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 청구…국회의장에 권한쟁의심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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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27 14:15 조회1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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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26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사법부에까지 영향을 끼치려 한다고 주장하며 지지층 결집을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게 골자다. 지난달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공포됐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시간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펼치며 법안 처리에 반대한 바 있다. 법 시행에 따라 법원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심판에서 직접 변론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온라인 입틀막법’이라고 명명하며 반발했지만 지난달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곽규택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우 의장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온라인 입틀막법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기습 상정하고 가결을 선포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이 실질적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시정할 기회를 박탈했다”고 말했다.
일본 각지의 원자력발전소가 재가동을 추진하면서 올해 현지 전원 가운데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이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최대 수치로, 일본의 ‘원전 회귀’가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설비 문제 등이 거듭 발견돼 안전성을 도외시한 무리한 추진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도쿄전력은 전날 재가동한 원전을 하루 만에 작동 중단했다.
닛케이는 이날 경제 조사 기관 미쓰비시종합연구소 계산을 인용해 올해 일본 전원 중 원자력 비중이 10.1%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는 도쿄전력이 전날 재가동한 니가타현 소재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6호기의 생산량을 포함한 숫자다. 이 원전의 출력은 136만㎾로 현재까지 재가동된 원전 가운데 발전 능력이 가장 크다.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원전이 재가동되는 것은 14년 만이다.
닛케이에 따르면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2010년 기준 전체 전원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25.1%였다. 그러나 사고를 계기로 전국의 원전이 잇따라 작동을 중지하면서 원자력의 비중이 급감했다. 2014년엔 원전이 하나도 가동되지 않았다.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 심사를 거쳐 원전이 재가동되기 시작한 건 2015년 가고시마현에 소재한 센다이 원전 1호기부터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현재 일본 원전은 건설 중인 것을 포함해 전국 합계 36기로, 이 중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6호기까지 15기가 재가동됐다.
경제산업성 간부는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재가동에 대해 “큰 한 걸음”이라고 아사히에 평가했다. 일부 정부 관계자는 후쿠시마 사고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 원전까지 재가동된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2월 각의 결정한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2040년까지 원자력 비중을 20%로 높인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기존 계획에는 원전 의존도를 저감한다는 표현이 포함됐으나, 정부는 이 표현을 삭제하고 원전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다만 정부의 원전 회귀 움직임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 부호가 따라붙는다. 설비 안전 문제가 일단 크다. 전날 오후 7시2분쯤 재가동한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은 만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이날 0시30분쯤 핵분열 반응을 조절하는 제어봉을 빼내던 중 경보음이 울리면서 작동을 중지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당초 이 원전은 지난 20일 재가동하려 했으나 목표 시점 사흘 전인 이달 17일에도 제어봉 문제로 연기한 바 있다. 원자력규제위는 “원자로 상태는 안정적이고 안전상 문제는 없다”고 했다.
시즈오카현 하마오카 원전 3·4호기의 경우 내진 설계 기준이 되는 ‘기준 지진동’을 과소 추계하기 위해 데이터 조작이 벌어졌다는 의혹이 이달 초 제기돼 재가동 심사가 중지된 상태다.
추가 가동될 원전 후보도 마땅치 않다. 홋카이도전력 도마리 원전 3호기,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7호기가 각각 2027년, 2029년 재가동을 계획하고 있지만 뒤를 이를 원전은 없는 상태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아사히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낸 도쿄전력이 원전을 가동하는 데 불안감을 품은 주민이 많다. 도쿄전력 외에도 안전 의식을 의심케 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지진 대국에서 원전을 가동하는 위험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코스피지수가 22일 4950선 위에서 마감하며 역대 최고종가를 또 다시 경신했다. 장중엔 5010선을 웃돌면서 ‘5000피’라는 새 역사를 썼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2.60포인트(0.87%) 오른 4952.53에 거래를 마감했다. 장 초반 8% 넘게 급등했던 현대차가 차익실현 등으로 하락전환하면서 종가 기준 5000피를 넘기진 못했지만, 전날에 이어 역대 최고 종가를 기록했다. 코스피는 지난 20일을 제외하곤 모든 거래일 역대 최고 종가를 갈아치웠다.
이날 코스피는 개장 직후 5000포인트를 돌파해 장중 전장보다 109.61포인트(2.23%) 급등한 5019.54까지 오르며 새 역사를 썼다. 삼성전자는 장중 15만7000원을 웃며 우선주를 포함해 시가총액이 단일 종목 최초로 1000조원을 넘기기도 했다. SK하이닉스는 장중 ‘77만닉스’도 웃돌았다.
현대차와 기아 등 현대차주와 조선, 방산 주도 부진했지만 2차전지도 로봇 산업 기대감에 급등하고 다양한 종목으로 순환매가 지속되며 상승세를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에 대한 관세 부과를 철회한다고 밝힌 것도 지수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코스닥은 2차전지주의 강세에 힘입어 전날보다 19.06포인트(2.00%) 오른 970.35에 마감하며 전날 낙폭을 대거 만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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