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전동화는 기후위기 대응의 한 수단을 넘어, 국가 전략의 문제가 되었다. 이는 국가 에너지체계의 전환이자 산업 질서의 재편을 의미한다. 이미 전 세계 신차 4대 중 1대가 무공해차로 채워지며 전환의 속도는 눈에 띄게 가속화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핏 포(Fit for) 55’를 통해 2030년 승용차 55%, 승합차 50% 감축이라는 강력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내연기관 기술의 본산인 독일조차 합성연료(e-fuel) 등 기존 기술의 활용을 병행하면서도 전동화의 큰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제 전동화는 주요 산업국들이 국가 전략을 재구축해야만 하는 실체적 질서가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전동화를 ‘환경 보호를 위한 산업의 희생’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왜곡한 인식이다. 전동화는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한 산업의 생존 전략이다. 국내 완성차 그룹이 ‘2040년 주요 시장 100% 전동화’를 선언했음에도, 국제청정교통위원회(ICCT)의 최근 무공해차 전환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에 머문 현실은 냉혹하다. 이는 우리의 이행 역량이 아직 충분하지 않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전환을 미루는 것은 ‘속도 조절’이 아니라, 배출 규제 리스크와 매몰 비용을 기업의 장기적 부담으로 전가하는 고비용 청구서일 뿐이다.
정부가 2026년 1월 개정·고시한 ‘연간 저공해 자동차 및 무공해 자동차 보급 목표’는 이러한 전환의 갈림길에서 주목할 만한 조치다.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책임성과 산업계 부담 완화를 치밀하게 조율한 정책적 안배가 곳곳에 반영돼 있다. 보급 목표를 단계적으로 상향하되, 하이브리드 전환 인정과 실적 이월 연장 등 유연성을 부여한 것은 산업계의 질서 있는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장치다.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 인정과 중·대형차에 가중치를 부여한 조치 역시 ESG 투자와 감축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포석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준비된 기업에는 기회를, 시장에는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전환의 사다리’에 가깝다.
정책이 흔들릴 때, 그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유럽의 배출 규제가 강화되던 시기, 노후 디젤차가 규제의 빈틈을 타 국내로 유입된 이른바 ‘재고 밀어내기’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무공해차 확대는 환경 정책인 동시에 가계 지갑을 지키는 민생 정책이기도 하다. 무공해차는 규모의 경제가 작동할수록 가격이 하락하는 반면, 내연기관차는 규제 대응으로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 특히 휘발유차의 1㎞당 주행 비용이 약 160원인 데 비해 전기차는 약 70원 수준이다. 고물가 시대, 가계의 에너지 부담을 구조적으로 낮추는 정책이라는 뜻이다.
2024년 수송 부문의 탄소 배출량은 정부 목표를 상회한 9746만t을 기록했다. 2030년 목표를 달성하려면 매년 7% 이상의 감축이 필요하다. 물론 전환 과정에서 내연기관 부품사들이 겪을 부담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전동화 경쟁에서 주도적 생산자로 남으려면 정책이 먼저 중심을 잡아야 한다. 그럴 때 시장은 비로소 투자와 혁신으로 움직인다. 그것이 곧 국익이며, 우리가 지켜야 할 미래다.
A양(당시 17세)은 2018년 7월 전북 익산의 B보육원에서 퇴소했다. 친부가 직접 A양을 키우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A양이 돌아간 집은 ‘거처’라고 부르기 어려운 공간이었다. 알코올 의존증 등 정신과적 문제를 겪고 있던 친부는 쓰레기를 가득 쌓아둔 채 살고 있었다. 친부는 어느 날 A양을 알아보지 못한 채 위협했다. 결국 집을 나온 A양은 그 뒤로 다른 시설과 쉼터, 지인의 집을 전전했다. 때로는 노숙을 해야 했다. 퇴소 후 6개월간 A양이 머문 시설만 4곳이었다.
