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재연장할 뜻이 없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에도 “기간 연장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주택 매물을 늘리고,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 징수를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 발언으로 전임 정부가 시행해온 양도세 중과 한시 면제는 4년 만에 종료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막고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미뤘지만, 세수 감소와 자산 양극화 등 부작용이 컸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2025년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탈출에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것은 조세의 기본 원칙이다. 특히 집값 상승으로 발생한 불로소득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조세 정의에도 부합한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붙는다. 장기보유에 따르는 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의지를 피력했다. 또 “5월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며 다주택자들에게 다소 시간적인 여유도 줬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이 높은 양도세를 피하려 주택을 팔지 않거나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증여를 택할 경우 ‘매물 잠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다주택자들이 지방이나 수도권의 중저가 주택부터 팔자고 내놓으면 서울 강남 지역의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만 더 커질 우려도 있다. 50억원짜리 한 채 보유한 사람이 10억원짜리 세 채 보유한 사람보다 세 부담이 적은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보유 기간 중심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축소하는 등 보유세와 거래세, 취득세 등 부동산세 전반에 관한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
집값은 대통령이나 정부 의지만으로 잡을 수 없다. 세제는 부동산 시장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집값 상승 심리와 시장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선 세제 외에도 주택 공급과 금융 규제 등에서 실효성 있는 처방이 병행돼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안보 책사로 불리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전쟁부) 정책담당 차관이 26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만나 한국을 “모범동맹”이라며 “한반도 방위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해나고자하는 의지를 평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조 장관과 콜비 차관이 조찬을 함께하며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와 한반도 문제, 한·미동맹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콜비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이 모범동맹으로서 자체 국방력 강화 등을 통해 한반도 방위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평가한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콜비 차관은 “양국 정상 간 주요 합의사항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미 전쟁부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겠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조 장관은 양국이 지난해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호혜적·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도출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양국 외교·국방 당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특히 “핵추진 잠수함 협력이 한국의 억제력을 강화함으로써 동맹에도 기여한다”며 “양국 실무차원에서 본격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 이행방안을 도출해 나가자”고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
전날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한 콜비 차관은 최근 미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전략서(NDS)를 토대로 한국의 국방비 인상,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주한미군 규모·역할 등 주요 동맹 현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미국은 이번 NDS에서 대북 억제에 대한 한국의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자국 역할은 제한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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