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살 빼는 약 구하려면 서울로?…비만치료제 70%, 수도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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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27 12:59 조회1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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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꿈의 비만약’으로 불리는 GLP-1(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 계열 비만치료제 10개 중 7개가 수도권에 공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내에서도 종로구, 강남구 등 일부 지역에 공급이 치중되고 있어 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비만치료제 공급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원급, 약국 등 요양기관에 공급된 GLP-1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91만3907개로 집계됐다.
양대 비만치료제 중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가 72만1728개로 79.0%를 차지했다.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티드)가 19만2179개로 26.6%였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처방점검 완료건수 기준과는 격차가 컸다. DUR 처방점검 완료건수 중 마운자로와 위고비 비중은 각각 54.9%(9만7344건)와 45.1%(7만9823건)였다. 최근 출시된 마운자로 인기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비만치료제는 수도권에 가장 많이 공급됐다. 전체 대비 수도권 비중이 65.8%(60만1385개)였고, 이 중 서울은 31만5514개로 34.5%, 경기도는 23만7257개로 26.0%였다. 인천의 공급 비중은 5.3%(4만8614개)였다.
그 외 지역에서 부산(5.9%·5만4294개)과 대구(4.0%·3만6609개)를 제외하면 모두 비중이 3% 이하였다. 제주는 0.8%, 세종은 0.4%에 불과했고 강원, 경북, 울산, 전남, 충북은 1%대였다.
서울 내에서도 자치구별로 공급 편차가 컸다. 대형 병원·약국이 많아 ‘비만치료제 성지’라고 불리는 종로구가 26.8%로 공급 비중이 가장 컸다. 강남구(16.5%), 서초구(6.6%), 송파구와 강서구(각 5.3%)가 뒤를 이었다. 도봉구(0.5%), 서대문구와 성북구(각 0.9%)는 1%를 밑돌았다.
지역별 공급량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우선적으로 공급된 데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서 의원은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비만치료제에 대한 특정 지역 공급 쏠림 현상은 소비자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한 가격 왜곡이나 시장 질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의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의 수렁에서 장기간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12·3 불법계엄은 내란에 해당한다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어제(21일)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기일에서입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12·3 내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쿠데타”라고 못 박았습니다. 다음달 열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죄 재판 선고에서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어제 오후 한덕수 전 총리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무겁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 위증 등 대부분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전직 총리의 법정 구속은 처음입니다.
재판부 판단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재판부가 ‘12·3 불법계엄은 내란’이라는 첫 사법 판단을 내렸다는 점입니다. 형법은 내란을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재판부는 이번 계엄이 헌법상 의회·정당 제도와 언론·출판의 자유 등을 소멸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국헌 문란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한 것은 ‘폭동’이라고 봤고요.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내란중요임무종사)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외형적으로나마 갖추도록”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했다는 겁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을 만류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모았다”고 주장했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한 전 총리는 정족수(11명)를 딱 채울 수 있도록 일부 국무위원만 선택적으로 부르는 일에 관여했고, 국무회의에서 아무런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윤 전 대통령에게 ‘심의를 마쳤다’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계엄 관련 서류를 찾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해 서류를 찾아줬죠.
그뿐 아닙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회의가 정당한 것으로 보이도록 국무위원들로부터 서명(부서)을 받으려 했습니다. 경향신문 등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도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해 그 실행을 지지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후 절차적 정당성을 꾸며내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사후 계엄선포문’을 만든 혐의(허위공문서작성)도 유죄였습니다. 문제가 될까 봐 문서를 파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됐고요.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1심 선고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왔죠. 다만 이 문서를 행사했다는 혐의(허위공문서행사)는 무죄였습니다. 한 전 총리가 지난해 2월20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것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가 ‘불법계엄=내란’ 판단을 내림으로써 다음달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내란죄 1심 선고에서도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이상민 전 장관(다음달 12일 1심 선고) 등 다른 주요 고위공직자들의 내란 관련 재판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고의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책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는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를 외면하고 (내란에) 가담했다”고 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 김용현·이상민 전 장관 같은 고위공직자들은, 한국 사회의 여러 자원을 활용해 높은 자리에 오른 엘리트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자신에게 기회를 준 사회를 위해 자신의 재능을 써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지위에 따르는 당연한 책임이고, 엘리트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염치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회의 질서를 지키기는커녕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정 파괴에 부역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시스템이 아닌 ‘사람에게 충성’하면서, 계엄 이후 탄생할 절대권력에 빌붙어 마음껏 단물을 누리길 꿈꿨겠죠.
엘리트의 무책임과 욕심으로 한국 사회는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위헌·위법한 주장에 불과한 ‘계몽성 계엄’을 당연한 듯 주장하는 사람들, 서울서부지법 폭동처럼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선거제도를 정당한 근거 없이 부정하는 사람들 등 잘못된 주장과 생각을 양산했다”며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심화됐고 앞으로도 쉽게 봉합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12·3 계엄이 6시간 만에 빠르게 끝날 수 있었던 것은 맨몸으로 맞선 국민들, 그리고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등에 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엘리트들의 민주주의 인식이 사회 평균보다 한참 떨어지는 상황이 씁쓸합니다. 그리고 그런 엘리트들의 폭주를 막고 사회를 지킨 시민들의 용기가 얼마나 고귀했는지도 새삼 실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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