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단독]법은 ‘휴지장’인가···‘서울 쓰레기’ 민간 위탁 계약 뒤에 숨어 전국으로 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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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26 22:38 조회1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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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법에 규정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충청 등 타 지역으로 생활폐기물을 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서만 반출을 허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민간 위탁 계약만으로 폐기물이 타 지역으로 넘겨지고 있다.
25일 취재를 종합하면,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이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자체에서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가 충북 청주 등 전국 각지로 유입되고 있다. 종량제 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장에 묻을 수 없게 되자, 처리 용량이 부족한 수도권 지자체들이 타 지역의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에 쓰레기를 넘기고 있는 것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해당 지역·구역을 대상으로 설치된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처리시설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타 지역 반출이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지자체 간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 제2항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전부 처리할 수 없을 때, 관할 구역 외의 지자체장과 협의해 생활폐기물을 반출·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수도권에서 반출되는 생활폐기물은 지자체 간 협의 절차 없이 민간 위탁 계약만으로 비수도권 지역에 넘겨지고 있다. 서울시 자치구 등 수도권 지자체는 폐기물 민간 처리 용역 사업을 발주하고,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와 위탁 계약을 맺는다. 지방계약법상 응찰에 지역 제한을 둘 수 없기 때문에, 비수도권 업체가 사업을 따내면 폐기물이 그대로 반출되는 구조다.
서울시 한 자치구 관계자는 “1순위 업체가 나오면 적격심사를 하고, 심사에서 미비점이 없으면 그대로 계약을 진행해 폐기물 처리를 맡긴다”고 말했다.
정작 생활폐기물을 받게 되는 지자체는 사전 협의는 물론 사후 통보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반입량이 얼마나 되는지, 언제부터 얼마나 들어오는지에 대한 정보가 공식적으로 공유되지 않아 관내 민간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별도 조사를 하거나, 나라장터 입찰 공고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실정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협의는커녕 폐기물 반출과 관련한 어떤 통보도 없었다”며 “만약 협의 절차가 있었다면, 협의 과정에서 타 지역 생활폐기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에 규정된 협의 절차가 작동하지 않는 가운데, 타 지역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맡길 때 부과되는 반입협력금 제도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제도상 반입협력금은 공공 처리시설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민간 처리시설을 통해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에는 협력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반입협력금은 타 지역 폐기물을 떠안는 지역에 대한 지원금인 동시에, 생활폐기물 반입 규모와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민간 처리시설이 반입협력금 제도 밖에 놓이면서, 타 지역에서 흘러드는 생활폐기물 규모를 행정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4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3년 유예기간을 두고 민간 처리시설에도 반입협력금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가, 최종 개정안에서 해당 내용을 제외시켰다.
기후부 관계자는 “생활폐기물을 외부로 반출하려면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게 맞다”며 “(지자체간 협의)를 강제하는 조항이나 처벌 조항이 없어 현실에서 지키지 않는 지자체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입협력금은 공공에서 먼저 해보고 상황을 본 뒤에 민간은 차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주여성 지원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중구에 문을 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가 오는 26일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로 이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전 배경에 대해 “서울글로벌센터는 체류자격 등 전문 상담과 교육지원, 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며 광화문역과 종각역 등이 인접해 이용 접근성이 우수하다”며 “긴급보호 쉼터로의 연계성도 향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이전을 계기로 센터를 통한 법원 재판과 변호사 상담사례 등 현장 모니터를 통해 이주여성활동가가 법·제도적 개선 사항을 발굴하게 하고, 상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모니터링 지원단 활동사업’도 시범 실시한다.
또 폭력 피해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센터 내 대학·지역사회 유관기관 등과 연계해 ‘찾아가는 성폭력 상담센터’를 운영해 유학생 등의 폭력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2013년 문을 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는 시가 이주여성에게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곳으로 상담센터와 쉼터를 결합한 전문상담소다.
베트남어·필리핀어·중국어·몽골어·한국어·영어 6개 언어 상담이 가능하다. 그 외 소수 언어 국가 출신 이용자들을 위해 171명의 이주여성으로 구성된 ‘다국어통번역지원단’을 운영한다.
센터는 개소 이래 매년 1만2000여건의 상담을 제공했는데, 가정폭력 관련 상담 비중이 가장 컸다. 이를 위해 폭력 피해 등을 겪고 긴급한 위기 상황에 놓인 이주여성을 위해 센터 산하에 ‘한울타리 쉼터’를 운영하며 최장 3개월간 일시보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박은숙 다문화담당관은 “이주여성들이 센터 이전을 통해 보다 가깝고 편리하게 센터에 접근해 이주여성은 물론 유학생과 관광객까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바로 상담 받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휴전 중인 가자지구에서 어린이와 언론인을 포함해 적어도 11명이 사망했다고 21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현지 병원 등 보건 당국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 중부 피란민 캠프 인근에서 팔레스타인인 기자 3명이 탑승한 차량을 드론으로 공격했다.
기자들은 이집트 구호위원회의 현지 구호 활동과 피란민 캠프 현장의 실상을 담기 위해 캠프 인근에서 드론 촬영을 진행했고, 이후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받아 사망했다.
이스라엘 측은 사망한 기자들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연계된 드론을 조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집트 구호위원회 측은 이스라엘군이 구호 목적 차량임을 인지하고도 공격을 감행했다고 반박했다.
사망한 기자 중 한 명은 AFP통신에 정기적으로 기사를 기고하는 프리랜서 기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FP 측은 이 기자의 사망에 대한 전면 조사를 요구했다.
같은 날 부레이지 난민 캠프 동쪽에서는 13세 소년과 그 아버지 등 3명이 이스라엘 드론에 맞아 사망했다. 이들이 이스라엘군 통제 지역으로 넘어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부레이지 난민캠프 인근 또 다른 지점에서는 이스라엘군의 탱크 포격으로 세 형제가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다.
동부 마을 바니 수헤일라에서는 또 다른 13세 소년이 이스라엘군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소년의 어머니는 아들이 요리를 위한 땔감을 구하러 나갔으며, “아침에 배고픈 상태로 나갔다”고 AP통신에 말했다. 남부 도시 칸 유니스에서도 팔레스타인 여성 1명이 이스라엘군 총에 맞아 사망했다.
하마스가 운영하는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휴전 이후에도 가자지구에서는 이스라엘의 총격으로 47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 이들 가운데는 언론인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인보호위원회(CPJ)는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스라엘군이 최소 206명의 기자와 미디어 종사자를 살해했다고 밝혔다. 2023년 10월 전투가 시작된 이후 사망자는 7만150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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