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다른 인터넷방송 BJ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유튜브상 법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상대방의 성생활이나 범죄 전력 등 매우 민감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된 취재를 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허위 사실을 방송하고 일반인들에게 신상 공개도 거리낌 없이 해 피해자들의 일상을 파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악질적이고 결과가 중한데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엄정한 양형으로 죄책에 상응하는 점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이씨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혐의에 대해선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이근 전 해군 대위 등 다른 인터넷 방송 BJ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차 봉지로 위장한 필로폰을 대량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하려던 중국인 마약밀매 조직과 투약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이들이 들여온 필로폰은 최대 4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파악됐다.
제주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인 1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30대 중국인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태국에서 출발해 싱가포르를 거쳐 제주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A씨의 여행 가방에는 차 봉지로 위장한 필로폰 1131g이 숨겨져 있었으며 시가로는 약 7억9000만원 상당이다.
A씨는 제주 입국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올려 서울까지 물건을 운반할 전달자를 물색했다. 그러나 일당 30만원을 받고 가방을 건네받은 20대 한국인 전달자가 “가방 안에 폭발물이 있는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밀반입부터 공급·판매·투약으로 이어지는 점조직 형태의 유통 구조를 확인하고 서울·수원·인천 등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3개월간의 추적 끝에 경찰은 밀반입에 관여한 배송책 4명을 전원 검거했다. 또 판매책 2명과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중국인 5명을 추가로 붙잡았으며 이 과정에서 필로폰 50g을 추가 압수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각자 역할만 수행하는 방식으로 서로의 신원을 알지 못하도록 해 수사망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40대 중국인 총책과 밀수를 지시한 30대 공범을 쫓는 한편 이들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은 추가 투약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차 봉지 위장 필로폰이 최근 제주 해안가에서 잇따라 발견된 마약류와는 다른 종류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주를 마약류 밀반입 통로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해외 총책 검거를 위해 국제 공조 수사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둘러싼 로비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억원의 공천헌금을 줬다는 의혹에서 시작된 논란은 김 전 의원이 다른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접촉하려 했다는 녹취가 추가로 나오면서 커지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이날 시의원직을 사퇴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김 전 시의원 자택 및 양모 전 서울시의회 의장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한 두 번째 압수수색이다. 지난 19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 10월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이 구청장 출마를 위해 민주당 관계자들과 금품 전달 논의를 한 내용의 녹취를 경찰에 이첩했다. 서울시의회가 경찰에 임의제출한 PC엔 120여개의 녹취 파일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녹취엔 김 전 시의원이 양 전 서울시의장을 통해 당시 민주당에서 공천 관련 실무를 총괄했던 현역 국회의원을 접촉하려 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양 전 서울시의장은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김 전 시의원이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인 김성열 개혁신당 전 최고위원과 금품 전달 관련 통화를 한 녹취도 경찰이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지난 23일 SNS에 “(김 전 시의원과) 과거 개인적 친분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오해와 과장이 섞여있다”고 말했다. 양 전 서울시의장도 금품이 오가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고 한다.
이 밖에도 녹취엔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이름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기에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검토 중이다. 아직 수사대상에 전·현직 의원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천헌금 1억 수수 의혹’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이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을 줬다는 의혹이다.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인 남모씨를 각각 조사한 경찰은 지난 20일 강 의원도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어느 정도 정리돼야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고액 후원금을 쪼개기 형태로 보낸 정황도 포착했다.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에게 1억원을 반환하고 난 후인 2022년 10월 김 전 시의원 주변인들이 강 의원 후원 계좌에 수백만원씩 총 8200만원을 입금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의 비서를 지난 23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2023년 12월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5000만원이 후원된 정황이 있는데 경찰은 이 돈 역시 김 전 시의원과 연관돼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엔 김 전 시의원이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 종교 단체 신도 3000명을 입당시키려고 했다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민주당은 “김 시의원이 영등포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이 같은 당무 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다.
김 전 시의원은 이날 시의원직을 사퇴하면서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 어떠한 숨김도 없이 진실을 밝혀 저의 잘못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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