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토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자산’이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래되는 수많은 재화와는 다른 특징을 지닌다. “추가적인 생산이 대단히 힘들고 일반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며 “이동이 불가능”하다. 공장에서 만든 상품과 달리, 지방에 땅이 남는다고 이를 서울에 옮길 수는 없다. 집도 다르지 않다. 인기가 많다고 더 만들어내기가 어려우므로, 누군가가 얻으면 다른 누군가는 잃을 수밖에 없는 ‘제로섬’ 재화다.
토지는 “세월이 흘러도 상하지 않는 …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 재화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 가치가 먼 미래의 기대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토지에 대한 투자가 금융적 광풍에 휩쓸리는 이유다. 쉽게 변하지 않으므로 금융기관은 대출 담보로 토지를 선호한다. 기업 대출 중 상당 비중이 토지를 담보로 이뤄진다.
17세기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한 영국의 이민자들은 풍부한 토지를 눈앞에 뒀지만 화폐는 적었다. 이민자들은 토지를 금융에 활용하고 싶었으나 영국 정부는 이에 협조적이지 않았고, 이는 1776년 미국 독립혁명을 촉발했다.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은 승전국인 미국이 주도하는 토지개혁에 저항하지 못했다. 물론 한반도에서는 일제의 잔재를 지우는 토지개혁이 환대를 받았다.
런던과 홍콩에서 일한 저널리스트인 저자는 한국어판 서문에서 “한국의 지역 간 주택 가격 격차는 선진국들 사이에서도 가장 극단적”이라며 “이미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더욱 거세게 끌어내리고 있다”고 짚는다. 역사가 세계 각지에서 증명한, 토지에서 비롯된 주거 불평등이 한국에서도 반복되고 있기에 할 수 있는 지적이다. 저자는 대출 규제가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공급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수백만 채의 주택을 새로 지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 지도부와 함께 만찬을 하고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민생 현안, 각종 개혁 과제들을 처리하는 데에 앞장서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 주요 입법 처리와 관련해 한병도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한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와 원내부대표단, 원내대변인단 등과 저녁 식사를 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매우 중요한 분수령, 분기점에 있어 결과와 성과가 국민의 삶을 바꾸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우리 원내 지도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실질적 성과를 내주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이날 만찬은 이 대통령이 지난 19일 정 대표, 한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의원들과 만찬을 한 지 이틀 만에 마련된 것으로, 원내 지도부 소속 의원들을 별도로 초청했다. 여당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와 각각 따로 회동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를 두고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에 대해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정 대표 역시 이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 대통령이 입법 키를 쥔 원내 지도부에 숙의를 당부하려는 취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만찬 모두발언에서 “대통령께서 오늘 역대 가장 긴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어떤 질문에도 명쾌한 답변을 해주신 데 대해 많은 국민이 신뢰를 보낼 것 같다”며 “지방선거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고 문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원팀, 원보이스로 똘똘 뭉쳐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만찬에는 유자향 대방어 중뱃살 타르타르, 봄나물 냉이죽, 제주 갈치구이, 소갈비찜과 계절 채소, 진지와 금중탕, 한라봉 무스와 식혜 등이 올라왔다. 전 원내소통수석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라는 구호로 건배사를 했다.
전남 광양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확산되면서 당국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야간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1일 산림·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분쯤 광양시 옥곡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산림으로 번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국은 헬기 23대와 진화 차량 73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으나,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소방 당국은 오후 3시 48분쯤 소방 대응 1단계를, 오후 4시 31분쯤 2단계를 잇따라 발령한 데 이어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광주와 전북, 경남에서 산불전문진화차 등 장비 25대와 재난회복지원차 7대가 현장에 추가 투입됐다.
산림 당국은 공중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인력 352명과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등 장비 68대를 동원해 일몰 이후 야간 진화체제로 전환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가용한 지상 진화 인력과 장비를 선제적으로 투입해 야간 산불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주민 대피와 진화대원의 안전 확보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불이 시작된 주택은 전소됐으며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산불 영향 구역은 42.37㏊, 화선 길이는 3.8㎞로 이 가운데 2.5㎞가 진화돼 진화율은 65％다. 광양시는 현재까지 임야 15㏊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안전 문자메시지를 통해 옥곡면 점터·명주·신기·삼존마을 주민은 옥곡면사무소로, 진상면 이천·외금마을 주민은 마을회관으로, 내금마을 주민은 백학문화복지센터로 대피하도록 안내했다. 현재까지 주민 388명이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옥곡면 주민 53명과 진상면 주민 100명은 지역 내 대피시설로 이동했고, 진상면 주민 235명은 다른 지역으로 대피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산림청과 소방청, 전남도, 광양시 등 관계기관에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신속히 투입해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주민 대피, 선제적 방화선 구축 등도 주문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진화 작업은 내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일몰 후 헬기를 철수한 뒤 진화대원들을 지상에 배치해 밤사이 산불 확산 여부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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