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빚 다 갚은 293만명 ‘신용사면’…연체 이력 지워 금융거래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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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26 16:41 조회1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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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속에서도 연체 채무를 성실히 갚아온 개인과 개인사업자 292만8000명이 ‘신용사면’을 받았다. 이들은 앞으로 금융거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5000만원 이하의 빚이 연체된 이들 중 지난해 말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292만8000명에게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졌다고 22일 밝혔다.
당초 이번 조치 대상자는 개인 295만5000명, 개인사업자 74만8000명이었다. 이 중 지난해 12월까지 빚을 모두 갚은 개인 257만2000명(대상자의 87%), 개인사업자 35만6000명(47%)이 혜택을 받았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이들은 즉시 연체 이력 정보가 삭제됐다. 일반적으로 연체된 빚을 모두 상환해도 최장 5년간은 금융거래 제한 등 불이익이 있지만,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들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는 이례적인 혜택을 부여했다.
대상자들의 신용평점도 올랐다. 개인 신용평점은 평균 29점, 개인사업자는 평균 45점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의 신용점수 상승폭이 평균 37점으로 가장 컸다. 개인 3만8000명은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았고, 11만명은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6000명이 은행 신규 대출을 이용하게 됐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채무 변제를 독려하는 효과도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와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 조치가 발표된 이후 개인 12만3000명, 개인사업자 22만8000명이 연체 채무를 갚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과거 신용회복 지원 과정에서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개인 41만3000명과 개인사업자 5만명까지 포함한 것”이라며 “장기간 누적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씨(31)의 인천대 교수 임용 특혜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인천대 무역학부 A교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A교수는 유 교수를 채용할 때 심사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A교수 사무실에서 유 교수 채용 관련 서류와 함께 A교수의 핸드폰도 압수했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번 사건 관련 피고발인 23명 중 1명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 사무실 이외 다른 압수수색 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인천대 교직원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유 교수 채용 과정 전반을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4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대 이인재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 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됐다. 고발인은 개인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에 유 교수 채용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주장하면서 공공기관인 인천대가 ‘전임 교원 신규 임용 지침’에 따라 영구 보존해야 하는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지난해 2학기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합격해 글로벌 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됐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채용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선미 의원은 “31살의 유 교수가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가 된 것에 이의제기가 많다”며 “임용된 무역학과 교수를 다 찾아봤는데 이렇게 무경력자는 한 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 유 교수는 논문의 질적 심사에서 18.6점으로 16위 정도의 하위권인데 학력, 경력, 논문 양적 심사에서 만점을 받아 1차 심사를 전체 2위로 통과했다”며 “유 교수는 유학 경험과 해외 경험이 없고 기업에서 뭘 한 것도 없이 경력도 만점을 받고 다른 지원자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인천대는 내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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