B보육원은 최근 A양을 포함한 보육원 출신 청년들의 고발로 학대 혐의 수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학대가 일어난 시설을 벗어났다고 끝이 아니었다. 학대의 흔적을 안은 채로 청년들은 또 다른 시설과 쉼터를 전전해야 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B보육원 출신 청년들은 시설을 떠난 뒤에도 안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유랑했다. 이 보육원에서 자란 C씨(25)는 성인이 된 뒤 자립해 조부모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10년 넘게 떨어져 지낸 탓에 적응하지 못했다. 부친의 방임 속에서 C씨는 인지저하증을 겪는 할머니를 홀로 돌봐야 했다. C씨는 2년간 지인의 집 등을 전전하며 떠돌았다. C씨는 보호 종료 아동에게 주거 지원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육원 교사에게 “집을 구해달라”, “도와달라”고 꾸준히 요청했지만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16조의2)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 종료로 가정에 복귀한 아동을 주기적으로 만나 필요한 관리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25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역시 보호자의 성품이나 행실이 불량해 아동을 귀가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아동을 가정으로 보내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A양은 알코올 의존증을 겪던 친부의 집으로 가야했고, C씨는 도움을 요청했지만 2년간 방치됐다. 시설과 지자체가 법이 정한 사후 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아동을 보호할 책임은 ‘폭탄 돌리기’가 됐다.
시설에서의 생활은 상처가 돼 원생들을 고립시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북 익산시청과 B보육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B보육원 소속 아동·청소년들은 가정에서 이미 학대를 겪은 경우가 많았다. 이들의 임상심리검사 결과지를 보면 이 보육원에서 자란 D양(당시 18세), E양(당시 18세) 등은 “스스로에 대한 부적절감”, “외로움과 실존적 공허”, “삶이 잘못되었다는 감각”, “무기력과 소외감” 등을 겪고 있었다. 이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설에서 지내야 한다는 사실”(D양), “취약한 양육 환경과 시설 구조상 불안정한 상황”(E양)에서 비롯된 감정인 것으로 분석됐다.
시설에서 겪은 폭력의 상처는 다른 시설로 이동한다고 해서 해소되지 않았다. B보육원에서 자란 F씨는 학대 등 폭력을 겪은 이후 다른 쉼터와 시설로 옮겨졌지만 시설 내에서 보호자 등과의 갈등은 반복됐다. F씨는 “시설을 옮겨도 상황이 해결됐다는 느낌은 없었다”며 “세상에 내 편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길거리를 떠돌게 됐다”고 말했다. 피해에 대한 심리적 회복 없이 물리적 공간만 바꾸는 식의 ‘보호 조치’는 청년 스스로 고립되는 결과를 낳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통제가 아닌 ‘관계 중심의 돌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B보육원에 대해 실시한 민관합동조사 결과에서 외부 전문가들은 “징벌 중심 지도 방식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보육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아동의 인권과 긍정적인 양육을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B보육원 아동들에 대한 임상심리 결과에서도 “주변 인물의 지속적인 관심과 이해”, “무조건 긍정적인 존중을 경험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명시됐다.
다만 수십 명이 공동생활을 하는 시설 구조에서는 이러한 관계 형성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2016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역시 한국 정부에 시설 보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가정위탁, 친족 돌봄, 후견 위탁 등 일관된 주양육자와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한국의 보호 체계는 여전히 시설 중심에 머물러 있다. 2024년 말 기준 보호대상아동 1583명 가운데 30%(474명)는 여전히 가정이 아닌 양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김선숙 한국교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시설 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통제가 아니라 관계”라며 “여러 명을 관리하는 구조가 아니라, 아이가 믿을 수 있는 한 사람과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미화 의원은 “보호라는 이름으로 시설에서의 삶을 당연시하는 체계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시설을 떠난 아동들이 또 다른 시설과 병원을 전전하는 복지시스템의 실패와 아동 탈시설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시리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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