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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경찰, 동작서 압수수색···‘김병기 수사무마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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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27 03:20 조회1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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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수사 무마 청탁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3일 오전 9시50분부터 서울 동작경찰서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동작서는 김 의원 배우자인 이모씨가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혐의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씨는 2022년 서울 영등포구와 동작구 일대 식당에서 조모 전 부의장의 법인카드로 159만원 이상을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동작서는 2024년 4월 이씨와 조 전 부의장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으나 같은 해 8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서울청이 3차례 보완수사 지시를 내렸고 다시 무혐의로 내사종결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경찰 고위간부 출신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사건을 맡은 동작경찰서장에게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동작서는 김 의원의 전 보좌진이 제출한 탄원서를 서울청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당시 탄원서엔 김 의원이 동작구의원으로부터 정치헌금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지난 15일 김 의원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전 동작서 팀장 A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당시 동작서 수사과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토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자산’이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래되는 수많은 재화와는 다른 특징을 지닌다. “추가적인 생산이 대단히 힘들고 일반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며 “이동이 불가능”하다. 공장에서 만든 상품과 달리, 지방에 땅이 남는다고 이를 서울에 옮길 수는 없다. 집도 다르지 않다. 인기가 많다고 더 만들어내기가 어려우므로, 누군가가 얻으면 다른 누군가는 잃을 수밖에 없는 ‘제로섬’ 재화다.
토지는 “세월이 흘러도 상하지 않는 …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 재화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 가치가 먼 미래의 기대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토지에 대한 투자가 금융적 광풍에 휩쓸리는 이유다. 쉽게 변하지 않으므로 금융기관은 대출 담보로 토지를 선호한다. 기업 대출 중 상당 비중이 토지를 담보로 이뤄진다.
17세기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한 영국의 이민자들은 풍부한 토지를 눈앞에 뒀지만 화폐는 적었다. 이민자들은 토지를 금융에 활용하고 싶었으나 영국 정부는 이에 협조적이지 않았고, 이는 1776년 미국 독립혁명을 촉발했다.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은 승전국인 미국이 주도하는 토지개혁에 저항하지 못했다. 물론 한반도에서는 일제의 잔재를 지우는 토지개혁이 환대를 받았다.
런던과 홍콩에서 일한 저널리스트인 저자는 한국어판 서문에서 “한국의 지역 간 주택 가격 격차는 선진국들 사이에서도 가장 극단적”이라며 “이미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더욱 거세게 끌어내리고 있다”고 짚는다. 역사가 세계 각지에서 증명한, 토지에서 비롯된 주거 불평등이 한국에서도 반복되고 있기에 할 수 있는 지적이다. 저자는 대출 규제가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공급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수백만 채의 주택을 새로 지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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