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둘러싼 로비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억원의 공천헌금을 줬다는 의혹에서 시작된 논란은 김 전 의원이 다른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접촉하려 했다는 녹취가 추가로 나오면서 커지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이날 시의원직을 사퇴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김 전 시의원 자택 및 양모 전 서울시의회 의장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한 두 번째 압수수색이다. 지난 19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 10월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이 구청장 출마를 위해 민주당 관계자들과 금품 전달 논의를 한 내용의 녹취를 경찰에 이첩했다. 서울시의회가 경찰에 임의제출한 PC엔 120여개의 녹취 파일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녹취엔 김 전 시의원이 양 전 서울시의장을 통해 당시 민주당에서 공천 관련 실무를 총괄했던 현역 국회의원을 접촉하려 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양 전 서울시의장은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김 전 시의원이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인 김성열 개혁신당 전 최고위원과 금품 전달 관련 통화를 한 녹취도 경찰이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지난 23일 SNS에 “(김 전 시의원과) 과거 개인적 친분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오해와 과장이 섞여있다”고 말했다. 양 전 서울시의장도 금품이 오가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고 한다.
이 밖에도 녹취엔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이름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기에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검토 중이다. 아직 수사대상에 전·현직 의원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천헌금 1억 수수 의혹’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이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을 줬다는 의혹이다.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인 남모씨를 각각 조사한 경찰은 지난 20일 강 의원도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어느 정도 정리돼야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고액 후원금을 쪼개기 형태로 보낸 정황도 포착했다.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에게 1억원을 반환하고 난 후인 2022년 10월 김 전 시의원 주변인들이 강 의원 후원 계좌에 수백만원씩 총 8200만원을 입금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의 비서를 지난 23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2023년 12월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5000만원이 후원된 정황이 있는데 경찰은 이 돈 역시 김 전 시의원과 연관돼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엔 김 전 시의원이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 종교 단체 신도 3000명을 입당시키려고 했다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민주당은 “김 시의원이 영등포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이 같은 당무 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다.
김 전 시의원은 이날 시의원직을 사퇴하면서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 어떠한 숨김도 없이 진실을 밝혀 저의 잘못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상장사 공개매수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NH투자증권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NH투자증권 직원 등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정보를 공유받아 이용한 2·3차 정보 수령자들에게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총 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NH투자증권 직원 A씨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장사 3곳이 주식 공개매수를 한다는 내용의 미공개 정보를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했다. 또 같은 증권사 전직 직원 B씨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했다. 이들은 이 정보를 이용해 해당 주식을 매수해 총 3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또 B씨는 지인들에게 해당 미공개 정보를 전달해, 지인들까지 줄줄이 매수에 가담하면서 6명이 총 2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과징금은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은 B씨의 지인들에 대해서 부과됐다. 증권사 직원 A씨와 B씨의 부당이득은 추후 검찰 수사와 재판을 거쳐 몰수 등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증선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의 최대 1.5배에 상응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개 매수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 행위는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만큼, 일반적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것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받는다”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으로 넘어가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생활쓰레기 감축’ 시민 참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시민이 참여하는 생활쓰레기 줄이기와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개선 등을 통해 2033년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100% 자체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핵심은 시민 1명당 10ℓ 종량제봉투 1개 분량 줄이기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민은 한 해 10ℓ 종량제봉투 48개 분량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한다. 1명당 10ℓ 종량제봉투 1개를 줄이면 생활인구 1000만명 기준 하루 약 60t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 1인당 연간 약 2.2㎏의 쓰레기를 줄이면 된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해 폐기물 감량의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첫 단계로 ‘분리배출 실천서약 챌린지’를 시작한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비닐·플라스틱 종량제봉투 혼입 금지, 종이류 분리배출, 다회용기 우선 사용 등 실천 사항을 서약하는 것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달 첫 서약을 한다. 오 시장을 시작으로 각 자치구 구청장, 주민까지 ‘10만명 서약 참여’를 목표로 진행한다.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스스로 진단·점검하는 실천 운동인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100일의 도전’도 실시한다. 시민 354명을 모집해 100일간 운영한다. 서울 시내 25개 아파트 단지를 모집해 재활용 가능 자원 배출량을 측정하고, 종량제 배출 감량을 유도하는 ‘우리 아파트 폐기물 다이어트 365일’도 진행된다. 다회용기 의무 사용 대상도 1000명 이상 참여하는 서울시 주관 행사에서 대학·민간의 축제·행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에서 종랑제봉투로 배출되는 쓰레기는 하루 2905t 정도이다. 마포·강남·노원·양천 등 4곳의 자원회수시설 등에서 처리하는 공공소각 물량은 발생량의 69.4%인 약 2016t이다. 나머지 889t은 민간 소각과 재활용 선별장이 담당한다. 전체 생활폐기물 중 약 0.9%는 수도권 바깥으로 넘어가는데, 최근 첨예한 지역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폐기물 이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께도 송구스럽다”며 “2033년에는 생활폐기물 2700t을 100% (서울에서) 공공 처리하는 기반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권 본부장은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려면 대정비 기간을 고려해 공공 처리용량 3000t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며 “기존 시설 현대화를 통해 2850t까지 처리용량을 확보하고, 여기에 은평, 구로·광명 소각장을 포함하면 자체 처리용량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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