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조국 “혁신당 DNA 사라져선 안돼, 중심 잡아야”…민주당 내홍 지켜보며 고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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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26 23:39 조회149회 댓글0건본문
조 대표는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세종시당 당원대회에 참석해 “여러분이 많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최근 여러 가지 정국이 급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며 “앞으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을 논의한 뒤에는 “어떤 경우에도 정치인 조국, 혁신당의 비전과 가치, 정치적 DNA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며 “혁신당의 DNA가 보존돼야 함은 물론이고 확대돼야 한다는 원칙에 기초해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의 DNA 발언은 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지는 격론을 지켜보며 합당 조건을 선제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선 강득구·이언주·황명선 최고위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정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고, 초선 모임인 ‘더민초’ 소속 의원 28명도 반대 성명을 냈다.
혁신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내부의 합당 논의가 잘 진행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니 우리가 먼저 급하게 속도를 낼 일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조 대표의 DNA 얘기는 지분 요구가 아니라 혁신당의 정치개혁 정책 등이 합당을 통해 더 발전할 수 있는지 논의하자는 취지”라며 “혁신당이 주장했던 가치와 비전이 합당으로 다 사라져 버린다면 왜 창당을 했는지 스스로 질문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162석의 집권여당 민주당과 12석의 원내 3당 혁신당의 합당은 사실상 흡수 형태로 진행돼 혁신당 핵심 정책들이 유실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럼에도 조 대표가 합당 제안을 즉시 거절하지 않은 이유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지지율이 2~4%를 벗어나지 못하는 위기감 때문으로 보인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한다면 당의 간판인 조 대표의 리더십이 치명타를 입고 당의 미래도 위태로워진다.
혁신당 한 의원은 “한국 정치에 진보적 제3당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명분론과 독자적 생존이 어렵다는 현실론이 부딪히는 것”이라며 “합당을 받아들이더라도 민주당에 흡수되는 적대적 M&A(인수·합병)가 될 가능성이 높아 고민”이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오는 26일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연달아 열어 내부 의견을 계속 수렴할 계획이다. 혁신당은 ‘한국 정치의 쇄빙선’을 자처하며 민주당보다 진보적 정책을 강조해왔던 만큼 당원 상당수가 합당을 반대할 수도 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당원들은 매우 차분하고 당 차원의 논의를 지켜보는 분위기”라며 “민주당 상황도 연동된 문제라서 후속 논의를 얼마나 진전할지는 당무위를 열어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가 매주 서울 광화문 앞 대로를 메우며 진행해온 ‘전국주일연합예배’가 실내로 자리를 옮겼다. 2년 동안 차도를 막고 열어온 집회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구속 이후 사실상 축소되면서 주말마다 혼잡하던 광화문 일대 거리가 시원스럽게 소통되는 모습으로 달라졌다. 하지만 집회참가자들은 여전히 “국민저항권” 주장을 이어갔다.
매주 광화문 앞 대로변 차도를 메우고 진행하던 전국주일연합예배가 25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 여러 곳의 실내장소에서 장소를 옮겨 열렸다. 경찰에 따르면 연합예배가 광화문 앞 대로변을 떠나 다른 곳에서 열린 건 2년 정도 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예배행사는 지난 2024년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세가 불어나며 보수진영의 대형 집회로 커지기도 했다.
장소가 바뀐 데에는 경찰의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앞서 수차례 사랑제일교회 측에 ‘실내 예배로 전환하라’고 권고했다. ‘종교 행사’인데 도로를 점유해 사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이유였다. 예배 주최자인 전광훈 목사가 서울서부지법 폭력·난입 사태 배후·선동 혐의 등으로 지난 22일 구속송치돼 집회의 구심을 잃은 것으로도 풀이된다. 교회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권고와 경찰 쪽 공문 등이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찾은 광화문 앞 대로변은 지난 2년 간의 주말과 다른 모습이었다. 광화문 앞 사거리 모든 차로에서 차량이 원활하게 오가고 있었다. 매주 일요일 차도 한 방향 전차선을 차지하던 예배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동화면세점 앞 일부 인도에서는 수백명 가량이 참여하는 예배가 열렸다. 교회 측은 동화면세점 인근부터 서울 종로경찰서 교통정보센터까지 약 110m 길이 인도에 의자를 깔아놓고 행사를 진행했다. 실내 수용이 어려운 최소한의 인원이 이곳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보였다. 대부분 고령의 참석자들이었다. 이들 사이에선 “눈이 와서 경사진 인도에 의자를 놓을 수 없다”, “이러니 차라리 차도에 의자를 깔아야 한다” 등의 성토가 들렸다.
