐다. 주변 상·하수도 같은 지하 매설물을 점검해 노후 상수·하수관로를 정비하면 정비물량에 따라 최대 20% 인센티브를 준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여를 안전·방재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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