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시중은행의 달러예금 잔액이 이달 들어 감소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들은 정부의 ‘환율 방어’ 기조에 맞춰 외화예금 이자를 대폭 낮추고 있어 달러예금 수요는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반면 달러화를 원화로 환전하는 규모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달러예금 잔액은 지난 22일 기준 총 632억483만달러(약 91조9800억원)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656억8157만달러보다 24억7674만달러(3.8%) 감소한 규모다.
달러예금 잔액은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오르기 시작한 지난해 10월 이후 두 달 연속 급증하다 이달 감소세로 전환했다. 특히 전체 달러예금의 약 80%를 차지하는 기업들의 예금 잔액은 지난해 12월 말 524억1643만달러에서 이달에는 498억36만달러로 26억1607만달러(4.9%) 급감했다. 외환당국이 달러 매도를 권고해온 데다 환율이 고점 부근에 다다랐다는 인식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인 달러예금 잔액은 이달 133억7477만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12월(132억6513만달러)보다 1억964만달러 늘어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10억9871만달러 급증한 것을 감안하면 감소폭이 10분의 1가량으로 줄었다.
시중은행들은 정부 요청에 따라 외화예금에 주는 이자를 낮추고 있어 달러예금 축소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신한은행은 오는 30일부터 ‘쏠(SOL) 트래블’ 외화예금 상품의 금리를 대폭 낮추기로 했다. 하나은행도 같은날부터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의 이자율을 현행 세전 연 2.0%에서 0.05%로 크게 낮출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15일부터 ‘위비트래블 외화예금’의 금리를 1.0%에서 10분의 1 수준인 0.1%로 인하한 바 있다.
달러예금 규모는 줄어든 반면, 달러화를 원화로 환전하는 규모는 최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5대 은행에서 개인 고객이 달러화를 원화로 환전한 금액은 일평균 520만달러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일평균 환전액 378만달러를 크게 웃돈 수치다. 이는 차익 실현을 위한 달러 매도가 늘어났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환율 상승세가 잦아들면 이 같은 매도 추세는 더 커질 수 있다.
전직 총리 한덕수를 법정구속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했다. 국가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는 내란은 두 종류가 있다.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위로부터의 내란이다. 전자는 권력이 없는 자가 권력을 잡기 위해 일으킨 내란이다. 후자는 권력자가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벌인 내란으로 ‘친위 쿠데타’로 부른다.
집권세력이 꾸미는 친위 쿠데타는 동서고금에서 성공 확률이 높고, 독재로 이어진 일이 많다. 1934년 6월30일 독일 총리 아돌프 히틀러는 자신이 속한 나치당의 2인자이자 정적인 에른스트 룀을 온천 휴양지로 불러 역모를 꾸몄다는 이유 등을 들어 즉결처분한다. ‘장검의 밤’으로 불리는 이 사건 후 히틀러는 바이마르 공화국 체제를 무너뜨리고 총통 자리에 오른다. 중국의 마오쩌둥은 1966~1976년 청소년 홍위병을 선동해 반대파를 숙청하는 이른바 ‘문화대혁명’을 일으켰다. 임기 연장과 영구 집권을 꿈꾼 1952년 이승만의 발췌개헌과 1972년 박정희의 유신도 마찬가지다.
다행히 윤석열의 12·3 친위 쿠데타는 좌절됐다. 유혈 사태도 일어나지 않았고, 6시간 만에 끝났다. 그러나 계엄 종료는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시민들 덕분이지, 윤석열의 자비 때문이 아니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계몽령 운운하며 다친 사람도 없는데 무슨 내란이냐고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한다.
이진관 재판부는 “친위 쿠데타를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아래로부터의 내란 단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 대법원 판례 양형은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범이고 79세인 한덕수에게 특검 구형(징역 15년)보다 더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로부터의 내란은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한덕수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읽은 4000자 양형 사유가 정의롭고 무게 있다. 독자들에게도 일독을 권한다.
앞으로는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들이 자기 이름으로 된 가족카드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카드를 발급받지 못해 필요할 때마다 ‘엄카’(엄마카드)를 써야 했던 불편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감독규정을 다음날부터 오는 3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3월 중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도 부모가 신청해준다면 자신이 사용할 목적의 가족카드(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서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 이상만 만들 수 있었다.
미성년 자녀들이 부모의 카드를 빌려 사용해온 지금까지의 관행은 현행법이 금지하는 카드 양도·대여에 해당한다.
개정안은 비대면을 통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간에는 가맹점 가입 시 모집인이 신청인의 실제 영업 여부를 반드시 방문해 확인해야 했다. 사업자가 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한 뒤 영업하지 않고 허위 매출을 일으키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였다. 개정안은 영세가맹점의 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통일하는 내용도 담았다. 간이과세사업장을 혼자 운영하는 경우나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연 매출을 모두 합해 3억원 이하이면 영세가맹점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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