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형사 기소했던 잭 스미스 전 특별검사가 2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패배를 인정하기보다, 선거 결과를 뒤집고 합법적인 권력 이양을 막기 위한 범죄적 음모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스미스 전 특검은 이날 미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의 기소에 대해 “고의적 법 위반이 증거를 통해 입증됐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ABC, NBC 등이 보도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였던 2022년 11월부터 2년간 법무부 특별검사로서 트럼프 대통령 관련 수사를 지휘했던 스미스 전 특검이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증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하원 법사위 청문회에 출석했지만 당시 증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스미스 전 특검은 2021년 1·6 의사당 폭동과 관련한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며 기밀문서를 불법으로 반출했다는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을 형사 기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사건 모두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당선된 이후 두 사건 모두 공소가 철회됐다. 현직 대통령 기소를 금지하는 법무부 관행과 더불어,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해 형사상 면책특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2024년 7월 나온 것이 공소 철회의 주된 배경으로 작용했다.
스미스 전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와 관련해 “권력을 유지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주 정부 관계자들에게 실제 개표 결과를 무시하도록 유도하려 했고 자신이 패배한 7개 주에서 허위 대통령 선거인 명단을 조작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부통령(마이크 펜스)에게 선서에 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고,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게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의장 역할을 겸했던 펜스 당시 부통령으로 하여금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인증 절차를 하지 못하도록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스미스 전 특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분노한 군중을 미국 의사당으로 향하게 해 의회의 대선 결과 인증 절차를 방해하도록 지시한 뒤 폭도들의 폭력을 이용해 그 절차를 더 지연시키려 했다”라고도 말했다.
공화당은 즉각 반발했다. 공화당 소속 짐 조던 법사위원장은 “이 수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인 문제였다”며 “다행히 미국 국민은 이를 간파했고, 그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2024년 대선 승리”라고 주장했다.
반면 제이미 래스킨 법사위 민주당 간사는 스미스 전 특검에 대해 “사실을 추적하고, 법을 따랐으며, 극도의 신중함을 유지하며 전문적 책임성에 따른 모든 규칙을 지켰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전격적인 합당 제안을 두고 “혁신당의 독자적·정치적 DNA가 보존은 물론 확대돼야 한다는 원칙에 기초해 논의하고 결정하겠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혁신당의 비전과 가치, 정치적 DNA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국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합당 관련 긴급 의원총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의총에서 합당에 반대하는 의원이 있었는지’에 관한 질문에 “합당을 제안한 민주당 내부에서 논쟁이 있는 것 같은데 공식 절차를 통해 의견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주당 논의가 정리된 뒤 저희가 답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내 반발과 격론을 두고 “이 상태에서 그다음으로는 가지 못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도 의총 후 “합당 여부를 판단하는 논의를 당 대표 중심으로 차분하고 질서 있게 진행하자는 것이 의원들의 일치된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의총에서 (합당 제안에 대한) 특별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은 없다”며 “당원들은 매우 차분하고 당 차원의 논의를 지켜보는 분위기라고 전해 들었다”고 했다.
혁신당은 이날 의원총회에 이어 26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합당 제안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서 원내패표는 앞서 모두 발언에서 “갑작스러웠지만 원내 1정당 대표의 공식 합당 제안이라는 점에서 엄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오늘 의총은 의원단 의견을 일차적으로 수렴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공통의 목표와 혁신당이 독자적으로 제시해온 정치 개혁 등 진보적 정책 비전이 실현될 수 있는 길을 토론할 것”이라며 “당헌·당규에 따른 원칙과 절차에 따라 당 대표를 중심으로 질서 있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조국 대표는 전날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을 두고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 각 당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초선 의원 28명은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을 두고 “절차적 정당성 없는 독단적 합당 추진을 반대한다. 추진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명백한 월권이며 직권남용”이라며 정 대표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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