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녹취 파일 120여개 경찰 이첩…민주당 전현직 의원 이름 거론강선우 ‘후원금 쪼개기’·김민석 ‘신도 3000명’ 의혹 등 불거져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천헌금으로 1억원을 줬다는 의혹에서 시작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사진)의 금품 로비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이 다른 민주당 의원에게도 접촉하려 했다는 녹취가 추가로 나오면서다. 김 전 시의원은 이날 시의원직을 사퇴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김 전 시의원 자택 및 양모 전 서울시의회 의장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한 두 번째 압수수색이었다. 지난 19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이 구청장 출마를 위해 민주당 관계자들과 금품 전달 논의를 한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을 경찰에 이첩했다. 서울시의회가 경찰에 임의제출한 PC엔 120여개 녹취파일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녹취엔 김 전 시의원이 양 전 서울시의장을 통해 당시 민주당에서 공천 관련 실무를 총괄했던 현역 국회의원을 접촉하려 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양 전 서울시의장은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인 김성열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과 금품 전달 관련 통화를 한 녹취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지난 23일 SNS에 “(김 전 시의원과) 과거 개인적 친분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오해와 과장이 섞여있다”고 말했다. 양 전 서울시의장도 금품이 오가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 밖에도 녹취엔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들 이름이 다수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기에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검토 중이다. 아직 수사대상에 전현직 의원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1억원을 줬다는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미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인 남모씨를 각각 불러 조사했으며 지난 20일 강 의원도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시의원, 강 의원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관해 “수사가 어느 정도 정리돼야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고액 후원금을 쪼개기 형태로 보낸 정황도 포착했다.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에게 1억원을 돌려준 뒤인 2022년 10월 김 전 시의원 주변인들이 강 의원 후원 계좌에 수백만원씩 총 8200만원을 입금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의 비서를 지난 23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2023년 12월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5000만원이 후원된 정황이 있는데 경찰은 이 돈 역시 김 전 시의원과 연관돼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엔 김 전 시의원이 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 종교 단체 신도 3000명을 입당시키려고 했다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민주당은 김 전 시의원이 “영등포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이 같은 당무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김 전 시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다.
김 전 시의원은 이날 시의원직을 사퇴하면서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 어떠한 숨김도 없이 진실을 밝혀 저의 잘못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자사 의약품 처방을 요청하며 리베이트를 제공한 신영섭 JW중외제약 대표이사와 뒷돈을 받은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반정우)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외제약 법인과 신 대표, 이 회사 영업부 팀장 박모씨,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모씨 등 의료기관 종사자 4명과 검찰의 항소를 지난 15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2024년 8월 신 대표와 팀장 박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중외제약 법인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료기관 종사자 10명 중 9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2000만원과 추징금 366만~48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신 대표 등이 중외제약이 제조, 수입, 판매하는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 45명에게 2억여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며 재판에 넘겼다. 중외제약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서울 지역 병원 부원장·의사, 의원 원장, 이사 등도 함께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신 대표 등에 대해 “의약품공급자가 의료인에게 의약품의 처방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의약품 판매질서를 왜곡해 의약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며 “의료인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에 따른 비용을 종국적으로는 환자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가하는 행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커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품을 받은 의료인들에 대해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과잉처방을 조장해 국민 보건을 위협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양형 부당이나 사실 오인 등을 주장한 양측의 항소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중외제약과 신 대표는 의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비용 등 사용처가 불명확한 자금 약 78억원을 ‘손금(비용)’으로 산입해 2016~2018년 법인세 약 15억6000만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중외제약은 이날 “2018년 이전 일부 영업활동과 관련한 사안”이라며 “현재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영업 문화가 조직 전반에 정착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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