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AI 가짜 판례’ 대응 나선 법원…소송비용 물고 징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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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4-02 06:4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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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앞으로 인공지능(AI)이 만든 가짜 판례나 위·변조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 발생한 소송 비용은 소송 당사자나 대리인이 부담할 수도 있다. 이에 관여한 변호사는 징계 대상이 된다. 최근 법원에서도 ‘AI 환각 사례가 잇따르자 법원이 대책을 마련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5개월간 활동한 ‘AI 활용 허위 주장·증거 제출 대응 태스크포스(TF)’의 활동 결과를 31일 공개했다.이 TF는 판사 8명과 변호사 2명 등 10명으로 구성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운영됐다.
최근 법조계에서는 AI가 만든 허위 법령과 판례가 법원에 제출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등 ‘AI 환각’ 현상이 문제가 됐다. 이에 TF는 각급 법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판결과 실무 동향 등을 조사한 뒤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재판부는 소송 당사자나 대리인이 AI가 만든 허위 법령을 인용해 불필요한 소송 비용을 발생시켰거나 소송을 지연시킨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소송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또 허위 법령이나 판례가 인용된 서면에 대해 변론에서 그 진술을 제한할 수 있고, 판결서에 관련 내용이 허위임을 적시할 수 있다.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이를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징계를 의뢰할 수도 있다. 다만 이를 시행할지는 개별 재판부 재량에 맡겼다.
TF는 허위 법령 등을 인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소송법 개정도 제안했다. 당사자가 그 활용 사실을 재판 상대방과 법원에 고지하고, 주요 내용이 정확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규칙 개정도 함께 제안했다.
해당 판결이 실제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는 지난달 20일 시작했다. 각종 법령과 판례, 사건검색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에 ‘허위 사건번호 확인’ 기능이 추가됐다. 누구든지 사건번호를 입력해 해당 판결서가 있는지 찾아볼 수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AI 기술의 발전 추이와 재판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살펴서 앞으로도 추가 방안을 마련하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사법부 본연의 재판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발생한 강원 강릉 산불 피해 주민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심리적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심리적 고통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강릉시자원봉사센터·‘사람들에게 평화를 심리사회지원교육원’이 2024년 1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산불 피해 주민 1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난심리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9%(65명)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정상 범위는 46명으로 절반에 못 미쳤다.
강릉 산불은 2023년 4월 11일 강릉시 난곡동의 한 야산에서 시작돼 산림 120.7㏊(헥타아르)를 태우고, 551명의 이재민과 274억원의 재산 피해를 낸 대형 산불이다.
이번 조사는 한국형 사건충격척도 개정판(IES-R-K)과 주관적 고통 척도(SUDS)를 활용해 심리전문가들이 대면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다. 사건충격척도 평균 점수는 31점으로, 국내외 재난 연구에서 보고된 평균(15~20점)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고위험군의 평균 점수는 45.6점에 달해 심각한 수준의 PTSD를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개인이 느끼는 불안·고통·스트레스 수준을 나타내는 주관적 고통 척도 역시 평균 4.35점(10점 만점)으로, 심리적 불안이 여전히 일상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 주민들은 충동적인 감정이 반복돼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음에도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더 이상 살 의욕이 없다”며 우울과 무기력감을 토로하는 주민도 적지 않았다.
보고서는 “통상 시간이 흐르면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은 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며 “그러나 산불 발생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는 오히려 높은 수준의 심리적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심리적 고통이 장기화된 배경에는 미흡한 보상 체계 등 구조적 문제가 자리해있다. 산불로 주택 전소 피해를 입은 A씨(64)는 복구 과정에서 행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개인 대출에 의존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겪으며 기억이 통째로 사라지는 해리성 기억장애를 겪었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기도 했다.
A씨는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금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잘 지내는가 싶다가도 산불 소식을 접하면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올라 불안하다”고 말했다.
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이재민들의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세입자인 40대 유모씨는 산불로 전 재산을 투자한 가게를 잃었지만, 위로금은 700만원에 그쳤다. 반면 해당 건물의 소유주는 약 5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유씨는 여러 차례 강릉시청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현행 보상 체계는 건축물과 토지 등 부동산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건물주는 실제 거주·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보상을 받지만, 세입자는 생계를 잃고도 소액의 위로금(구호비)을 받는 데 그친다.
보고서는 “생계 기반 상실과 불투명한 보상 절차, 이해하기 어려운 차별적 지원은 단지 ‘경제적 손해’가 아니라, 재난 경험자에게 또 다른 심리적 상처로 남는다”며 “산불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합당한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함께 제주 동문시장에서 장을 보며 민생 현장을 살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행사를 마친 후 시장을 찾아 1시간 넘게 머물렀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1박2일 일정으로 제주를 찾은 이 대통령은 전날 제주 4·3 평화공원을 참배하고, 이날 제주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시장으로 향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먼저 과일 찹쌀떡 가게에 들러 온누리 상품권으로 한라봉 찹쌀떡과 딸기 찹쌀떡을 구입했고, 이어 다른 떡집에서 오메기떡을 구입해 이를 강 대변인, 하정우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 등 동행한 참모진과 함께 시식했다.
이 대통령은 야채 가게에서 애호박과 마늘대를, 생선 가게에서 제주산 은갈치와 간고등어를 각각 구입하면서 상인들에게 “많이 파시라”고 덕담을 건넸다.
김치와 젓갈류 상점에 들른 이 대통령은 고추장아찌를 구입하는 김 여사에게 “여보”라고 부르며 얼갈이배추 김치를 사달라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방문한 생선 가게에서 상점 주인이 ‘자녀가 오는 6월 출산을 앞두고 있다’고 하자 축하 인사를 전하며 말린 제주산 옥돔을 구매했다.
이 대통령은 과일 가게에서 천혜향과 수라향을 시식한 뒤 이를 구입하며 주변 시민들에게 “맛있어요. 많이 사세요”라고 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초콜릿을 구매해 참모진들에게 나눠주고, 김 여사가 산 한라봉 주스를 마셨다. 또 다른 상점을 방문해 우도 땅콩과 비스킷을 사던 김 여사가 본인의 온누리상품권을 다 쓰자, 이 대통령이 자신의 상품권을 직접 건네기도 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자신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시민들의 사진 촬영 요청에 일일이 응했다. 특히 어린이들과는 하이파이브를 하며 반갑게 인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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