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70억 체납 면대약국’ 7년 추적 끝 압류···건보공단, 불법개설 병원·약국서 191억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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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27 01:21 조회1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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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약사 면허를 빌려 이른바 ‘면대약국’을 차린 A씨는 불법으로 약국을 운영하며 ‘부당이득징수금’ 70억원을 체납했다. A씨는 납부 독려 연락을 수신 거부하고, 주거지를 숨기는 방식으로 강제징수도 회피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 동선을 추적한 끝에 7년 만에 현금 400만원과 엔틱 LP플레이어 등 가전제품 10점을 압류하고, A씨로부터 일시금 1억원과 매월 300만원씩을 분할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체납자 중 A씨처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긴 고액상습체납자로부터 191억원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은 의료법이나 약사법상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면허를 빌려 병원이나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를 말한다. 건보공단은 “이들은 수익에 매몰돼 과잉진료·부당청구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국민 건강도 위협한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체납자들은 재산을 가족·지인 명의로 돌려놓거나 위장전입 등으로 주소지를 숨기고,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해왔다.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TF)’을 운영하며 체납자들이 숨긴 재산을 추적·수색·압류하는 ‘현장 징수’에 나서고,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위장 이전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 숨긴 재산을 발굴·징수했다. 특히 현장징수 대상자는 잦은 해외여행 및 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선별했다.
또 기존 방식으로는 손대기 어려웠던 자산을 찾아내는 새로운 ‘징수기법’도 도입했다. 체납자의 휴면예금을 확보하거나,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의 보증 공탁금을 압류하는 방식이다. 민영보험사가 지급하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권을 압류하고, 폐업한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엑스레이(X-ray) 장비 등 의료기기를 신속 압류하는 방식도 활용했다.
실제로 의사 면허를 빌려 불법 의원을 운영하며 1억4000만원을 체납한 사건에서, 해당 체납자가 별개의 민사소송에서 법원에 공탁한 8000만원을 확인해 압류·추심한 바 있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신규 기법을 활용해 지난해 총 10억원 규모의 체납금을 추가로 회수했다.
건보공단은 “2024년 기준, 8.3%였던 누적징수율이 2025년 말에는 8.8%로 올랐다”며 “앞으로도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고액상습체납자는 인적사항 공개, 체납정보 신용정보기관 자료제공, 현장징수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징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산 은닉 이전을 막기 위한 가압류·보전압류 조치도 강화하고,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및 수입물품 압류 위탁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 신고를 끌어내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은닉 재산 신고 포상금’ 최고액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은닉재산 신고는 공단 지사 방문·우편 또는 공단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정부가 제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을 두고 “정부에 종속된 지방분권”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회 의원 30명 전원은 22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형식적인 재정 지원이 아닌,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재정권 이양을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4년 한시적 재정 지원’이라는 인센티브만을 앞세우고 있다”며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의 이양을 법률로 명시해 항구적인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전충남특별시를 경제·과학수도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의 핵심 권한 이양이 정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와 민주당이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의 논의를 거쳐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사실상 외면한 채, 별도의 새로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점도 문제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통합의회의 법적 지위 역시 특별법에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여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항공이 무인기 사업 핵심기술 확보와 함께 시장 지배력 강화에 속도를 낸다.
대한항공은 국내 드론 전문기업 파블로항공과 전략적 지분 투자(SI) 계약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파블로항공은 차세대 드론 운용의 핵심인 군집 인공지능(AI) 기술에 전문성을 가진 기업이라고 대한항공은 소개했다. 군집 AI는 새가 무리를 지어 하늘을 나는 것처럼 드론이 한데 뭉쳐 임무를 수행하는 기술이다.
파블로항공은 최근 총 5단계로 구분되는 ‘군집조율’ 기술 단계 중 국내 최초로 4단계(조종자 1명이 수십대의 드론을 조종) 진입에 성공해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다.
대한항공은 자사 중대형 무인기에 파블로항공의 군집 AI 자율비행 알고리즘, 통합관제 플랫폼, 중소형 무인기 개발 역량 등을 접목해 방산 분야에서의 입지를 넓혀간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파블로항공의 안정적인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파블로항공과 군집비행 공동 연구·개발(R&D), 신규 사업 모델 발굴, 무인기 기술 및 사업 노하우 교류 등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역량 있는 중소·벤처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통해 기술 혁신과 동반 성장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전담 사업부를 운영하며 무인기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감시정찰 등을 수행하는 중고도 무인기(KUS-FS)와 저피탐 무인 편대기, 사단정찰용 무인기(KUS-FT), 다목적 무인 헬기(KUS-VH), 수직이착륙 무인기(KUS-VT) 등 한국 군과 지자체에서 실제로 활용하는 무인기들을 개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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