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전북 전주 도심에 고형연료(SRF) 소각 시설을 설치하려던 기업의 계획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주민 건강과 환경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한 전주시의 불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행정1-2부(임현준 부장판사)는 22일 종이 제조업체 천일제지가 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천일제지는 전주시 팔복동 공장 용지에 SRF 소각 시설을 설치·운영하겠다며 관련 인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해당 용지는 주거지역을 비롯해 학교와 병원, 노인복지시설 등이 인접해 있어 주민 반발이 이어져 왔다.
전주시는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건강 피해 우려가 크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천일제지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가 실시한 기술 검토 결과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센터는 천일제지가 제출한 오염물질 저감 대책과 대기질 영향 예측 자료에 대해 신뢰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7차례 변론을 거쳐 “SRF 시설 설치는 주변 환경과 주민 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며 “이를 이유로 한 전주시의 불허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판결 직후 ‘전주시 SRF 소각장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판결을 환영했다.
대책위는 “도심 내 소각 시설로 인한 환경·건강 피해 우려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시민 안전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천일제지에 소각장 추진 중단을 촉구하며 “앞으로도 관련 사안을 계속 지켜보겠다”고 했다.
전남 광양과 부산 기장에서 발생한 산불로 축구장 83개에 달하는 산림이 불에 타고 600여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행정안전부 국민안전관리일일상황 보고서를 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전남 광양시 옥곡면에서 발생한 산불과 부산 기장군 청강리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산불영향구역은 총 59㏊(헥타르·1㏊는 1만㎡)로 집계됐다. 이는 축구장(0.714ha) 약 83개에 달하는 면적이다.
광양 산불은 전날 오후 3시2분쯤 옥곡면의 한 주택에서 시작돼 강한 바람을 타고 인근 야산으로 번졌다. 당국은 확산 저지를 위해 전날 오후 3시48분 대응 1단계, 오후 4시31분 대응 2단계를 잇달아 발령했다. 소방청은 오후 5시5분과 오후 8시 두 차례에 걸쳐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 타 시·도 소방력을 현장에 급파했다. 야간 작전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한 수리온 헬기가 처음 투입돼 현장 상황 파악에 활용됐다.
이 불은 이날 오전 10시30분을 기해 완전히 꺼졌다. 이번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601명이 긴급 대피했고, 주택 1동(97.65㎡)이 전소됐으며 산림 피해 면적은 약 48㏊로 집계됐다.
부산 기장에서는 산불 발생 이틀째인 이날 오전 10시쯤 진화율이 100%에 달했다. 전날 오후 8시23분쯤 기장군 한 타일 공장에서 시작된 불이 산불로 번진 뒤 13시간37분 만이다. 소방 기준으로는 잔불까지 완전히 정리돼야 화재가 끝나 ‘완전 진화 선언’은 이뤄지지 않았다. 오후에는 산림청, 소방, 기장군 등 관계자들이 야산에 투입돼 잔불 정리 작업에 들어갔다.
기장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 면적은 이날 오전 7시30분 기준 11㏊로 추산됐다. 지방정부는 화재 현장 주변 연화 터널, 연화과선교, 기장군청 울산 방면 도로를 전면 혹은 부분 통제하고, 인근 리조트의 직원과 투숙객 30여명에게 대피 권고를 내리기도 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연말 불법 운영 미용업소에 대한 기획 수사를 한 결과 7개 업소에서 총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개인 미용 관리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연말연시 모임으로 미용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를 틈타, 점포 내 가게와 상가 건물 내에 간판 없이 운영되는 이른바 ‘개인 가게’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업소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예약금을 받은 고객에게만 위치나 주소를 알려주고, 일대일 예약제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회피해 왔다.
또 예약이 없으면 업소를 운영하지 않는 등 교묘히 법망을 피해 갔다.
일부 업소는 외부 간판을 설치해 플래카드 또는 배너로 홍보하면서 합법 영업소로 위장하거나, 화장품 판매점 내부에 매트리스, 미용 기구와 장비를 비치해 불법 미용을 한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마취제 등 의약품과 재사용 의료기기를 이용해 피부에 인위적으로 상처를 낸 뒤, 색소로 침윤시키는 방법으로 눈썹·아이라인 등의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한 영업소도 적발됐다.
미용 문신은 문신사 면허 자격 요건, 문신업소 시설기준, 위생 또는 안전관리 의무 등에 따라 엄격히 관리돼야 하는 사항이어서 2027년 10월 말까지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주요 적발 사항으로는 미신고 미용업 영업 행위 5건, 변경 사항 미신고 미용업 영업 행위 2건, 무면허 미용업 종사 3건, 면허 범위 외 미용 행위 1건, 무면허 의료행위 2건이다.
미신고 미용업소를 운영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의 의료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 특사경은 “‘문신사법’ 제정으로 반영구 미용 문신이 이미 합법화돼 현재도 시술이 가능한 것처럼 오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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