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2인 방통위, KBS 이사 추천 위법”…법원, 2024년 임명 7명 취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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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27 04:38 조회1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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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새 이사진을 추천한 것은 위법해 임명을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22일 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 등 KBS 전현직 이사들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이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통령이 2024년 7월31일 권순범, 류현순, 서기석, 이건, 이인철, 허엽, 황성욱을 KBS 이사로 임명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한 방송의 자유와 방송 규제·감독을 합의제 행정기관이 담당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진숙 전 위원장과 김태규 전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방통위 2인 체제는 위법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위원회가 방통위법이 정한 위원 정원 5인 중 3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2인의 위원만으로 이 사건 추천 의결을 한 것은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며 의결의 효력이 없고 윤 전 대통령의 임명도 위법하다고 했다.
방통위는 이 전 위원장이 취임한 2024년 7월31일 2인 체제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이사 11명 중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몫인 7명을 추천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임명안을 재가했다. 당시 이사 중 야권으로 분류되던 5명은 지난해 10월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은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다만 재판부는 김찬태 이사 등 후임자 지명이 되지 않은 원고 4명의 청구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이 사건 추천 의결 및 처분 이후로도 KBS 이사 직무를 계속 수행했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법적 지위와 권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4년 8월 임기가 끝난 조숙현 전 이사의 청구도 각하했다.
KBS 전현직 이사들은 이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공성 확보에 중대한 이정표가 될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며 “2인 체제가 기습적으로 의결한 KBS, MBC 이사 선임은 어떤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는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에 올해부터 에어컨 청소 서비스를 추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에어컨 청소 지원은 폭염으로 냉방기 사용이 늘었지만 관리가 어려운 취약계층 가구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구는 에어컨 내부 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위험을 낮추고 냉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 가구 가운데 호흡기 계통 중증질환자, 장애인, 고령자 등을 우선해 5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구는 2021년부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홈케어 서비스로 일반 청소와 특수청소 311건, 방역소독 500건, 소규모 집수리 269건을 시행했다. 이불 등 세탁 서비스는 월 145가구, 짐 보관 서비스는 월 45가구에 지원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청소와 수리 같은 작은 변화가 쾌적한 일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구민이 몸소 느낄 수 있는 지원을 촘촘히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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