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추진돼야 한다’고 답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은 “정책 결론을 포장하기 위해 설계된 ‘짜맞추기식 절차’”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가톨릭기후행동 등 40여개 단체가 속한 탈핵시민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여론조사 문항 구성과 정보 제공을 방식을 보면 정해진 정책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설계된 형식적 절차”라며 “조사 결과를 ‘국민의 뜻’으로 포장하는 것은 공론화가 아닌 왜곡”이라고 밝혔다.
탈핵시민행동은 여론조사 내용 중 질문에 앞서 “날씨 등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전기차 등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도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 “재생에너지는 불완전하고 전력수요 증가는 불가피하며, 그 대안은 원자력이라는 정책적 전제를 응답자에게 미리 주입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앞선 두 차례 정책토론회에 이어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신규 원전 건설의 핵심 쟁점이 완전히 배제되었다며 결론을 열어둔 정보 공개 이후 숙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사회는 ‘AI 시대에는 전력이 더 필요하다’ 등의 주장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여론조사가 ‘원전 증설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유도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앞선 두 번의 정책 토론회에서도 실제로 전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등 핵심 문제에서는 전문가들끼리도 의견이 갈렸다”며 “전문가 사이에서도 전력 공급이 실제로 부족한지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일반인 눈높이에서는 평소 많이 접한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여론조사가 이뤄진 셈”이라고 말했다.
김현우 탈성장과대안연구소 소장은 “‘AI나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이 더 필요하다’ ‘원전이 그나마 싸다’ 같은 막연한 정보만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에너지 전망이나 구체적인 공급계획,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송전망 충돌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 없이 진행된 이번 여론조사는 갈등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실용주의의 결과”라고 말했다.
정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원전 증설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로는 부지를 찾는 단계부터 난관에 부딪힐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이 정책위원은 “과거에도 원전 증설이 전기본에 들어갔지만 결국 삼척과 영덕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해 백지화됐다”며 “현재 원전 부지들은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정해졌고 이후 그 옆에 한 개씩 호기를 늘려왔던 것뿐이다. 민주화 이후 신규 핵발전소 부지가 선정됐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상대 진영 인사를 요직에 기용하는 파격 발탁이었지만 논란만 남긴 채 지명철회로 마무리되면서 실패한 통합 인사로 기록되게 됐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한 지 28일 만이자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뒤 이틀 만에 이뤄진 결정이다.
홍 정무수석은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그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봤다”며 “후보자는 보수 정당에서 세 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 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이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두고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소명한 부분도 있고 그 소명이 국민의 어떤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지 특정 사안 한 가지 사안에 의해서 지명 철회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홍 수석은 자진 사퇴가 아닌 지명 철회 형식인 이유에 대해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때도 보수 진영에 있는 분을 모셔왔기 때문에 지명 철회까지도 인사권자로서 그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여론 동향을 지켜본 후 결단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이 후보자 논란이 장기화하면 국정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기에 매듭을 지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통합 인선 기조는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수석은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며 “특정 진영 한쪽에 계신 분들이 아니라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폭넓게 쓰겠다는 대통령의 통합에 대한 의지는 계속 유지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를 새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했다. 지명 직후부터 장남의 위장미혼 부정청약 및 특혜입학 의혹, 후보자 본인의 보좌진 갑질 의혹 등이 줄줄이 나오며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전격적인 합당 제안을 두고 “혁신당의 독자적·정치적 DNA가 보존은 물론 확대돼야 한다는 원칙에 기초해 논의하고 결정하겠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혁신당의 비전과 가치, 정치적 DNA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국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합당 관련 긴급 의원총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의총에서 합당에 반대하는 의원이 있었는지’에 관한 질문에 “합당을 제안한 민주당 내부에서 논쟁이 있는 것 같은데 공식 절차를 통해 의견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주당 논의가 정리된 뒤 저희가 답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내 반발과 격론을 두고 “이 상태에서 그다음으로는 가지 못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도 의총 후 “합당 여부를 판단하는 논의를 당 대표 중심으로 차분하고 질서 있게 진행하자는 것이 의원들의 일치된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의총에서 (합당 제안에 대한) 특별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은 없다”며 “당원들은 매우 차분하고 당 차원의 논의를 지켜보는 분위기라고 전해 들었다”고 했다.
혁신당은 이날 의원총회에 이어 26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합당 제안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서 원내패표는 앞서 모두 발언에서 “갑작스러웠지만 원내 1정당 대표의 공식 합당 제안이라는 점에서 엄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오늘 의총은 의원단 의견을 일차적으로 수렴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공통의 목표와 혁신당이 독자적으로 제시해온 정치 개혁 등 진보적 정책 비전이 실현될 수 있는 길을 토론할 것”이라며 “당헌·당규에 따른 원칙과 절차에 따라 당 대표를 중심으로 질서 있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조국 대표는 전날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을 두고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 각 당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초선 의원 28명은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을 두고 “절차적 정당성 없는 독단적 합당 추진을 반대한다. 추진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명백한 월권이며 직권남용”이라며 정 대표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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