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다시 고개드는 코로나 백신 불신론···전문가들 “‘안전성 문제 아냐, 기관 간 소통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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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4-02 05:4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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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지난달 감사원의 코로나19 이물 백신 감사 결과 발표 이후 백신 불신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보건당국과 전문가들은 오염된 이물 백신이 걸러지지 않고 접종됐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면서, 감사 결과가 백신 접종 거부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조동찬 한양대 의대 특임교수는 31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주최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실태 감사원 발표가 감염병 위기 소통에 주는 교훈’ 토론회에서 감사원 자료가 코로나19 백신 관리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표현들로 작성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달 23일 감사원이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는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 사이 총 1285건의 코로나19 백신 이물 신고가 들어왔다는 내용이 담겼다. 감사원은 질병관리청이 이 사실을 식약처에 통보하지 않았으며, 이물 백신과 제조번호가 동일한 다른 백신들에 대해 접종 보류 조치를 신속하게 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후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이물 백신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했다.
총 1285건의 이물 신고 중 곰팡이가 나온 것은 1건, 머리카락이 나온 것은 2건이며 이들은 백신을 제조하는 과정이 아니라 의료진이 희석하는 과정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감사원 자료에는 이런 설명이 생략돼있었다. 또한 감사원이 이물 백신과 동일한 제조번호의 백신이 접종된 것을 문제삼은 이유는 이 백신들이 위험해서가 아니라 ‘일단 보고 후 접종 보류’라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음에도, 감사원 보고서만 보면 마치 ’이물질이 있는 백신이 접종됐다‘라고 읽힐 소지가 있다.
조 교수는 이러한 점들을 짚으며 “질병청과 감사원이 상의하며 교정했어야 할 내용들이 왜 사전에 걸러지지 않았을까. ’질병청이 감사결과를 수용했다‘라는 표현이 자료에 들어간 부분이 가장 아쉽다“라고 말했다.
정통령 질병청 의료안전예방국장은 “감사보고서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뉘앙스가 다른 측면이 있었는데, (질병청이) 감사과정에서 디테일을 충분히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위험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해 국민들과의 소통 뿐만이 아니라 기관들끼리의 소통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다음날에서야 설명자료를 내 오해를 바로잡으려 했으나, 이미 ’곰팡이 백신‘과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진 후였다.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감사원 발표가 있던 날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빠른 속도로 관련 글이 올라오고 높은 추천수를 받았다”며 “(SNS 기반 환경에서는) 대응해야 하는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질병청이나 전문가들이 24시간 이내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어려운데, 그것이 새로운 위기 환경이자 큰 어려움”이라고 했다.
감염병이 한창 유행하는 시기에는 정부가 메시지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지만, 유행하지 않는 시기에는 오히려 ’가짜뉴스‘들에 대한 주의가 느슨해지면서 대응이 더 어려워진다는 점도 지적됐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 교수는 “위급한 상황에서는 저널리즘 영역에서도 (가짜뉴스에 대한) 게이트키핑을 좀 더 해주지만, (팬데믹 이후인) 이 시기에는 의도하지 않았던 ’공격적 저널리즘‘이 더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혜진 한양대 광고홍보학과 교수(전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국장)는 “백신이 ‘안전’하다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왜’ 안전한지를 설명해주는 것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노·사 양측에 ‘고용유연성’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 뒤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노동계가 고용유연성을 양보하는 대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그 비용을 고용 유연화로 혜택을 보는 기업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고용유연성 확장’을 의제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사회 안전망을 충분히 갖춘 뒤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전망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유연화는 노동자 권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경향신문과 만난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고용 유연화를 갑자기 꺼냈다. 사전에 설정된 의제가 아니었다”며 상황을 전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준비된 발언문 대신 “실제 노동시장은 고용이 아주 경직돼 있지는 않다”며 “한국에서 고용이 유연한 노동자는 모든 것을 잃는다”고 그 자리에서 반박했다.
“일부 대기업은 고용이 경직돼 있지만, 전체 노동시장으로 보면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자가 많고 노동자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미 유연성은 차고 넘쳐요. (사용자가) 해고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생기면 노동자가 복지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노동조합 입장에서 고용유연성은 해고 위기뿐 아니라 자기결정권이나 힘, 영향력을 다 잃게 되는 문제입니다.”
김 위원장은 “사회 안전망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은 한국에서 이른바 ‘덴마크식 유연안정성’ 모델은 실현되기 어렵다”며 “정부가 노사정 대화를 요구하면 참여할 수는 있겠지만, 대안 없는 소모적인 논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산업현장에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AI) 기술이 확산되는 것을 놓고서 노동자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미 현장 제조업에 로봇이나 AI가 도입되고 있어 급격한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며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 도입이 개별 기업의 판단에만 맡겨질 경우 고용 충격이 단기간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짚으며, “AI는 문명 전환 수준이고 통제와 속도 조절은 정치의 역할”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동이 로봇으로 대체된 이후의 사후 대책이 아니라 사전에 AI가 작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평가하는 제도, 도입 속도나 방향을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10일 창립 80주년 기념식에서 AI시대에 걸맞은 노동권 보호체계 구축을 향후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제도가 생겨야 노동조합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판이 마련된다.
