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시민이 숨진 이후 연방정부에 대한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해당 사건을 검토하고 이민 단속 요원을 철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집권 공화당 내에서도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미네소타주 정부가 합동 조사를 벌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전화 인터뷰에서 전날 벌어진 앨릭스 제프리 프레티 사망 사건과 관련해 “우리는 모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곧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시점은 언급하지 않은 채 “(연방 요원들이) 언젠가는 떠날 것이다. 그들은 놀라운 성과를 냈다”면서 미네소타주에서 이민 단속 요원들을 철수시킬 의향이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프레티를 사살한 연방 요원의 행동이 적절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두 차례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누군가가 시위에 참여하면서 완전히 장전된 총을 들고 탄창 두 개까지 총알로 가득 채운 채 나타나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프레티가 총기를 소지한 점을 거론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사망한 프레티가 연방 요원들의 무장해제 시도에 저항했으므로 연방 요원들의 공격은 정당방위라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하지만 프레티가 총기를 꺼내거나 연방 요원들을 총기로 위협한 적이 없음을 보여주는 영상이 잇따라 공개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당방위’ 주장에서 한발 물러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데에는 공화당도 이 사건을 비판적으로 보는 등 여론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공화당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빌 캐시디(루이지애나),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데이비드 매코믹(펜실베이니아), 피트 리케츠(네브래스카) 상원의원은 이민 당국에 이 사건과 관련한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캐시디 의원은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그 상위기관인 국토안보부의 신뢰성이 걸려있는 문제”라며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전면적인 합동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제임스 코머 하원의원(켄터키)도 폭스뉴스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요원들을 철수시켜 다른 곳으로 보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연방정부는 미네소타주 당국의 수사 참여를 거부해 정부에 불리한 증거를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을 키우고 있다. 미네소타 당국은 프레티 사망 이후 사건 현장에 접근할 수 있는 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으나 연방 당국은 주정부의 현장 접근을 저지하고 있다. 이에 미네소타주 당국은 연방법원에 프레티 사망과 관련한 증거 인멸 또는 증거보전 실패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민주당에선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키 로젠 상원의원(네바다)은 “놈 장관은 지난 1년간 국토안보부를 이끄는 데 완전히 실패했다”며 “최근 ICE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 남용은 그가 자신의 부처와 직원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AP통신에 말했다.
버락 오바마, 빌 클린턴 등 민주당 소속 전직 대통령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비판하고 시민들에게 트럼프 정부에 저항하라고 독려하는 성명을 내놨다. 오바마 전 대통령과 부인 미셸 여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프레티 살해는 가슴 아픈 비극”이라며 “이는 모든 미국인에게 우리 국가의 핵심 가치 중 상당수가 심각한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경고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이 모든 일은 용납될 수 없으며 애초에 발생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지금 우리의 자유를 내어준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시는 되찾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미네소타주에 본거지를 둔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 60여명은 이날 프레티 사망 사건과 관련해 즉각적인 긴장 완화를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니애폴리스 광장에는 약 1000명의 사람이 모여 ICE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공화당 의원들까지 정부를 비판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 중 일부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WSJ는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미네소타주 관계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토드 블랜치 법무부 부장관은 이날 NBC와 인터뷰에서 “영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번 봐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한 것”이라며 판단을 유보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이수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관용차 기사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법인카드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은은 2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한은은 지난 2일 직장인 커뮤니티 익명게시판에 이 금통위원의 갑질 의혹 등에 대한 글을 인지하고 내부적으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금통위원은 관용차 기사에게 포장음식 배달 등 사적 심부름을 두 차례 시켰다고 한은은 전했다. 다만 음식 비용은 모두 자비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은은 또 이 금통위원이 취임한 2024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자택 근처 사용, 휴가 중 사용 등 법인카드 사용지침 위반 소지가 있는 15건(274만원)을 확인하고 지난 15일 전액 환입했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4일 동향보고회의 직후 관용차 기사에 대한 사적 심부름 및 법인카드 사용 부주의 등과 관련해 이 금통위원에게 강력하게 경고했다고 한은은 전했다. 이 총재는 추가로 제기되는 의혹이 있다면 해당 의혹에 대해서도 상세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한은은 “이 금통위원은 제기된 일련의 문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해당 운전 주임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으며 향후 재발방지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한은 감사실은 금융통화위원회실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26일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엄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상설특검 사무실에 처음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앞서 상설특검은 쿠팡 한국법인과 CFS, 엄 전 대표 등을 압수수색했다.
엄 전 대표는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를 받는다. CFS는 취업규칙에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고,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도록 규정했는데, 2023년 5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기간 중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끼어 있으면 퇴직금을 그때부터 다시 산정토록 한 것이다. 이로 인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일용직 노동자가 대폭 줄었다.
상설특검은 쿠팡 측이 일용직 노동자들을 실제론 상용직 노동자처럼 관리한 사실을 파악하고, CFS 일용직이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판단해 엄 전 대표에게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일용직 노동자라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고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을 충족할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는 게 법원에서 축적된 판례다.
상설특검은 취업규칙 변경으로 일용직 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퇴직금 액수를 산정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고소에 참여한 노동자 7명의 퇴직금인 1523만원이다. 상설특검은 이들과 같은 사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최대 수만명에 달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상설특검은 미국 쿠팡 본사가 이 사건에 관여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엄 전 대표를 최종 결정권자로 보는 것이다.
상설특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12월6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설특검의 수사기간은 60일인데 이 대통령이 승인하면 오는 3월5일까지 30일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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