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조국 “혁신당 DNA 사라져선 안돼, 중심 잡아야”…민주당 내홍 지켜보며 고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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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27 09:45 조회1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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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우리의 초심을 잃지 않고, 비전과 가치를 잃지 않고, 단결하고 중심을 꽉 틀어쥐고 가면 어떤 일이든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합당을 전격 제안한 이후 혁신당은 민주당의 내홍 상황을 주시하며 말을 아끼고 있다.
조 대표는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세종시당 당원대회에 참석해 “여러분이 많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최근 여러 가지 정국이 급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며 “앞으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을 논의한 뒤에는 “어떤 경우에도 정치인 조국, 혁신당의 비전과 가치, 정치적 DNA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며 “혁신당의 DNA가 보존돼야 함은 물론이고 확대돼야 한다는 원칙에 기초해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의 DNA 발언은 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지는 격론을 지켜보며 합당 조건을 선제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선 강득구·이언주·황명선 최고위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정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고, 초선 모임인 ‘더민초’ 소속 의원 28명도 반대 성명을 냈다.
혁신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내부의 합당 논의가 잘 진행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니 우리가 먼저 급하게 속도를 낼 일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조 대표의 DNA 얘기는 지분 요구가 아니라 혁신당의 정치개혁 정책 등이 합당을 통해 더 발전할 수 있는지 논의하자는 취지”라며 “혁신당이 주장했던 가치와 비전이 합당으로 다 사라져 버린다면 왜 창당을 했는지 스스로 질문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162석의 집권여당 민주당과 12석의 원내 3당 혁신당의 합당은 사실상 흡수 형태로 진행돼 혁신당 핵심 정책들이 유실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럼에도 조 대표가 합당 제안을 즉시 거절하지 않은 이유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지지율이 2~4%를 벗어나지 못하는 위기감 때문으로 보인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한다면 당의 간판인 조 대표의 리더십이 치명타를 입고 당의 미래도 위태로워진다.
혁신당 한 의원은 “한국 정치에 진보적 제3당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명분론과 독자적 생존이 어렵다는 현실론이 부딪히는 것”이라며 “합당을 받아들이더라도 민주당에 흡수되는 적대적 M&A(인수·합병)가 될 가능성이 높아 고민”이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오는 26일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연달아 열어 내부 의견을 계속 수렴할 계획이다. 혁신당은 ‘한국 정치의 쇄빙선’을 자처하며 민주당보다 진보적 정책을 강조해왔던 만큼 당원 상당수가 합당을 반대할 수도 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당원들은 매우 차분하고 당 차원의 논의를 지켜보는 분위기”라며 “민주당 상황도 연동된 문제라서 후속 논의를 얼마나 진전할지는 당무위를 열어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상속세를 줄일 목적으로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뿐인 베이커리 카페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국세청은 최근 개업이 급증한 서울·경기도권 소재 베이커리 카페를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악용했는지를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부 베이커리 카페가 고액 자산가의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노린 편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를 감면하는 제도로, 베이커리 카페(제과점업)는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서울 근교 300억원 상당의 토지를 외동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하는 경우 136억원 이상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그러나 토지에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개업해 10년간 운영하다 상속하고 자녀가 5년만 유지하면 가업상속공제 300억원이 적용돼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이 아닌데도 해당 업종인 것처럼 위장해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지 점검한다. 베이커리 카페로 사업자 등록을 했지만 실제로는 제과 시설 없이 완제품 케이크를 소량만 매입하고, 커피전문점 형태로 사실상 영업하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국세청은 사업장 부수 토지 내에 주택이 포함돼 있는 경우 해당 토지가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지도 점검한다. 부수 토지는 건물을 드나드는 통로, 주차장 등 건물을 쓰기 위해 필요한 땅을 말한다. 국세청은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베이커리 카페의 넓은 부수 토지 안에 부부가 거주하는 전원주택이 있는 사례가 있어 이 부지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땅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자산가액 대비 매출액이나 상시고용 인원, 매출·매입 내역, 실제 사업주 등을 조사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법인 형태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분율과 대표이사 실제 경영 여부 등을 살핀다. 피상속인·증여자가 법인을 10년 이상 경영했다면 가업승계 증여세 공제·특례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편법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가업상속공제가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공제 요건에 대한 사전·사후 검증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창업 자금 증여, 자금출처 부족 등 탈세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계획에 따라 엄정하게 세무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상대 진영 인사를 요직에 기용하는 파격 발탁이었지만 논란만 남긴 채 지명철회로 마무리되면서 실패한 통합 인사로 기록되게 됐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한 지 28일 만이자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뒤 이틀 만에 이뤄진 결정이다.
홍 정무수석은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그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봤다”며 “후보자는 보수 정당에서 세 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 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이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두고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소명한 부분도 있고 그 소명이 국민의 어떤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지 특정 사안 한 가지 사안에 의해서 지명 철회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홍 수석은 자진 사퇴가 아닌 지명 철회 형식인 이유에 대해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때도 보수 진영에 있는 분을 모셔왔기 때문에 지명 철회까지도 인사권자로서 그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여론 동향을 지켜본 후 결단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이 후보자 논란이 장기화하면 국정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기에 매듭을 지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통합 인선 기조는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수석은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며 “특정 진영 한쪽에 계신 분들이 아니라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폭넓게 쓰겠다는 대통령의 통합에 대한 의지는 계속 유지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를 새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했다. 지명 직후부터 장남의 위장미혼 부정청약 및 특혜입학 의혹, 후보자 본인의 보좌진 갑질 의혹 등이 줄줄이 나오며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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