김 위원장은 “AI로 경쟁력이 생기고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을 사용자가 독점하면 안 되고, 노동에 재분배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데이터나 AI 기술도 결국 사회가 만든 자산이기 때문에 책임도 같이 져야지요. 노동이 갖는 의미가 꼭 소득과 대가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소득은 일정 부분 보전할 수 있어도 노동 자체의 의미가 훼손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사회가 고민해야 합니다.”
일자리 감소 대응 방안으로는 노동시간 단축을 제시했다. 그는 “일자리가 줄어들면 노동시간을 줄여서 여러 사람이 나눠야 한다”며 “한 사람이 장시간 노동을 계속하는 구조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달 10일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두고서는 현장 변화가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다”라며 “교섭이 성사된 사례가 아직 많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에 비해 대기업, 공공부문 등 원청(또는 대기업) 노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하청노조 중에서도 사측과 협상권을 가진 교섭대표노조가 많은 ‘상대적 강자’로 평가된다. 김 위원장은 원청 노조의 역할론에 대해 “원청 노동자의 임금을 10% 올리면 2% 정도는 하청 노동자 몫으로 양보하는 포용적 교섭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의 문제보다 원청 회사와 하청 회사의 격차가 우선적 문제”라며 “원청이 하청의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를 제도로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출범 10개월을 맞은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은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핵심 과제 지연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노조법 개정(노란봉투법)과 산재·체불임금,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 등에 대한 인식 제고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년 연장, 노동시간 단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취약계층과 직결된 과제는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왜 지연되는지에 대한 설명과 소통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당초 지난해 연말까지 ‘65세 정년 연장’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지난 1월 6·3 지방선거 이후로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노조 조직률이 정체된 원인으로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지목했다. 김 위원장은 “정규직과 대기업은 이미 조직률이 높은 반면 비정규직·하청 노동자는 조직률이 낮아 전체 수치가 정체돼 있다”며 “조직률 제고는 결국 취약계층 노동자의 조직화를 어떻게 확대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 소장파로 꼽히는 김재섭 의원이 31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인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여직원’ ‘휴양지’와 같은 자극적인 표현으로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했다. 6·3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근거가 없는 네거티브 공세를 가한 데다 여성 공무원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까지 공개해 비판이 나온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한 의혹”이라며 정 전 구청장의 공문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정 전 구청장이 2023년 국제참여민주주의포럼 참석 등을 위해 떠난 멕시코 출장에 여성 공무원 1명이 동행했는데, 김 의원이 제보받은 구청 문서에는 해당 공무원이 남성으로 기재돼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제가 해당 자료를 요청하자 성동구청은 그 여성의 성별을 가려서 제출했다”며 “굳이 성별만을 딱 가리고 줄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정 전 구청장과 해당 여성 공무원이 특수한 관계인 것처럼 암시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정 전 구청장은 2023년 한 여성 공무원과 멕시코 칸쿤으로 해외 출장을 간다”며 “14번의 해외 출장 중 여성 공무원만을 동행시킨 출장은 그때가 유일하다”고 했다. 그는 또 “정 구청장과 함께 출장을 다녀온 여성 직원은 이후 임기제 다급에서 가급으로 다시 채용됐다. 몹시 파격적이고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는 해당 여성 공무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성씨와 직책이 표기되기까지 했다.
김 의원이 근거 없이 제기한 의혹은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이 가세하며 증폭됐다. 김민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 전 구청장 사진에 ‘정원오거돈’라고 적은 이미지를 게시했다가 삭제했다. 비서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이름과 정 전 구청장 이름을 합한 것이다.
정 전 구청장 측은 이날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구청장 측은 당시 출장을 두고 “11명의 한국 참여단이 함께 소화한 정당한 공무”라며 “당시 동행한 직원은 해당 업무 담당자일 뿐만 아니라 참여단의 전체 실무를 담당했다”고 밝혔다. 성별 오기에 대해선 “구청 측의 단순 실수”라며 “외부에서 자료요청 시 통상적으로 성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를 가리고 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출장을 같이 간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남성 교수도 동행했다”며 “여직원, 휴양지라는 자극적 단어로 공무 출장을 덮어씌우는 행태는 구태정치이고 인격 살인”이라고 적었다.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여성 공무원이 자신이 맡고 있는 정당한 공무를 수행한 것을 두고 ‘여직원을 콕 집어 동행했다’는 식으로 표현한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여성을 전문성과 노동의 가치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부속물로만 바라보는 명백한 성 상품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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