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조치 발표와 관련해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27일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오늘 오전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어 “현재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조속히 미국을 방문하여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면서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썼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와 오빠 등 일가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 소재의 요양원을 수사해온 경찰이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를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남양주 A요양원 대표 김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요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시설장 B씨(50대)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4억4000만원 상당의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건강보험공단이 A요양원에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내역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A요양원은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지급된 51억5000만원 중 12.9%에 해당하는 6억6500여만원을 직원들의 근무시간 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부당 청구했다. 2018년 8월부터 2022년 2월까지도 같은 수법으로 약 7억75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부당 청구 금액이 총지급액의 10% 이상이면 형사고발 대상이 된다.
경찰은 A요양원의 회계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급식비와 기타 전출금(이익잉여금) 등 약 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추가로 인지해 함께 송치했다. 시설장 B씨는 입소한 노인을 규정된 시간보다 오랫동안 묶어놓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는 조사 시점에 아들에게 요양원 대표 자리를 넘겼고, 입소자 관리도 요양원 시설장 B씨에게 넘긴 상태라 책임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한편 김씨는 부동산 개발회사 ESI&D를 운영하면서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으로 800억원대 수익을 올렸음에도 거짓 서류로 비용을 부풀리고,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게 청탁해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혐의로 특검에 의해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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