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이 후보자가 기획예산처 첫 수장으로 낙점된 지 28일 만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 이틀 만이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지명 철회 배경을 밝혔다. 각종 의혹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이혜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집권 2년차 국정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우려돼왔다.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다.
이 후보자 낙마는 예견된 결과였다. 지명 직후부터 제기된 각종 의혹들은 이 후보자가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자격조차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줬다. 분가한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부정 청약과 배우자 부동산 투기 의혹, 자녀의 취업·입시·병역 특혜 의혹 등이 하루가 멀다 하고 불거지면서 공정에 민감한 국민의 분노를 샀다.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폭언 등 갑질 의혹까지 더해진 터여서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공직 수행이 가능할지 의문이었다.
청와대의 결단 배경엔 이 후보자의 석연치 않은 해명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가 지난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남의 ‘위장 미혼’ 문제를 결혼 직후 악화된 장남의 부부 관계 탓으로 돌리고, 장남의 연세대 특혜 입학을 시아버지 김태호 전 내무부 장관의 훈장으로 정당화하려 한 태도는 여론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청와대가 ‘국민적 평가’를 철회 사유로 명시한 건 의혹의 사실 여부를 떠나 이 후보자의 비상식적인 태도가 국정에 부담이 된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이번 인사 파문은 이재명 정부 인사검증 시스템 허점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보수진영 인사를 발탁해 외연을 넓히려는 ‘통합 인사’의 취지는 긍정적이었지만 도덕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건 뼈아픈 실책이다. 이 대통령이 “보수진영 인사를 모셔온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다하려는 취지”라며 자진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 형식을 갖춘 것은 적절했지만, 부적격 후보 인선으로 논란을 가중시킨 책임은 가볍지 않다.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인재풀을 넓히려는 노력은 지속하되 엄격하고 세밀한 검증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선발해야 할 것이다. 인사 시스템 쇄신이 동반되지 않는 한 이재명 정부의 통합 노력도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미국의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36·사진)가 ‘작곡가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1983년 33세에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던 스티비 원더 이래 두 번째로 어린 헌액자라고 가디언 등 외신들이 21일(현지시간) 전했다.
스위프트는 ‘올 투 웰’(10분 버전), ‘블랭크 스페이스’ ‘안티 히어로’ ‘러브 스토리’ 등 다수의 히트곡을 작곡하며 대중성과 음악성을 동시에 인정받아왔다. 이번 헌액에는 머라이어 케리와 함께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 ‘히어로’ 등을 만든 월터 아파나시에프, ‘싱글레이디’ ‘엄브렐러’ 등의 작곡가 크리스토퍼 트리키 스튜어트, 록밴드 키스의 폴 스탠리·진 시먼스, ‘와츠 러브 갓 투 두 위드 잇’의 테리 브리튼·그레이엄 라일, 캐나다 출신 싱어송라이터 얼래니스 모리셋, 케니 로긴스 등도 포함됐다.
앤서니 메이슨 CBS뉴스 문화 담당 기자는 “이들은 우리가 춤추고, 울며, 몸을 흔들 수 있는, 말 그대로 우리 삶의 사운드트랙을 만든 사람들”이라고 평했다.
스위프트는 세대를 아우르는 팝스타이자 동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작곡가로 꼽힌다. 그는 역대 최초로 그래미 어워즈에서 ‘올해의 앨범’ 상을 4차례 수상했으며, 이를 포함해 총 14차례 그래미상을 거머쥐었다. 지난해 발매한 <더 라이프 오브 어 쇼걸>은 첫 주 347만9500장이 판매돼, 1991년 빌보드가 앨범 판매량 데이터를 전자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건전 재정이 꼭 지금 달성해야 하는 목표라는 생각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과거 ‘긴축 재정론자였다가 소신을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저의 원칙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경제 상황이 달라졌다”고 답했다가, 여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건전 재정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바뀐 건 사실”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당장 경기가 어려워서 적극 재정이 필요할 때는 재정 건전성이 어느 정도 훼손되더라도 용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를 지지했다가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재정 정책에 대한 제 입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며 “경제 상황이 그때와 지금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때처럼 성장률이 2%대를 구가했고 물가는 높은 상황에서는 긴축이 적절했다”며 “지금처럼 4분기 연속 0%대 성장을 하고 물가는 안정된 상황에서는 적극적 재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장관 지명 이후 과거 소신과 다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IMF 위기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때도 일관되게 긴축재정을 주장해왔다”며 “긴축재정은 후보자의 일관된 소신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게 장관 지명 후에 바뀐다. 지명 전과 후 어떤 게 진짜인가”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실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 정책이 처음에 맞다고 생각했다”면서도 “제가 감세도 평생 찬성해 왔고 재정 건전성도 찬성해 왔는데, 거꾸로 가는 재정 정책의 결과 세수 결손은 3년에 100조원이나 되고 국가 채무도 200조원이나 되는 걸 보면서 결국 재정 정책이 경제 여건과 맞지 않을 때 재앙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김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소비가 확대되고 경기가 회복됐다고 평가하냐”고 묻자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 도그마틱한 긴축 때문에 오히려 세수는 결손이 나고 채무는 늘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자멸적 긴축’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지지한 것을 두고는 “윤석열 정부 3년을 보고 나서 저도 굉장히 많이 돌아보게 됐다”며 “제가 여태까지 평생 믿어왔던 것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만약 임명되지 못해도 오늘 청문회에서 했던 소신 발언을 계속 잘 유지할 자신 있나”라고 묻자 “제가 고집은 좀 세다. 건전 재정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바뀐 건 사실”이라며 “바뀐 생각은 쉽사리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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