연단이 꾸려졌지만 올라가는 사람은 없었다. 대신 사랑제일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배를 영상으로 연결해 시청하고 있었다. 설교 시간에는 전 목사의 과거 설교 영상이 상영됐다.
이날도 이들 사이에선 ‘국민저항권’ 주장이 이어졌다. 전 목사가 서부지법 폭력·난입 사태 당시 근거로 주장했던 말이다. 조나단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광화문에 가신 분들은 전광훈 목사님의 희생으로 맺은 열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한국에 더 관심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하는 줄로 믿는다”며 “천만명이 달려 나와서 국민저항권이 완성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광화문에 나오겠다”고 말했다. 2021년 8월부터 매주 경기 포천에서 광화문까지 와서 참여했다는 김모씨(73)는 “집회에는 참여하지만 길을 막고 하는 집회에는 반대였다”면서도 “신앙의 자유를 위해 국민저항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70대 A씨는 “춥고 덥고 비 오고 눈 오고 상관 없다”며 “차도든 인도든 무슨 상관이냐”고 말했다.
반면 매주 예배행사로 영향을 받았던 상인 등은 반기는 분위기다. 인근 카페에서 일하는 한모씨(57)는 “주말마다 엄청 시끄러웠다”며 “앞으로도 장소를 축소해서 진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근처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에 다니는 박모씨(67)는 “일요일마다 전 목사 목소리가 제일 컸다”며 “사랑제일교회 집회 소음 때문에 성당 예배도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법적으로 아예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교회 측이 거리 집회를 확대하려 할 경우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거나 법적 분쟁이 생길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것은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이 후보자의 핵심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여론은 갈수록 악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간을 끌 경우 국정 동력 전반에 타격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신속하게 이 후보자 논란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인사를 기용한 실용주의 인사가 각종 도덕성·불법 논란 끝에 실패로 마무리되면서 통합 인선 기준 설정과 인사 검증 부실 문제가 과제로 남았다.
이 대통령이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것은 지난 23일 청문회에서 핵심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청와대가 지명 철회 이유로 밝힌 “국민 눈높이” 측면에서 의혹 하나하나가 치명적이었다. 이 후보자 장남이 위장 미혼 상태로 서울 강남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실은 여론의 공분을 샀고, “당시 파경 상태였다”라는 이 후보자 해명도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보좌진 상대 갑질·폭언 정황, 인천 영종도 투기 의혹, 자녀 입시·병역 특혜 논란 등 그 밖의 의혹도 개별 사안 하나만으로도 임명에 큰 부담이 따르는 상황이었다. 이 대통령도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했다.
국민 여론 악화와 함께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 사퇴 요구가 나온 것도 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만18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응답은 47%로, ‘적합하다’는 응답(16%)을 압도했다. 정치권에서도 국민의힘·개혁신당 등 보수 야당에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 등 진보 야당이 가세해 부적격 의견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같이 일하기 어렵다”는 기류가 갈수록 거세졌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의 통합 인사 의지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을 못해서 그렇지 다수가 내심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의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가 불확실해 다음주 내내 이 사안으로 둘러싸일 가능성이 있어 대통령으로서는 ‘어렵다면 빨리 결정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 거취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지명 철회 여파는 당분간 남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이 내세운 탈진영 인선이 결과적으로 국정 발목을 잡는 꼴이 되면서 통합 인사 기준 확립과 청와대 인사검증 기능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후보자처럼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친 인사까지 통합의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인선 초기부터 여권 안팎의 의문이 잇따랐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정의로운 통합’과도 모순돼 보인다. 더구나 지지층 내부의 반목과 분열 등 탕평 인사의 부작용까지 나타났다.
청와대 검증 기능 마비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신년 회견에서 “보좌관한테 갑질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는가”라고 했지만 부정청약 당첨, 부동산 투기, 갑질 의혹 등 인사검증의 기본 항목이다.
청와대가 이날 통합 인사 기조 유지를 강조했지만 이번 여파로 이 대통령이 보수 인사 중용에 신중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그간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 등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함께한 보수 성향 인사들이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국무회의에서 업무 능력을 확인한 윤석열 정부 인사를 기용했다. 향후 통합 인사 때는 이 같은 형태의 ‘직접 확인한 사람’ 위주로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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