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장동혁 대표의 단식은 밤이 되면 농성장에서 사라지던 이재명식 출퇴근 단식이 아니다”라며 “통일교 게이트 특검, 공천 뇌물 특검을 수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장 대표 모습에 비통함을 금할 수 없고, 더불어민주당의 인면수심 DNA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였던 2023년 8~9월 민생파괴·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사과, 일본 핵 오염수 방류의 정부 반대 천명 등을 요구하며 24일간 단식 농성을 했다.
송 원내대표는 장 대표의 단식을 두고 “단식 21일차에 담배를 피우던 정청래식 흡연 단식이 아니다”라며 “20일이고 30일이고 꼼수를 부리던 거짓 민주 단식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목숨을 건 진심 국민 단식”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야당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침묵과 무시만도 못한 조롱을 일삼고 있다”며 “아주 반인륜적인 행태”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이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거론하며 “장 대표의 목숨을 건 쌍특검 요구를 협상 지연 전술이라고 왜곡 선동했다”며 “한마디로 너무나 비정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쌍특검 도입의 목적은 집권 여당의 실세 의원들이 관련된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하자는 국민적인 요구”라며 “쌍특검 거부는 살아 있는 여당 권력의 비리에 대한 수사 거부이자 드러나지 않은 몸통에 대한 수사 거부”라고 말했다.
이날 8일째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 중인 장 대표는 건강 악화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근처에 설치된 텐트 안에서 눈을 감고 누워 있었다.
이혼 이후 친권자와 실제 양육자가 달라 자녀 복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친권·양육권 불일치로 어려움을 겪던 취약계층 양육자를 대리해 친권 변경과 양육비 증액 판결을 끌어냈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이혼 당시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 B씨에게 맡기고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재결합을 시도했으나 B씨의 음주와 폭력성으로 다시 별거에 들어갔다.
2020년 조정을 통해 양육자는 A씨로 변경됐고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상향됐다. 그러나 친권은 B씨에게 그대로 남아 A씨는 자녀의 교육·의료·행정 전반에서 B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A씨는 물가 상승과 자녀 성장에 비해 턱없이 낮은 양육비로 경제적 부담이 커지자 공단을 찾아 법률 지원을 요청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미 두 차례 법원 결정을 통해 정해진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를 다시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와 기존 양육비가 현재 현실에 비춰 적정한지, 사정변경을 이유로 양육비 증액이 가능한지 여부였다.
공단은 친권자와 실제 양육자가 다른 상태가 지속될 경우 긴급 의료 동의 등에서 자녀 복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친권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조정 당시 B씨의 소득이 낮았으나 이후 상당히 증가한 점과 자녀들의 교육·생활비가 크게 늘어난 점을 근거로 양육비 증액을 주장했다.
춘천지방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법원은 친권자를 A씨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기존 약정 이후 5년이 지난 점, 자녀들의 연령과 상대방의 자력 회복 등을 종합해 양육비를 자녀 1인당 월 50만원으로 증액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을 맡은 공단 소속 유서연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친권과 양육권의 분리가 실제 양육 환경에서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법원이 명확히 인정한 사례”라며 “과거에 합의된 양육비라 하더라도 자녀의 성장과 소득 변화 등 사정변경이 있다면 현실에 맞게 조정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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