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새 국방전략(NDS)에서 북한이 여전히 한국과 미국, 일본에 강력한 위협이라고 규정한 뒤 “한국이 북한을 억제하는 데 있어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이란 핵시설 폭격과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을 언급하면서, 다른 국가가 미국의 이익을 존중하지 않으면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민첩성과 작전 유연성을 제공해 어디에서든 “결정적인 작전을 개시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SS)의 하위문서 격인 NDS는 미국이 마주한 위협과 이를 억제하기 위한 국방 우선순위 및 전략을 제시하는 문서로, 통상 새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새로 작성한다. 이날 공개된 NDS는 미국 본토 방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억제, 동맹국 부담 증대, 방위산업 강화 등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삼고 있다.
먼저 트럼프 행정부는 NDS에서도 “서반구 전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적극적이고 두려움 없이 방어할 것”이라면서 “파나마운하, 그린란드 등 핵심 지형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상업적 접근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캐나다부터 중남미 파트너 국가까지 이웃들과 성실하게 협력할 것이지만, 그들이 우리의 공동 이익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확고한 결의 작전’(베네수엘라 공격 작전)에서처럼 속도·힘·정밀성으로 집중적이고 결정적인 행동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해 “미국의 안보·자유·번영은 세계 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이 지역의 무역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과 직접 연결돼 있다”면서 “중국이든 누구든 이 중요한 지역을 지배할 수 없도록 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을 지배하거나 굴욕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중국의 정권교체를 요구하지도 않는다”며 “우리는 미국인에게 유리하지만 중국도 받아들이고 살 수 있는 조건에서의 괜찮은(decent) 평화를 원한다”고 밝혔다.
NDS는 이를 위해 “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을 따라 강력한 거부 방어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미 국방부는 세계 어디에서든지 목표물에 대한 파괴적인 타격과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맹국 및 파트너의 안보 비용 분담도 거듭 강조했다. NDS는 “국방부는 유럽·중동·한반도에서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이 자신들의 방어에 대한 주된 책임을 맡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둘 것”이라고 했다.
NDS는 한국에 대해선 “강력한 군대, 높은 수준의 국방 지출, 탄탄한 방위산업, 의무 징병제”를 갖췄다고 거론한 뒤 “중요하지만 좀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NDS “북 핵전력, 미 본토에 명백한 위협”…비핵화 언급은 빠져
이어 “(대북 억제) 책임에서 이런 균형 조정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태세를 조정하는 데 있어 미국의 이익과 부합한다”면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미국의 국방 우선순위와 더 부합하는 더 굳건하고 더 상호 호혜적인 동맹관계를 보장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항구적 평화의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NDS는 유럽을 두고는 “경제 규모, 인구, 잠재적 군사력에서 러시아를 압도하는 유럽은 여전히 중요한 곳이지만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며 “따라서 미국은 유럽(안보)에 계속 참여할 것이지만 미 본토 방어와 중국 억제를 우선순위에 둬야 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NDS는 북한과 관련해 “북한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재래식 전력 상당 부분이 노후화됐지만 여전히 한국은 북한의 남침 위협에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미사일 전력은 한국과 일본의 목표를 타격할 수 있고, 동시에 규모와 정교함이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핵전력은 점점 더 미 본토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NDS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2022년 NDS와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동시에 공개했는데 당시에는 NPR에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명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와 오빠 등 일가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 소재의 요양원을 수사해온 경찰이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를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남양주 A요양원 대표 김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요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시설장 B씨(50대)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4억4000만원 상당의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건강보험공단이 A요양원에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내역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A요양원은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지급된 51억5000만원 중 12.9%에 해당하는 6억6500여만원을 직원들의 근무시간 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부당 청구했다. 2018년 8월부터 2022년 2월까지도 같은 수법으로 약 7억75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부당 청구 금액이 총지급액의 10% 이상이면 형사고발 대상이 된다.
경찰은 A요양원의 회계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급식비와 기타 전출금(이익잉여금) 등 약 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추가로 인지해 함께 송치했다. 시설장 B씨는 입소한 노인을 규정된 시간보다 오랫동안 묶어놓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는 조사 시점에 아들에게 요양원 대표 자리를 넘겼고, 입소자 관리도 요양원 시설장 B씨에게 넘긴 상태라 책임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한편 김씨는 부동산 개발회사 ESI&D를 운영하면서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으로 800억원대 수익을 올렸음에도 거짓 서류로 비용을 부풀리고,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게 청탁해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혐의로 특검에 의해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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