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자’는 봐줘야”… 이 대통령, 세제 혜택 배제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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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4-02 04:2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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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해 직장과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가 된 경우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 인정을 시사했다. 비거주 1주택자 중 투자·투기 목적에는 장기보유 세제 혜택을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기준을 한층 구체화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일 엑스에서 ‘투기용 아닌데… 집 팔기도, 세놓기도, 직접 살기도 어렵다’는 제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명백히 모순되는 기사이니 조금만 더 심층분석해서 기사를 정정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사에 인용된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은 타당하지 않다”는 자신의 말을 재인용하며 “제가 한 이 말에 의하면,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적었다.
인용된 발언은 이 대통령이 지난 1월23일 엑스에 올린 글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1주택도 1주택 나름…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을까요?”라며 “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밝혔다. 현 장특공제 규정상 1가구 1주택을 10년 이상 보유·거주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는다.
이 대통령이 이날 공유한 기사처럼 일각에선 직장 통근이나 자녀 교육 등으로 인해 자신이 구매한 주택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장특공제 혜택을 더는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기사를 직접 반박하며 이 같은 해석을 일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재차 엑스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세제 감면 방향을 제시하면서 향후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때 자녀 교육·직장을 사유로 한 비거주 1주택자는 장특공제 혜택을 계속 유지하도록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꾸준히 엑스에서 부동산 관련 언급을 하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며 청와대 내부에서 작성된 ‘부동산 범죄 1차 특별단속 결과 및 2차 특별단속 계획’ 문건을 공유했다. 지난달 22일엔 다주택 보유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수립 과정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엑스를 통해 알렸다. 지난달 23일엔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보유세 화두를 꺼내기도 했다.
주말 간 예멘의 친이란 후티반군이 미국·이란 전쟁에 참전 의사를 밝히면서 유가가 상승하자 30일 국내 금융시장이 장 초반부터 충격에 빠졌다. 코스피 지수는 5% 가량 급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개장과 동시에 재차 1510원을 넘겼다.
이날 오전 9시2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276.90포인트(5.09%) 급락한 5161.97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전자(-4.84%), SK하이닉스(-6.07%) 등 반도체와 현대차(-5.96%), 한화에어로스페이스(-4.79%) 등 주요 대형주가 일제히 급락하며 지수가 크게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44.87포인트(3.93%) 하락한 1096.64에 거래되며 장중 1100선을 내줬다.
환율은 오름세를 보였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오전 9시5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6.5원 오른 1515.4원에 거래되고 있다.
후티반군의 참전 등으로 미국·이란 전쟁이 악화일로를 걷는 것이 금융시장에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한국시간) 오전 국제 유가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5월분 선물은 배럴당 115달러를 웃돌고 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3% 넘게 올라 102달러를 웃돌고 있다.
프랑스 극우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이 정치·이념적 동지로 여겨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공습에 대해 “무작정 이뤄졌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르펜 의원은 1일(현지시간) 공개된 일간 르파리지앵과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의 개입이 가져올 효과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고, 현재 (이란) 체제를 대체할 방안도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며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공습이 무작정 이뤄졌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 국민을 해방하겠다는 목표는 도덕적으로 타당했으나 이 목표는 달성되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전쟁은 유가뿐만 아니라 비료 시장 긴장으로 식량 가격에도 재앙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르펜 의원은 프랑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이 분쟁의 발발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오늘날 그 누구도 군사 작전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할 수 있다고 진지하게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르펜 의원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침공 위협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레바논 남부의 완충지대를 확대하겠다는 이스라엘 계획에도 유감을 표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의 주권을 중시한다. 우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한 것과 마찬가지로 레바논의 주권 침해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스라엘은 이 지역에서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특히 국제법 준수와 관련해 더 큰 책임을 지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며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제압하려는 의지를 이해하지만 자국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타국 영토를 점령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르펜 의원은 지난해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했을 때 그를 ‘동지’로 지칭하며 크게 환영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비판적인 외교·군사 정책을 이어가자 그에 동조했다가는 내년 프랑스 대선에서 중도층 공략에 실패할 것을 우려해 선긋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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