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미국의 대표적 보수 세력인 총기 소지권 옹호론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비판에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시간) 미니애폴리스에서 시민 앨릭스 제프리 프레티를 총격으로 숨지게 한 국경순찰대가 피해자의 총기 소지 문제를 이유로 정당방위를 주장하자 총기 소지권 수호단체가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미총기권리협회(NAGR)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치권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도 전에 총기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며 “이는 수정헌법 2조가 보장한 합법적 권리를 훼손하는 위험한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수정헌법 2조는 “자유로운 주 정부의 안위를 위해 규율을 갖춘 민병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합법적인 총기 소유자는 총기를 휴대한 채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다는 이 헌법 조항에 근거해 일부 주에서는 공공장소에서까지 공개적인 무기 휴대를 허용하고 있다. 미네소타도 허가받은 총기 소지자는 공개적인 무기 휴대가 가능하다.
NAGR가 수정헌법 2조를 언급한 성명을 발표한 것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의 발언을 반박하기 위해서다.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장전된 총과 여러 개의 탄창을 들고 시위에 참여할 권리는 없다”면서 프레티 사살을 정당화했다. 법무부 소속 빌 에세일리 연방검사도 전날 엑스에 “총기를 소지한 채 법 집행요원에게 접근하면 그들이 당신에게 총을 쏴도 정당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총기 소지권 옹호 단체들은 헌법이 보장한 총기 휴대 권리는 시위 현장에서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총기소유자협회(GOA)는 성명을 통해 “미국인은 시위 중에도 무기를 휴대할 권리가 있다”며 “연방 정부는 이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따졌다. 실제로 미국의 각종 시위 현장에서 일부 보수 세력이 총기를 드러낸 채 자경활동을 벌이는 것이 희귀한 장면도 아니라는 지적이다.
지난 2020년에는 인종차별 반대 시위 인근에서 자경활동을 벌이다가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쏴 2명을 숨지게 한 미국의 10대 백인 소년 카일 리튼하우스가 무죄 평결을 받기도 했다. 당시 보수 세력은 리튼하우스의 행동을 옹호했고, 일부에선 영웅시하는 주장까지 나왔다.
중부지방과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이어진 영하 15도 안팎의 강추위가 오는 25일 일요일을 기점으로 다소 완화되겠다. 다만 이후에도 평년보다 추운 영하권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긴 한파에 대비해야겠다.
기상청은 22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번 주초 시작해 연일 이어진 맹추위는 일요일까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23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9~2도, 24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1도로 예보됐다. 지난 며칠간 한국의 대기 상층에서는 대기 흐름이 막혀 한기가 정체되는 ‘블로킹 현상’이 일어나고, 대기 하층에서는 서쪽에 고기압이, 동쪽에 저기압이 위치한 ‘서고동저’형 기압계가 유지되면서 북서쪽의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했다. 이 기압계는 오는 25일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측된다.
25일 기점으로 기압계가 풀리면서 기온이 소폭 회복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다만 여전히 북풍이 불어와 당분간 평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26일 월요일부터 전국 최저기온은 영하 12~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도~영상 8도로 예보됐다. 평년 이맘때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0도, 낮 최고기온은 2~8도였다.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는 23일과 24일에도 눈이 이어지겠다. 이번 눈은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따뜻한 바다 위를 지나면서 만들어진 구름이 육지에 닿으면서 뿌린 ‘해기차 강수’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계속해서 남하하고, 23일에는 약한 기압골까지 내려오면서 눈이 경기 남부, 충남권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늦은 오후부터는 서울에도 눈이 날릴 수 있다. 충남과 전북, 전남권 서해안 지역은 1~3㎝, 그밖 인근 내륙 지역은 1㎝ 미만으로 눈이 쌓이겠다.
이광연 예보분석관은 “다음 주에도 평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지속하는 한파에 동파, 동상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당분간 경상권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니 산불 등 화재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6일 오후부터 27일 오전까지 남쪽에서 저기압이 지나가는 영향으로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저기압의 위상이나 강도에 따라 강수 지역이 확대될 수 있다.
경기 부천시가 설 명절을 맞아 2월 한 달간 지역화페 부천페이 인센티브를 10%로 확대 운영한다.
부천시는 다음 달 부천페이 50만원을 충전하면 최대 5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1월 부천페이 인센티브는 50만원 충전하면 8%인 4만원을 제공했다.
부천시는 이를 위해 30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부천시는 인센티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천페이는 부천 관내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대규모 점포 및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가입 및 충전은 경기지역화폐 앱 또는 NH농협은행 지점을 통해 가능하다.
부천시는 2024년 2233억원, 2025년 3472억원 규모의 부천페이를 발행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부천페이는 시민에게 소비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전통시장, 소상공인, 골목상권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며 “설 명절을 계기로 소비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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