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대장동 항소 포기 항의’ 검사장 중 4명 법무연수원 좌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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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26 19:44 조회1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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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법무부, 고검장·검사장 32명 인사박영빈 인천지검장은 사의 표명‘성명 불참’ 김태훈은 고검장 승진
법무부는 22일 대검검사급 검사(고검장·검사장) 32명에 대한 승진(7명)·전보(25명) 인사를 오는 27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을 주도한 검사장들은 좌천됐고, 항의 성명에 참여한 검사장 중 일부는 요직에 발탁됐다.
대장동 항소 포기 항의 성명에 참여한 검사장 18명 중 4명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유도윤 울산지검장, 정수진 제주지검장이다. 대검 참모진 중 장동철 형사부장, 김형석 마약·조직범죄부장, 최영아 과학수사부장까지 총 7명이 이번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다. 이들은 항의 성명을 주도했거나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사퇴를 촉구하는 등 강하게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빈 지검장은 이날 인사 직후 사의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성명을 주도한 박현철 전 광주지검장, 김창진 전 부산지검장, 박혁수 전 대구지검장을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시켰고, 이들 중 박현철·김창진 전 지검장은 사직했다.
성명에 불참한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대전고검장으로 승진했다. 김 지검장은 이 대통령 지시로 꾸려진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장도 맡고 있다.
성명 참여자 중 일부는 요직으로 옮겼다. 법무부 검찰국장에 이응철 춘천지검장이, 법무실장에 서정민 대전지검장이 임명됐다. 박규형 대구고검 차장과 이만흠 의정부지검장도 각각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형사부장으로 전보됐다. 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은 창원지검장에, 김향연 청주지검장은 서울서부지검장, 문현철 창원지검장은 의정부지검장,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제주지검장, 민경호 대전고검 차장은 청주지검장, 이준범 수원고검 차장은 울산지검장에 임명됐다.
법무부는 “검찰개혁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검찰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새 진용을 구축하기 위한 인사”이라고 했다. 한 부장검사는 “항소 포기와 관련해 세밀하게 정밀 타격한 느낌”이라며 “당시 목소리를 크게 냈느냐를 가지고 가른 것 같다”고 말했다.
법원이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수사받다가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에 대해 ‘위법한 별건 수사’라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법원이 특검의 별건 수사에 제동을 건 첫 번째 사례로 ‘집사게이트’ 등 특검 본류 사건과 직접 관련 없이 재판에 넘겨진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김 서기관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 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이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서기관의 유·무죄를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이 애초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기소 자체가 위법했다고 봤다. 공소기각은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검찰의 공소 제기를 무효로 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구속상태였던 김 서기관은 바로 석방 절차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34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특검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특검법 기재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사건까지 ‘관련사건의 관련사건’ 이라는 이유로 수사대상을 확장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와 그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다가,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 서기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했다. 특검은 이를 뇌물 수수 정황으로 보고 인지 사건으로 판단해 수사·기소했다.
김 서기관은 2023년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국토부가 발주한 국도 공사 과정에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뒷돈을 받고 사업상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 수사대상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사건과는 범행 시기, 종류 등 여러 측면을 살펴봤을 때 합리적 관련성이 없다”며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하는 게 특검법 목적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서기관이 용역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범행 시기가 2023년 6월부터 2024년 12월인 데 비해,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이미 2022년 말에 종료된 행위이므로 시간적 연관성이 없다고 봤다.
두 사건 사이 인적 관련성도 없다고 봤다. 오직 김 서기관이 공통 인물인데, 1인이 범한 수죄(한 사람이 여러 죄를 저지른 상황)를 관련성으로 받아들이면 특검의 수사 대상이 한없이 확대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 범죄나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등 1인 수죄의 범위는 무한정 확장되는데 특검이 이를 모두 수사하는 건 특검법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검 수사 대상 기준을 “특검법 목적에 따라 특정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목적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해 이용호 주식회사 지앤지 대표 주가조작 특검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특검 당시 나온 대법 판례를 인용했다.
또 수사 대상을 제한하기 위해 특검법을 개정한 취지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16개로 매우 방대하고 압수수색 때마다 새로운 인지사건이 생겨났다”며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구체적 범위가 없으므로 해석상 논란을 줄이기 위해 규정을 개정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9월26일 개정된 김건희 특검법에는 ‘관련 범죄행위’를 범인은닉죄,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 등으로 한정하는 2조 3항이 신설됐다.
재판부는 수사 대상 범위가 제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특검의 수사행태도 질타했다. 재판부는 “(특검은 수사 개시 후) 취득한 증거나 피고인 심문 결과에 따르면 무관한 사건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기소 직전 시점에서라도 수사를 중단하고, 원칙적으로 수사·기소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에 사건을 이전해야 했음에도 그대로 기소하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취지로 방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앞으로 진행될 추가 특검에서도 ‘수사 권한 없는 수사’를 법원이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가 경미해서 이렇게 판결한 것이 아니다”라며 “특검 수사 대상 한도가 참고할 수 있는 정도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특검법이 또 시행되고 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심정으로 공소기각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항소해 공소기각 여부를 다시 다투거나,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김 서기관의 뇌물 혐의 사건은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야 한다. 특검팀은 판결문을 받은 뒤 항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3대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는 ‘별건 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 기준이 나온 가운데 진행 중인 특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집사게이트’로 불리는 김예성 전 IMS 모빌리티 대표의 횡령 혐의 사건이 대표적이다. 특검은 김 여사와의 직접 관련성을 찾지 못한 채 김 전 대표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영탁 IMS 모빌리티 대표는 지난 21일 열린 배임 혐의 재판에서 “특검의 수사범위를 벗어나 위법해 공소기각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 출범 초기 수사에 착수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도 마찬가지다. 이밖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에서도 피고인들은 재판에서 ‘위법한 별건 수사’라고 주장한다.
내란 특검에서는 국가안보실 채용 비리 의혹 사건에서 별건 수사 논란이 빚어졌다.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측 변호인은 이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정리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22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논의에 대해 “양당 통합이나 정치적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지론”(홍익표 정무수석)이라며 원론적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이날 전격 합당 제안은 청와대와 여당의 사전 교감이 이뤄진 가운데 발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는 당무 개입 논란을 의식한 듯 “양당 간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양당 합당 논의에 대해 원론적으로 찬성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 정무수석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치나 지향을 공유하는 두 정당이 통합하는 것 자체는 대통령의 지론”이라며 “양당이 잘 논의해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 문제를 논의해갔으면 한다”고 했다.
여권에서는 정 대표가 이 대통령과의 공감대 속에서 합당을 제안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유력하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날 “합당이란 정치적 결단을 여당 대표가 독단적으로 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현시점에서의 합당 추진에 동의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합당해야 한다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다”며 “(시점과 방식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 내에서 정 대표의 합당 제안 발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이는 극소수인 것으로 추정된다. 정 대표의 합당 제안 회견 전까지 “전혀 몰랐다”는 청와대 관계자가 대부분이었다. 민주당 최고위원들도 회견 직전에야 정 대표로부터 관련 내용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 파급력이 큰 사안인 만큼 당·청 수뇌부가 보안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청와대는 정당 간 합당 논의에 관여할 경우 당무 개입, 나아가 선거 개입 논란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의식해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이다. 홍 수석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일은 (당·청이) 협의해서 진행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국회에서 재차 “정당들이 알아서 할 문제이니까 정당 간 논의가 잘 이뤄졌으면 하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합당 논의를 주도한다거나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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